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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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 처리 조례안 주요 내용

  • 2019-12-27 12:41:05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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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임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3조의5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함에 따라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와 사상구의 경계지역에 건립한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것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북구 구포동 2필지를 사상구로 편입하여 해당 지번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축약 또는 삭제하고,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북구 아동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임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또 상위법령 내용과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어린이집 급식비(1식당 1745)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