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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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2월호)

  • 2022-03-03 10:14:57
  • 정영미
  • 조회수 : 834
Q: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무를 지니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로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Q: 휴회·산회·정회·유회의 의미를 각각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A: 휴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산회는 당일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유회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의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의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