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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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3년 8월호)

  • 2023-09-05 17:30:19
  • 정영미
  • 조회수 : 252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승범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일 북구 조례 제1586호로 제정되었다.(2월 1일 시행)
조례 목적은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먼지털이기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 책무,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시설설치, 안전점검,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11조) ▲주민참여,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2조~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성택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일 북구 조례 제1588호로 제정되었다.(2월 1일 시행)
조례 목적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지원대상, 사업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제7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정보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김정원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북구 조례 제1603호로 제정되었다.(6월 7일 시행)
조례 목적은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지원 대상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지원액,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환수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희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북구 조례 제1605호로 제정되었다.(6월 7일 시행)
조례 목적은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사업의 공동추진, 경비 보조 및 지원,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포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