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 & A
- 2013-03-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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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승인이 사전통제 기능을 한다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한 해의 살림계획이 모두 담겨 있고 결산서는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승인이 사전통제 기능을 한다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한 해의 살림계획이 모두 담겨 있고 결산서는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