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안내
- 2023-09-26 10:48:09
- 금곡동
- 조회수 : 291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 (개념) 공무원 등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자체감사 면제, 면책기준 충족 추정
◉ (대상)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 (개념) 공무원 등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자체감사 면제, 면책기준 충족 추정
◉ (대상)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