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 2019-03-29 10:46:41
- 만덕3동
- 조회수 : 153
○ 공모기간: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