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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 꿈꾸는 예술터(꿈터) 실현... 정말 어렵나요?

  • 2021-01-31 06:51:10
  • 양OO
  • 조회수 : 353
북구 의원님들게


안녕하세요.
북구에서 6세, 4세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입니다.

먼저 북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국외출장 및 업무추진비를 반납하여 코로나19 지원해주셨으며(올해도 반납 결정하셨더라구요.),
북구 보건소에 의료진을 응원해주는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매번 현수막을 볼 때마다 괜히 짠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사는 게 참 바쁘지만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행복한 제 삶을 위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인 북구 성장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성숙한 시민이 되자고 다짐도 합니다.

최근 북구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구포 개시장이 사라졌고 덕천여중 자리에 미래교육센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청소년 전용 예술교육공간 “꿈꾸는 예술터‘ 예산안 통과가 무산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 및 기사를 통해 구의회에서 ’과도한 예산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꿈터 계획 근처 지역에 저희 시댁이 있어 사업에 대해 여쭤보니, 알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즉,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의 소수 의견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요?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조사방법, 연령대, 시기, 참여인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며, 주변 엄마들과 공유할 예정이오니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북구청에서는 과도한 예산에 대해 특별고부금 등 계획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을 봤으며, 지역문화에서도 지역민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북구에는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 및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예로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 김해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구에 그러한 시설 및 공간이 있었다면 김해까지 가지 않았겠지요.
그 때 안전을 위해 동행했는데, 아이들에겐 먼 거리이다 보니 차량에서 잠든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국제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봉권의 문화 동행 <4> 북구 ‘꿈꾸는 예술터’ 무산, 누가 동행을 파괴했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10106.22015000033)


기사의 내용처럼 국의회 어깃장으로 무산되었고,
구.의회 소통 부재로 꿈터 계획이 날린 게 사실이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꿈터에 대해 기사 검색을 해보니.. 북구청이 문체부에 해당 예산에 대해 반납 지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된 다른 지역들은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 북구의회 의원은 "이미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협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산된다면 아이들,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등 문제점 등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어려운 상황인지요?
검토가 어렵다면 그 이유도 납득 가능하게끔 알려주십시오.


이 사업은 유아,청소년, 어르신 고령자도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터 무산으로 박탈된 문화예술 기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꿈터 반대 또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 공유(참여자 연령, 인원 수, 조사 방법 등)
2. 꿈터 사업 검토 가능 여부(어렵다면 검토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요청)
3. 꿈터 무산시 차후 문화예술 지원 체계 및 계획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산시 최초 꿈꾸는 예술터(꿈터) 실현... 정말 어렵나요?

  • 2021-02-04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꿈꾸는 예술터’ 관련 게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본 사업 예산(국비 10억 원, 시비 16억 원, 구비 51억 원)에 대하여 전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한 심사와 오랜 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이 시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주된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광역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함께 즐기고 나누고 발전하는 부산 문화예술교육 중심’), 건립이후의 운영(부산시 산하 부산문화재단 위탁 운영 및 사업내용) 등을 보더라도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광역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예정 건물은 38년 된 노후건물로서 리모델링 건축비가 38억 원(평당 950만 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투입되어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구비(51억 원, 공모사업 총예산의 66%) 부담이 과도하고, 매년 운영비로 4억 원 이상 소요되어 향후 수년간 수십억 원 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산부담은 다른 주민숙원(편익)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례로 흑자운영을 장담하면서 2005년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 부산시로 반납한 부산실내빙장의 누적적자가 3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회)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이 시설에 대해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확인과 세 번의 심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 세 차례의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심사숙고 하였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당초 의사일정에서 15일간이나 의결을 늦추는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집행부 측에 해당지역 민원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 측의 대안 검토 부재 및 공감할만한 대응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보면 북구의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집행부 측과 의원 상호간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민주적 심의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폐교예정인 덕천여중 자리에 들어올 「미래교육센터」에 북구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담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북구의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