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조례안 결사 반대합니다
- 2022-01-11 16:13:30
- 표OO
- 조회수 : 144
북구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입법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며 이 조례안을 말들려고 하는 근거 법안도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의 자치단체 교육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평생교육기본법의 시민참여교육이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진흥조례에만 포함할수 있습니다.
헌법에 기초한 조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명확한 개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본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슨 민주주의를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우겨대면 어쩔겁니까?
민주시민이라는 정의는 프랑스 68혁명의 정신에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이것이 독일로 넘어오며 독일식 민주시민교육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려서부터 자아가 강해져야 저항의식이 생기며 이를 위해 어릴때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을 해야한다는 이념을 담고있습니다.
이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며 전국 교육청마다, 좌파 시민단체의 모임마다 이 민주시민 교육을 알리고 다니는 김누리 교수의 강연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을 쏟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의무를 구청에 두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해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법인.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고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검증을 받은 단체와 법인에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조항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좌파이론을 추종하는 단체에 일자리 몰아주기. 사업비 지원하기등이 가능하게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역행하는 일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단체에 포상을 하라니..도대체 시장에서 장사하고 가게운영하며 세금 내고있는 북구구민들의 피땀이 녹아있는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포시장에 나가서 추위에도 힘들게 일하가 있는 구민들에게 이 헛되고 반민주적인 조례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의회의 작태와 앞서고 있는 의원님의 이름을 목청껏 알려야 하겠네요.
이 쓸모없고 좌파 단체 일자리 몰아주느라 세금 낭비만 하는 조례안..당장 철회하십시오!!!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며 이 조례안을 말들려고 하는 근거 법안도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의 자치단체 교육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평생교육기본법의 시민참여교육이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진흥조례에만 포함할수 있습니다.
헌법에 기초한 조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명확한 개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본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슨 민주주의를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우겨대면 어쩔겁니까?
민주시민이라는 정의는 프랑스 68혁명의 정신에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이것이 독일로 넘어오며 독일식 민주시민교육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려서부터 자아가 강해져야 저항의식이 생기며 이를 위해 어릴때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을 해야한다는 이념을 담고있습니다.
이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며 전국 교육청마다, 좌파 시민단체의 모임마다 이 민주시민 교육을 알리고 다니는 김누리 교수의 강연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을 쏟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의무를 구청에 두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해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법인.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고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검증을 받은 단체와 법인에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조항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좌파이론을 추종하는 단체에 일자리 몰아주기. 사업비 지원하기등이 가능하게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역행하는 일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단체에 포상을 하라니..도대체 시장에서 장사하고 가게운영하며 세금 내고있는 북구구민들의 피땀이 녹아있는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포시장에 나가서 추위에도 힘들게 일하가 있는 구민들에게 이 헛되고 반민주적인 조례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의회의 작태와 앞서고 있는 의원님의 이름을 목청껏 알려야 하겠네요.
이 쓸모없고 좌파 단체 일자리 몰아주느라 세금 낭비만 하는 조례안..당장 철회하십시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