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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동정 - 구 기념식수행사 참석 지난 3월 31일(토)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에서 주관한 제56회 식목의 날 구 기념식수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벗나무를 1인 1그루 이상씩 기념식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인 명찰을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585
- 의원기고-김두환 의원 지방의회출범 10주년에 즈음한 지방의회 발전방안외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한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조건인 자원, 자본, 기술, 시장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교육열, 언론의 보급, 활발한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발전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발전은 삼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외국인들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30년이 넘는 군부통치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자기들의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다행스럽게도 역사적인 6·29선언과 국민의 지방자치 부활 욕망에 정치권에서도 늦으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과거 여의도에 하나밖에 없던 정치무대가 지금은 250여개에 달하고, 거기에서 정치를 학습하는 정치지망생들이 4,200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나 정치연극의 주연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쉽게 주어져 있다.정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방정치무대에서 다년간의 정치학습을 통해서 중앙무대에 데뷔했다는 사실이다.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60%가 넘는 이웃 일본만 해도 40% 이상이 지방정치에서 실습과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초기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정용어를 몰라서 우격다짐으로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하여 그런 우(遇)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행부에 비해 정보력과 전문성이 약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최종 목표는 같을 것이다. 다만 실천방법이 다를 뿐이다.집행기관에서는 항상 능률성을 강조하고 의회는 정반대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가미할 때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그 이득은 바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의원 역시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높여 나갈 때 의회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둘째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다.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에서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면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집행부는 종전의 기득권을 고집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 역시 그 동안의 나름대로의 관행과 룰(rule)의 축적을 활용하면 갈등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한다.특히 의회에서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으려면 정책대안의 제시 등과 같은 정책대결을 통할 때 집행부는 물론 유권자들도 존재를 인정하려들 것이다.세 번째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소 제한돼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먼저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자치법에는 제35조에 열거된 법정의결 사항과 조례에서 인정한 의결사항만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제35조 1항을 제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다.현행 자치법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몇 자 적어 보았다.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이의 동참과 애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김 두 환 2001.04.26 조회수 : 681
- 제92회 임시회 개최준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년 4월 18일 오전 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2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일정 등을 논의하여 제92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4월 26일(목) 1차본회의 직후에는 구정당면 현안사항인 「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2001.04.26 조회수 : 648
- 2001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출범 10주년기념과 2001년도 제1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과 직원 15명이 참여한 ‘2001년도 상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를 통해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원간 업무연찬과 단합을 도모하고 실있는 의회운영의 계기로 삼고 30만 구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629
- 부산아이콘스·북구청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부산아이콘스와 북구청이 공동으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내 거주 초등학교 3~6학년 100명을 5월 4일까지 모집하는데 발대식은 5월 12일(토)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가입비는 10만원이고 월회비는 3만원이며, 가입시 유니폼과 츄리닝, 가방, 싸인볼, 타이즈, 회원증을 지급한다. 축구교실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부산아이콘스축구단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문의 : 총무과 ☎ 309-4124부산아이콘스축구단 ☎ 555-7101 2001.04.26 조회수 : 725
- 환경의 날 글짓기 작품 공모 제29회 세계환경의 날(6.5)을 기념하여 관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다. 오는 5월 12일까지 200자원고지 10장내외로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청소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중 우수 작품 6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에게 각각 상장과 도서상품권 10만원, 5만원, 3만원을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청소과 ☎ 309-4381~4 2001.04.26 조회수 : 657
- 구청내 환경비디오 Shop 설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북구전역에 실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당면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북구청은 환경비디오 shop을 운영한다. 구비된 프로그램은 ‘세계는 지금’, ‘환경관련 다큐멘터리' 등 22편이다. 구청내 환경청소과 전담창구에서 신청 받는데 접수 후 4시간 이내 배달을 원칙으로 반납은 동사무소로 하면된다. 대여기간은 편당 1주일이며, 대여비는 무료이다.문의 : 환경청소과 ☎ 309-4451~4 2001.04.26 조회수 : 709
- 구민여성대학 개최 구민여성대학이 지난 23일(월) 개강해 오는 27일(금)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여성대학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수맥과 건강, 급변하는 국제정세, 25일 장묘문화, 성 가정폭력대처방안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26일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우리의 역할, 여성질환 예방법, 27일 여성의 봄철피부관리법을 내용으로 한다. 문의 : 가정복지과 ☎ 309-4352~3 2001.04.26 조회수 : 487
- 달라진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5월 1일~31일종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금년도부터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동시에 5월3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되었다. 납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가 안돼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를, 주민세는 미납세액에 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문의 : 세무과 ☎ 309-4212 2001.04.26 조회수 : 574
-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접수 증가 1/4분기 총794건, 하루평균 11건으로 나타나북구청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생활민원 총 7백94건을 접수해 7백63건(96.1%)을 처리한 것으로 밝혔다. 접수 유형은 생활민원 바로서비스팀을 통해 6백74건(84.9%), 신고센터를 통해 71건, 당직실 접수가 49건이며, 하루 평균 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평균 10건에 비해 생활민원 접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생활민원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실시한 ‘생활민원 불편 소리함'과 ‘생활민원 현장 접수의 날', ‘통장과의 순회 모임 개최', 특히 ‘생활민원 바로서비스팀'의 현장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만덕2동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고, 가장 적은 지역은 덕천3동으로 전체생활민원의 5%를 차지했다. 접수된 생활민원 유형은 주로 환경청소, 허가민원, 건설, 교통행정, 지역경제순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청소분야민원이 34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2001.04.26 조회수 : 687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