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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3월)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2022.04.06 조회수 : 73
혁신 체감도 높여 ‘주민이 주인인 북구’ 실현
■ 5대 핵심과제 선정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어울림 공유주차제 시행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 OK
•공동주택별 맞춤형 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플랫폼 개설
우리 구는 구정에 접목할 혁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한다. 지난해의 경우 ‘혁신은 더하고 답습은 빼고’를 모토로 정책 전반에 혁신의 가치를 접목해왔으며 랜선데이트와 명의1번가 정책청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문화를 조성해왔다.
올해는 혁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난해에 부진했던 부문을 보완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관심과 공감도를 확대해나간다.
구는 혁신의 비전을 ‘주민이 주인인 북구 실현’으로 설정하고 참여와 신뢰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2022년 북구혁신 실행계획 중 5대 대표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실현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5대 대표 추진과제로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월담 및 현장소통·마을소통 운영 ▲주차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어울림 공유주차제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 서비스 도입 ▲우리 공동주택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디지털 플랫폼 개설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대표 추진과제를 정책에 반영한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사업의 경우 구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구청장이 다양한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월 1회 민간단체와 열린대화 ‘월(月)담(談)’을 운영하고 수시로 현장소통·마을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울림 공유주차제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을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곡동 소규모공동주차장 22개면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실생활에 접목한다.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 서비스의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이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고인에게 문자로 가상계좌를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우리 공동주택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서비스를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구청 홈페이지 내에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주목 받고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6
2022.04.06 조회수 : 96
건조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감시카메라·드론 등 활용하여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하고
불법소각 단속점검반 투입
소방서·군부대와 공조 강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동해안 산불로 인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구도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는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대응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봄은 다양한 꽃이 개화함에 따라 상춘객과 등산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씨가 발화할 경우 겨우내 말라있던 나무와 골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대응태세 강화 ▲산불감시원을 통한 집중 점검 ▲감시카메라와 드론안전관리단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점검반 투입 ▲헬기 및 진화인력 투입 등 상황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캠페인을 진행하고 진화차량 및 장비 확충, 소방서와 군부대 등의 공조를 통해 조기진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공원녹지과 ☎309-4542
2022.04.06
조회수 : 93
-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환경개선 돕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가로등·놀이터 등 보수공사 단지별 3000만원까지 지원 우리 구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이다. 이 사업은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녹지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다. 이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3월 31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4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사 산출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구는 지난 2월 주택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및 건축·토목·조경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27명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관리행정 ▲회계·예산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승강기) ▲원가계산 등이다. 문의 건축과 ☎309-4608
2022.04.06 조회수 : 65-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7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8월부터 계도 없이 즉시 단속 우리 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초기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7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도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바닥에 표시된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환경위생과 ☎309-4392
2022.04.06 조회수 : 67- 불법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사업 시행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주민등록 된 구민 참여 가능 우리 구는 불법대부업을 홍보하는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불법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그동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 참여대상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으로 명함을 수거해오면 명함 1장에 20원 씩 보상해준다. 보상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입금통장 사본과 명함 수거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1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85
2022.04.06 조회수 : 71- ‘납세자의 날’ 맞아 우수납세자 시상 개인 부문 임문순 씨 선정 법인 부문 구포새마을금고 우리 구는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우수납세자 시상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개인부문에는 임문순 씨를, 법인부문에는 구포새마을금고(이사장 장상국)를 각각 선정하였다. 임문순 씨는 음식점에 이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구포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지방세 275건 2억3300만원을 납부했으며 특히 구세 225건 1억1000만원을 납부하여 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사랑의 김장·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우수납세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세무1과 ☎309-4182 2022.04.06 조회수 : 56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하고 여성인재 발굴
2014년 처음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대상지로 지정
구청사 입구에 현판 부착
각 분야에서 정책자문 해줄
여성인재 적극 발굴할 예정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하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 인재를 적극 발굴한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현판 부착=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우리 구는 2014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그간의 사업성과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2022~2026년)에 지정됨에 따라 3월 22일 청사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였다.
우리 구는 지난 5년 동안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향상 ▲부서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기관 내 협업팀 구성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불법촬영 여성안심특공대 운영 ▲스마트홈 안전관리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이루는 등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양성평등, 공동체와 돌봄이 공존하는 여성친화도시 북구’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성인재 발굴·모집=우리 구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기 위하여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 등에 전문성을 더해줄 여성인재를 발굴한다.
모집대상은 교육, 정치, 행정, 법률, 경제, 보건의료, 건축·토목,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구 출신, 우리 구 거주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여성이다.
집중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위촉된 여성들은 각종 위원회 에서 정책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제출자료는 신청서와 사진이며 개인정보이용 동의도 필요하다. 신청서 등 제출은 방문, 우편, 이메일(dakoyaki2@korea.kr), 팩스(051-309-4369)로 하면 된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73
2022.04.06
조회수 : 67
-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소폭 조정 국민 불편 장기화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 5~11세 접종예약 3월 24일부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진행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소폭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15주간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영화관, 오락실 등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 한편 만5~11세 아동들의 예방접종사전 예약이 3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진행한다. 만5~11세에게는 화이자를 접종하며 접종 간격은 8주 이후로 조정한다. 접종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2.04.06 조회수 : 51
“호랑이의 힘찬 기운 받아 건강하세요”
코로나19 극복하자는 의지 담아
구포역 광장서 미디어아트전
우리 구는 호랑이의 해를 맞아 구포역 광장의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미디어아트전(展) ‘호소풍생’(虎嘯風生)을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어 주목을 받았다.
‘호소풍생’은 범이 울어 바람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코로나19의 어둠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다. 또한 포효하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사계절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1년 내내 건강하기를 기원하였다.
미디어아트는 실사 영상, 그래픽,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술 장르다. 이번 작품은 우리 구가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구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신인작가 기획전에서 1위를 차지한 송지훈 작가의 작품으로 구포역 광장을 오가는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의 도시재생과 ☎309-4406
2022.04.06
조회수 : 56
최종수정일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