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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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 하남욱 의원 (금곡동, 화명2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를 뽑자면? 그 이유는? A: 2023년 12월 29일에 제가 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 등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2018년 12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위기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북구도 노령인구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1인 가구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발견,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서로 돌보는 문화 형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현재 약 2,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A: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법이나 제도 등에 비해 뒤쳐져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과 문화, 예술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를 결성하여 전문가 초청 간담회,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주민,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고, 관련 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기획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이나 개선 공사가 예정된 공원 등은 BF(배리어프리)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금곡동과 화명2동 중 특히 금곡동은 6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노령인구, 장애인구, 1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이 홀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과 복지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사각지대인 장애(정신장애 포함)를 가지신 1인가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문화가 넘치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25 조회수 : 381
-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2024.7.2) 사항과 저출산 대책 마련의 국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김정원 의원 대표발의)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후생복지사업에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를 임신 중인 공무원과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주민이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정방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의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손분연 의원 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하승범 의원 발의) 구비재원 외 사업, 주요 시책사업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재지원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2024.10.25 조회수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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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구의회 제2차 의원 세미나 실시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모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우리 구 발전방향 모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북구의회 제2차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지역의 우수 정책 및 사업들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여러 특성화 사업 현장들을 방문하였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 현장들을 방문하여 수집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의정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하였다. 2024.10.25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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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9월 20일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화명고가교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썼다. ‘제5회 낙동독서대전’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8일 화명 장미원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낙동독서대전’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 전시, 체험, 강연 등 5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4 위드 펫스타’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5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 위드 펫스타’에 참석하여 반려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반려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1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에 참석하여 행사 추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무대·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10.25 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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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선출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 논의 부산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8월 29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기수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태원 구청장의 축사,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기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부산시 구·군 의장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협의한다면, 부산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의회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산 16개 구·군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9.25 조회수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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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 체육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북구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김성택 의원(금곡동, 화명2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를 뽑자면? 그 이유는? A: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체육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위해 지방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경기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많은 주민들에게 들었고, 저 역시 어린 시절 체육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에, 북구의 체육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구의 체육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심리적 상담·치료 지원까지 병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북구 체육 꿈나무들이 우리 북구와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체육 꿈나무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A: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이를 보조 해줘야 합니다.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공급이 확산되는 사이클이 계속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북구는 금정산, 상학산, 낙동강 등을 끼고 있는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이러한 생태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낙동강 자원을 활용하여 화명생태공원 내 수상극장을 짓는‘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통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후속 절차가 완벽히 진행된다면,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화명수목원과 장미원, 금빛노을브릿지 등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이 많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에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를 구성하여 북구의 여러 관광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북구 관광발전 계획 수립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개발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켜 관광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기존에 있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5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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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관내 전통시장 발전 방향 모색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지역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장수)’가 관내 전통시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포항시 일원을 방문했다. 연구단체는 다양한 먹거리와 거리 공연, 시민참여 행사 등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여 지역의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한 ‘영일만친구 야시장’을 방문하고 동해안 최대규모 시장인 ‘죽도시장’ 등을 답사하며 생생한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장수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은 북구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결성되었으며, 김장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성택, 김정방, 박순자, 김태식, 김기현, 하승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09.25 조회수 : 375
- 의회 Q&A Q: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무엇인가요? A: 최소한 일정 수 이상 의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의사정족수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회의를 시작하여 안건을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있으면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Q.‘회기’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활동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 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지 회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하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최대 회기기간 등은 조례로 정합니다. Q.‘표결’이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 행위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합니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 합니다. 따라서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일어서게 하는 ‘기립표결’, 손을 들게하는 ‘거수표결’,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가를 물어서 결정하는 ‘이의유무’ 등이 있습니다. 2024.09.25 조회수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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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2024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8월 20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을지연습의 대응 체계 및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전시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제79주년 광복기념 북구축구대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25일 화명생태공원축구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기념 북구축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축구 동호회 회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일제에 대항해 구포장터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날을 기억하며 뜻을 기리고자 개최되었다. ‘제3회 낙동강 어린이 물총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25일 화명생태공원민속놀이마당에서 열린 ‘제3회 낙동강 어린이 물총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축제의 안전관리와 준비상태를 점검하며,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8월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5명을 재위촉 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4기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우수 의원 표창 수여식’ 개최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8월 30일 ‘제4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우수 의원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한 아동 정책을 제안한 2명의 어린이·청소년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정책을 제안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3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주관 ‘2024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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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9월 2~ 9일까지 8일간 회기 운영 행정사무감사 준비 본격화 주요 사업장 및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8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년을 결산하는 의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요 예산 집행 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 등을 되짚어 보고 각 부서의 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의 방향, 절차 및 방법,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채택한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지역 내 현안과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38일 동안 운영할 예정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 작성·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8.26 조회수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