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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하고 2023년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6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선임하였으며 정기수·김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였다.
6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희)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한 후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배 의원 대표발의)=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어 국회의원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만들어 개선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남욱 의원 대표발의)=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순 의원 발의)=구민의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주간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자원 확보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함.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07.10
조회수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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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정기수 의원(화명1·3동)
화명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등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
정기수 의원은 최근 북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미선정된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장미공원)에 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정 의원은 화명 장미공원 일원에서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나 버스킹 공연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이 희망하고 부지 특성·용도에 적합하게 공공청사 부지 중 일부 공간에 문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적정 규모의 문화 시설을 통한 행사와 장미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더불어 주변 일대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찻길 숲속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장미공원·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화명 장미노을브릿지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문화와 생태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인근 상가 지역의 주 출입로인 시계탑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앞서 말한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 된다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제안하였다.
■김태희 의원(화명1·3동)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위한 동참 촉구
김태희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다의 많은 생명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추가적인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저수지를 축조하여 자연적인 순화를 기다리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 82%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을 기피하고, 숙박 및 해양레저 등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면서 “수산물의 안전성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나아가 전세계 해양생태계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저지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10
조회수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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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3년 6월호)
◎만덕동 물소리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5월 24일 만덕시장 인근의 만덕동 959-2번지 일원에 위치한 물소리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차장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부산북구장학회 제28회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장학회 주관으로 5월 2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북구장학회가 지역 내 다양한 인재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제3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북구의회 본회의 방청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은 6월 1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은 의안처리 등 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25회 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9일 화명동 현충근린공원에서 개최된 호국영령 위령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보훈 관계자와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제18회 단오맞이 민속한마당 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6월 10일 화명생태공원에서 북구민속예술연합회가 주관한 단오맞이 민속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축제를 준비한 연합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구민들과 함께 세시풍속을 즐겼다.
2023.07.10
조회수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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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신청사 예정지 최종 선정보고
의원발의 안건 등 25건 처리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3회 임시회를 4월 26일 개회한데 이어 제264회 임시회를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제263회 임시회=북구의회는 4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긴급 개회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북구 신청사 예정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이 최종 선정된 사항과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제264회 임시회=북구의회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일반안건 23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남욱)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일반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으며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한 후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처리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희 의원 발의)=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정원 의원 대표발의)=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남욱 의원 대표발의)=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코자 함.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김태희 의원 발의)=불특정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을 유지 보존하기 위함.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06.02
조회수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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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 대책 마련 촉구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임성배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사례를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중 최근 10년간 준공 승인 된 관내 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홈네트워크 법적 설비 규정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다”며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비되지 않는다면 입주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방화벽 역할을 하는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세대 단말기 해킹을 통해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감리를 통해 현장 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사실을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 및 존중 필요
김태희 의원(화명1·3동)
김태희 의원은 최근 구청장이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최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주민을 폄훼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야 구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2 조회수 : 631![의원동정[2023년 5월]](/upload_data/board_data/NEWS/168569166999311.jpg)
의원동정[2023년 5월]
◇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 서울 서초구청 방문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하승범)는 4월 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과 공유주차사업 관계 부서와 간담회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태희)’는 4월 25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구 자치법규 정비 대상 선정 방향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해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입안 과제를 모색하고자 열었다.
◇ ‘북구 관광발전연구회’ (재)문화엑스포 협약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는 4월 27일 우리 구와 (재)문화엑스포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구민이 경주엑스포 대공원 방문시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4월 월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4월 27일 북구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월례회는 부산시 구·군의회 교류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와 16개 구·군의회의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5월 16일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뤄졌으며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2023.06.02
조회수 : 525
제목 없음
■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1919’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포항시 방문하여 우수시설 비교 견학 진행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78회 식목일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4일 화명동 화정근린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회양목, 철쭉 등 총 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 응답 및 참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전시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경사색 기획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북구 거주 원로작가 4인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여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3
조회수 : 378
![의원동정[2023년 4월]](/upload_data/board_data/NEWS/168308599867361.jpg)
의원동정[2023년 4월]
■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1919’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 포항시 방문하여 우수시설 비교 견학 진행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제78회 식목일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4일 화명동 화정근린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회양목, 철쭉 등 총 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 응답 및 참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북구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전시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경사색 기획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북구 거주 원로작가 4인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여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3
조회수 : 47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하고 제264회 임시회 진행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회계사등 검사위원 3명 위촉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활동
북구의회(의장 정기수)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제264회 임시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결산검사는 4월 12일에 시작하여 5월 1일까지 실시하고, 제264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산검사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의회는 4월 12일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인 하남욱 의원,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일 동안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정기수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대표 결산검사위원인 하남욱 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북구 재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264회 임시회
5월 9일부터 11일간 개회 예정
제1회 추경안·일반안건 심사
◇제264회 임시회=제264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구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바란다”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64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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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임성배의원)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질문] 덕천천은 만덕 권역의 상가와 주택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임에도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임. 물환경보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덕천천 수질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구청장 답변]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게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함. 만덕오리마을 쪽에 있는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 예고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금번 인사발령 시 본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지? [구청장 답변] 법 절차와 우리 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단 한가지 인사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나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충분히 구했음. [질문] 신청사 건립 추진 목표와 기금조성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답변] 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계획임. 기금조성은 현재 적립액이 4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내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립을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업완료, 이월, 추경편성 등 때문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님. [질문]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구비 예산편성액은?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금 분할 지급 기간을 3~5년 정도로 하는데 우리구는 1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할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구청장 답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6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함. 지원금을 1년 안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함. 북구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하겠음. [질문]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는? [구청장 답변]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재개발구역은 동의율이 75% 정도 나옴. 재개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함. [질문] 재개발사업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재개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집행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구청장 답변] 해당지역은 자체 검토한 결과 3~5년 내에 재개발된다고 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보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023.05.03 조회수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