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총 246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216/247 페이지 )
-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서비스 구민헌장 제정행정서비스 구민헌장은 행정의 소비자이자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나 제공방법 또는 그 절차라든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시정을 하고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정해서 구민들에게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켜나가겠다는 사전 약속이다. 이미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에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에 있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그것도 우리구청이 본 제도를 도입, 지난해 11월 5일 전국 최초로 4/4분기 구민헌장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1년간의 헌장으로 제정하였다.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99년도 구민헌장은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따뜻한 삶의 동반자로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건강한 북구건설'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999년도 부서별 행정서비스 구민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기획감사실 (☎309-4011~5)먼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구정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현재 사용중인 구마크(휘장)를 21세기에 걸맞게 200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재제정하는 한편 북구발전 프로젝트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1회 추진상황 보고회와 월 1회 팀별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오는 10월경 구포국시 축제를 열어 우리구를 대표하는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우리지역 특산품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내 부산정보대학과 부산기능대학을 기업체와 연계하는 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제정된 '99년 구민헌장 선포식을 2월초에 개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구정백서 200부를 8월중으로 발간 배포하고 우리구 구정현황을 담은 책자도 7월중 1,000권을 발간, 구민에게 배포키로 했다. 또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구 세입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51%에서 타 광역시 수준인 60%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24시간 운영하여 민원 부당처리와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므로서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부조리 신고전화 : 구청장 직통전화 ☎304-1978 기획감사실 ☎301-0188, FAX 309-4019 총 무 과 (☎309-4101~7)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원하는 일등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 직원 개인별로 직무수행능력, 주민친절도, 지도력, 직장예절, 동료관계등을 평가요소로 ‘능력평가지표제'를 도입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불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600동료 공무원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600경고제'를 실시키로 했다.이밖에 2만본의 나무를 심는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우리고장을 숲으로 우거진 초록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 현재 5개동의 새마을문고를 전동으로 확대·설치하고 1천500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통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개최하지 못한 구민체육대회를 구민 화합과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구민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에서 행사명칭도 내용에 걸맞게 바꾸어 개최키로 하였으며 잔디구장도 오는 3월경에 개방할 계획이다. 문화정보과 (☎309-4061~3)부산북구낙동문화원의 공식출범을 계기로 지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제7회 낙동민속예술제를 비롯, 향토문화 강좌와 민요·건전가요 등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구포장터 3·1 만세 운동의 재현과 생활속에서 문화향수를 느낄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를 계절별로 분산 개최함은 물론 우리구 유일의 자연경관인 낙동강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가칭 ‘낙동노을대'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지난해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알기 어린이 현장학습을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 여름과 겨울방학때 우리구 관내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학생 1일 문화유적 탐방교실도 운영한다. 이밖에 시각장애자들에게 배부하는 부산 유일의 점자소식지를 올해에도 계속 발행하고 북구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생동감있고 정확한 구정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컴퓨터 2000년 문제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재 무 과 (☎309-4141~7)물자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사용연수보다 1년 더 사용하기' ‘공용물자 아껴쓰기' ‘사적전화 안하기'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구청사를 구민이 드나들 때 편안하고 포근함을 느낄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청사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구민친절봉사 선서비 주변을 민원인 야외 휴게소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334필지 78,252.91㎡에 달하는 우리구 국·공유재산현황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올해 178필지, 44,825㎡를 입력, 시범운영 한 뒤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구민이 원할 경우 대부하는등 국·공유재산을 잘 활용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주력키로 했다. 세 무 과 (☎309-4181~3)IMF시대의 어려운 세수여건을 극복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정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과오납 발생건수를 200건이하로 줄이고 세무조사시에는 반드시 사전통지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가오는 조세의 날에는 성실 납세자를 선발하여 표창 및 성실 납세자 지정서를 수여하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민원봉사과 (☎309-4261~5)최고의 행정은 친절이라는 사명감 아래 업무처리는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응대는 “친밀, 성실, 정중"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원서류는 반드시 기한내에 처리하고 대단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구·동 민원서식을 비치하는 한편 병원, 결혼식장 등에도 출생, 사망 혼인신고서를 비치해 두기로 했다. 또 방문하는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및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 북구청 행정정보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업무를 개시키로 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호적사무처리시간을 법정기한인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과 (☎309-4311~2)관내 및 사상, 강서, 양산등 인근지역 기업체에 협조문을 발송, 구인정보를 수집하여 북구인터넷홈페이지(열린광장)를 비롯, 취업정보신문, 이동취업상담소, 낙동케이블 및 유선방송사를 통해 제공, 올해 565명의 실직자 재취업을 목표로 ‘1공무원 1실직자 재취업운동’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중 민원부서 및 사회복지분야 실무자를 중심으로 수화교실을 열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랑의 복지전용 전화(☎ 309-4343)를 별도 지정 운영키로 했다.가정복지과 (☎309-4361~3)노인여가시설이 없는 만덕1동 810번지 일대에 연면적 132㎡의 건물을 상반기 중으로 신축하고 구포3동 장선복지회관내에 들어설 지상3층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환경청소과 (☎309-4431~5)1회용 비닐봉투와 각종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6월말까지 관내 대형매장 7개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 운영해 나감과 아울러 관내 161개 재활용품 민간수집단체에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정기 배차제를 확대하고 만덕동 산82-2번지 일원에 건평 150평 규모의 재활용품 판매센터를 3월말까지 완공하여 자원 재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맑고 깨끗한 대천천 수질관리를 위해 상류지역인 금정구와 행정협의시 시(市)와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역경제과(☎309-4471~3)지역별 개인서비스업소 밀집거리에 대해 10%이상 가격할인을 유도하여 가격파괴 붐을 조성해 나감과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덕천로터리 주변을 가격파괴 시범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근 급증하는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상담 전용전화(☎ 309-9898)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 교통행정과 (☎309-4551~4)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만덕1동 백산중학교 옆 국·공유 유휴지를 활용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2월중으로 마련하고 덕천1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에는 대형차량까지도 주차할 수 있는 115면의 공영주차장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과(☎309-4741~3)1월중 구 시범구간인 구포삼거리에서 구포고가도로 입구까지 1.1km에 대하여 도시환경그래픽 모형도를 제작키로 했다. 또 1/4분기중에는 정비대상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역주민대표, 광고제작업종사자, 건축사 등을 북구발전프로젝트 제3팀 추진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이 일대를 밝고 깨끗한 도시 시범가로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건 축 과 (☎309-4581~3)무허가 건축행위의 철저한 단속으로 구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건축 인허가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지속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과내에 주택분양권 거래 돕기 창구도 개설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 설 과 (☎309-4361~5)도로유지관리 및 보수를 신속히 하고 불법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는 한편 고장난 가로등·보안등도 신속히 보수함과 아울러 도로굴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매분기마다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는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자연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재해 발생에 대비해 나가고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실공사 예방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지 적 과 (☎309-4751~4)‘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지적도면,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1분, 토지대장은 5분이내 그리고 전화민원은 30분이내 처리하는 등 부동산 관련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 주기로 했다. 특히 지적과 직원 모두는 진정한 친절봉사 실천을 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부서” 만들기를 결의하기도 했다.보 건 소 (☎309-4791~3)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거북이 의료 할인제를 시행하여 소외계층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현장의료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인층 건강관리 및 정서안정과 영유아 어린이검진 등으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가정 실현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1999.01.25 조회수 : 655
- ‘99年度 달라지는 施策·制度 ◈ 國 稅① 담배에 부가가치세 과세 ⇒ ‘99. 1. 1부터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② 양도소득세 경감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경기진작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③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99년에 주택을 구입한 뒤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현행규정은 3년이상 보유)④ 장애인차량 면세 확대 ⇒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地 方 稅①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 ⇒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자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조정(자동차세 평균 20% 인하)②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폐지 △취득세 : 현행 4% → 2% △등록세 : 현행 10% → 5%③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취득세율 인하 ⇒사회적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골프장, 카지노 등 고급 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은 인하 △취득세율: 현행 7.5%→개정 5%◈ 金 融① 신용카드 사용 확대 ⇒ 도·소매업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는 대상이 직전년도 매출액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② 대형 합병은행 등장 ⇒ 금융구조조정결과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 국민·장기신용은행이 합병한 국민은행, 하나·보람은행이 합병한 하나은행, 조흥·강원·현대종금이 합병한 은행 등 초대형 은행들이 등장한다.◈ 經 濟① 제1·2종 전기공사업 등록제로 전환 ⇒ 전기공사업 면허제에서 수시 등록제로 완화하고 제1·2종 지역제한 및 수급한도액 등 폐지② LP가스 체적거래제 전환시기 연기 예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체적거래제 전환시기를 연기 ③ 농지소유 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 종전 3㏊에서 5㏊로 확대④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대상 확대 ⇒ ‘99. 1.1일부터 읍, 면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시의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외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지원⑤ 직거래장터 시설비 지원 ⇒ 농협 단위조합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민시장을 개설하면 정부가 시설비 2∼6억원 지원⑥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예시제 실시 ⇒ 정부가 미리 채소 작물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한 뒤 실제 거래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수매를 통해 최저보장가 대로 사준다.◈ 交 通①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부산시) ⇒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안내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 정보 공유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자 ‘99. 1. 4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http//:www.car.or.kr)②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기관 이원화 확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된 정비업체에서도 검사 가능③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 ⇒ 면허 취득 후 6개월간 부착해야 했던 초보운전자 표지부착 의무 폐지④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 ⇒ 5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적성검사를 ‘99. 4. 1부터 65세 미만 2종 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 미만 1종 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 실시(65세이상은 5년마다)⑥ 연습면허 유효기간 확대 ⇒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연습면허기간을 1년으로 연장◈ 保健·福祉①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연령 변경⇒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이용 연령이 지금의 65세에서 60세로 확대 개방②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확대 ⇒ ‘99. 4.1일부터 8백90만명의 도시자영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③ 국민연금분할 청구제 시행 ⇒ ‘99. 1.1일부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동안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 분할청구가 가능해 진다.◈ 靑少年① 청소년 보호연령 조정 ⇒ 대다수 고교 3년생의 나이가 18세인 점을 감안해 보호대상 청소년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조정, 다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연령을 19세로 통일했다.②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 성적 접대행위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상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흥접객행위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술집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공연음란행위 금지: 유흥주점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環 境① 상수도 검침제도 개선(부산시) ⇒ ’98. 10. 1부터 금정사업소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매월검침·매월고지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상수도 검침제도를 시 전역 확대시행② 상수도 누수수리도급제 전면 시행(부산시) ⇒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급수공사, 누수수리, 노후관개량을 전지역 사업소로 확대 시행③ 상수원 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建設·住宅① 도로시설물 매뉴얼 제작(부산시) ⇒ 부산다운 지역특성을 살린 도로시설물을 조성하고자 역사와 문화를 도로시설물에 반영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② 명물거리 조성(부산시) ⇒ 다양한 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부산의 이미지 증대코자 ‘99년중 명물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③ 부동산 전매제한 폐지 ⇒ 입주후 국민주택은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99 상반기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때나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稅關·港灣① 종합보세구역제 도입 ⇒ 부산신항만 개발, 광양항 개장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생산거점 또는 물류거점화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됐다.(외국인투자촉진법)② 불성실신고 가산세율 상향 ⇒ 납세자가 세관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상세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과 함께 징수하는 가산세가 부족분의 10%에서 20%로 상향③ 낚시어선업의 유효기간 연장⇒ 낚시어선업법 개정으로 ‘99. 1월부터 신고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고 영업구역지정제가 폐지된다.◈ 敎 育①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 ⇒ 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년생부터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② 외부 모의고사 금지 ⇒ 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년생부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전국 및 지방단위 외부 모의고사 금지③ 대학 편입제도 개선 ⇒ 신학기부터 3학년에 한해 편입을 허용,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1, 2학년 성적 등을 활용해 무시험 선발④ 체육특기자 동일계 학과로만 지원 가능 ⇒ ’99. 3월부터 체육특기자는 체육관계 학과로만 진학이 제한되고 사전스카우트가 폐지되며 음악, 미술 특기자처럼 공개전형 방식으로 선발⑤ 대학 전과 제한 폐지 ⇒ 그동안 학교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학내 전과를 허용하던 것을 정원의 100%로 확대해 전과제한이 폐지된다.◈ 情 報① 700번 폰팅 전면금지 ⇒ 70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정보서비스 신규사업이 ‘99. 1.1부터 전면금지 되며 기존사업자는 6개월 유예(‘99. 7.1까지)② 전파사용료 인하 ⇒ ’99. 1월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사용자들이 분기당 5천원씩내는 전파사용료가 3천원으로 내린다.③ 우체국 무인창구시스템 운영 ⇒ ’99. 2월부터 전국 15개 우체국에서 야간에도 편지나 일정 규격의 소포를 자동접수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창구시스템이 등장한다.◈ 兵 務①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면제연령 강화 ⇒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돼 35세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② 질병치유 뒤 현역복무 가능 ⇒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치유하면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하게 된다.③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 인상 ⇒ 병역의무자중 외국여행 허가원을 제출하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5백만원∼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외여행귀국신고기간은 귀국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法 務① 소액공탁금 범위 3백만원 이하로 확대 ⇒ ’99. 1. 1일부터 공탁통지서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공탁금 범위가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② 법률구조제도 확충 ⇒ ’99. 1.1일부터 민사 및 형사사건법률구조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로 확대③ 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소송사건의 전속관할 법원까지 포함하고 조정회부 가능시기가 사실심변론 종결될 때까지에서 항소심 판결선고 이전으로 연장된다.◈ 一般行政①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의 상한선을 미리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원이 원천적으로 억제된다.② 공무원 연봉제 실시 ⇒ ’99. 1. 1부터 3급국장급 이상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③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소속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④ 구조조정 우수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 행정자치부는 IMF관리체제를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총 6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구조조정 실적을 적극 반영 ◈ 其 他① 프로야구 우천연기 경기 화요일 실시 ⇒ 주말 3연전(토∼월요일)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이동일인 화요일로 연기② 프로야구 양대 리그제로 전환 ⇒ 프로야구가 ‘82년 출범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양대 리그제로 전환되며, 포스트시즌은 각 리그 1위팀이 상대리그 2위팀과 7전4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벌인뒤 이긴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③ 탈북자 지원 확대 ⇒ '99년부터 ’94∼’98년 입국한 탈북자 중 병약자와 생계곤란자 180명에 매월 35만원을 특별지원 하고, ’99년 이후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종전의 7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1999.01.25 조회수 : 583
- 『제2건국위』 재도약을 위한 결의 다져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우리구청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11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제2건국위는 민·관이 함께 주체가 된다는데서 관주도로 치우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과거 유사한 국민운동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과제로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 등을 발굴,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개혁기구이다.이에따라 우리구청은 제2건국위의 본질적인 추진내용인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2월 10일까지 전부서 및 각동별로 우선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개혁과제나 현재 시행중이나 개혁해야 할 실천과제 등을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렇게 출범한 제2건국위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창립선언문 채택, 운영규정 심의 등을 갖고 국난극복과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한번 다졌다. 한편, 제2건국위는 구민의 개혁의지와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앞장서는 등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9.01.25 조회수 : 745
- 시 론 - 기묘년 새해를 맞으며 정 순 영 부산정보대학장 언제나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알찬 삶들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 될 것1999년 기묘년의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는 예수 탄생 기점으로 볼 때 2000년이 끝나는 해이자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여는 시작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지난 98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사회의 갑작스런 변화로 당황과 긴장이 연속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과도기속에 IMF의 어려움은 우리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과거 국난 극복의 의지와 저력으로 난관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21세기를 지향하고 새 시대와 새 그릇에 맞는 사회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몸짓들 일 것입니다.이러한 노력들은 국민교육체제 속에서도 일어나 지난 한 해 실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결국 20세기의 의식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런 체제 전환의 구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의식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안주(安住)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지라도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박학다식(博學多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또는 굳건한 장인정신으로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정신이 더욱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관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교육이 먼 미래를 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을 올바로 길러낼 때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않는 거품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욕심없는 마음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처럼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알찬 삶들이 모일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미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 사회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새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루 하루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굳고 알찬 영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합시다. 1999.01.25 조회수 : 633
- 제6회 모범구민상 수상자 선정 북구청은 제6회 모범구민상 수상자로 봉사상에 덕천3동 김순애씨를, 효행상에 만덕1동 최정애씨와 덕천1동 강신부씨를 선정했다.특히 이번 모범구민상은 봉사, 효행, 근로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발하는 것이 기준이나 가사사정이 나은 근로상 대상자를 제외, 실질적으로 어렵고 고생이 많은 효행상 1명을 더 추가하였다.이번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지난 12월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 행사에서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패와 함께 30만원을 포상하였다.■수상자 명단 및 주요 공적◇봉사상/ 김순애 (여·44세·덕천3동 주공APT 206-515)2년반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14년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현재 덕천종합복지관 유급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중풍, 치매노인, 시각장애인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김장 담아주기 운동 등도 적극 참여하며 용기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효행상/ 최정애(여·56세·만덕1동 832-20)봉사활동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있는 그는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시모를 20여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불편없이 병수발을 해왔다. 그러던 중 5년전 중풍으로 친정어머니마저 쓰러지자 친정어머니를 이웃으로 이사하여 간병해 왔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자녀를 훌륭히 교육 시켰다.◇효행상/ 강신부(남·59세·덕천1동 409-16)20년전 부인이 가출한 후 혼자서 세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분가시켰을 뿐 아니라 10년넘게 관절염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실 수 없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오는 등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왔다. 1999.01.25 조회수 : 583
- 대리천 공영주차장 開場 175면 주차공간 확보, 덕천로터리 일대 교통소통에도 기여우리구청은 지난 12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천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가졌다.덕천동 732-5번지 일원 유수지에 위치한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2년 6개월에 걸쳐 21억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것으로 2층 3단 철골구조물 17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있다.특히,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주민혜택과 수익을 고려하고자 3월말까지 한시적 직영 운영하게 된다. 1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이 주차장은 공영 개시일로부터 15일간은 무료로 개장하며, 그후 주차요금은 기본(최초 30분까지) 1,000원이며 30분초과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한편, 이번 개장한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덕천로터리 일대와 구포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8) 1999.01.25 조회수 : 715
- 우리구 살림살이 11.3% 절감 편성 일반회계 522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 50억7천6백만원 확정, 재정자립도 41%우리구는 ‘99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522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 50억7천6백만원으로 확정했다.IMF체계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99 1. 1일자로 폐지하여 일반회계를 재정보전하였다.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홍보전단등 각종 인쇄비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경비를 대폭 축소 조정한 초긴축재정으로 절감 편성된 예산으로 ‘98년 당초예산 578억3천6백만원보다 0.9% 감소, 최종예산 646억3천1백만원보다 11.3%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부산시 재정규모 2조8천559억원의 1.83%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재정자립도는 41%로 16개 구·군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는 열악한 편이다.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투자사업에는 부산시가 77억원, 우리구가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 65억7천만원과 자체사업 12억6천3백만원등 총 155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999.01.25 조회수 : 532
- 신년사 -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건강한 북구건설'에 모든 지혜와 역량 집주 북구청장 권익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희망찬 기묘년(己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IMF 체제하에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 해야하는 실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우리구는 실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직자를 포함한 영세서민의 생활 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낙동문화원 개원과 북구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구정 정보화를 한 단계 높였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서비스 구민헌장을 제정, 선포하는 등 구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교통·유통·주거중심의 많은 사람이 찾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새해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해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도 올해에는 지하철 2호선과 덕천천 복개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고 만덕지구의 덕양초등학교, 만덕중학교가 개교되며 북부경찰서의 개청과 함께 금곡 청소년 수련원이 개관되어 명실상부한 서부산권 중심도시로 기초를 다져 가는 한해가 될 것이며 앞으로 화명2·4지구 택지개발과 만덕3지구 택지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만덕∼초읍간 터널 공사와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되는 2002년대에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구정은 올해에도 구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 동안 착실히 다져온 지역기반을 토대로 구정방향인 ‘건강한 북구건설'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주해 나갈 것이며 1년간의 할 일을 담은 구민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거북이 의료 할인제도’와 ‘수화교실’을 운영해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포 장터 만세운동 재현과 구포 대리지신밟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포국시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천천 정비팀 등 5개 프로젝트팀을 활용하여 지역의 현안 과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감은 물론 명예과장, 명예동장 제도를 정착시켜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구민여러분!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서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우리북구가 서부산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정 발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묘년 한해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 펼 터 북구의회 의장 이종택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고 아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IMF라는 경제한파가 몰아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난의 실상을 피부로 체험한 질곡의 한 해였습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전국민의 합심된 노력과 희생으로 상실된 자신감을 점차 되찾아 가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볼때 지난 한 해 우리를 억눌러온 온갖 고통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새해이기도 합니다. 변혁의 전환점이자 한 세기를 마감하는 올해는 IMF체제에서 하루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 결집과 낡고 병든 우리의 틀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체제를 새롭게 구축함과 아울러 희망과 용기로 뭉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다시 일어서는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우리구 의회에서도 열한분 의원 모두 새로운 시대정신과 각오로 30만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연찬으로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불합리한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함과 아울러 모든 시책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최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당면한 현안사항인 교통문제와 쓰레기처리 관련 문제 등을 비롯한 우리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의사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문화예술분야등 모든 분야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우리 지역여건과 뜨거운 향토심이 조화롭게 합치될 때 우리 북구는 다가올 새 천년의 주목받는 중심도시로 성장될 것을 확신합니다.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01.25 조회수 : 673
- 좋은 노래 부르기 구민 강좌 좋은 노래 부르기 구민강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거주 신청자와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98.12.23 조회수 : 538
- '99년 구정방향 친절한 봉사구정 / 주민 복지구정 / 선진 문화구정 30만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북구 건설』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공직자의 권위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외형적으로도 구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각종 규제의 철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친절을 완전히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구민헌장을 ‘99년부터 1년간의 헌장으로 제정하고 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구민만족도 조사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또 부패와 불친절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600여 동료들의 이름으로 『600 경고제』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실업자 전수조사 결과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담당 공무원을 지정, 취업을 적극 알선해 주는 한편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더욱 확대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편익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의무적 사항은 적극 설치해 나감과 아울러 상반기부터 수화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의사회, 약사회와 협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거북이 의료 할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1월부터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싼 값에 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97년부터 추진해 온 숲의도시 북구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도심내 공한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공원을 정비해 구민들의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품 분류 및 전시 교환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오는 2001년까지 100% 재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지하철 3호선 본격 시공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덕천천 복개도로 전 구간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하고 용두천 복개 주차장과 남해고속국도 하부 공영 주차장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주차난도 아울러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재난 우려 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참여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민속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서당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어 노인 여가활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낙동문화원의 개원과 더불어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과 구포대리지신밟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포국시 축제와 상설 판매장의 설치 및 상표등록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등 지역 특화산업 개발을 위해 생산업체와 민간 참여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금곡장어 마을과 만덕 염소오리불고기 단지를 연계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문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전 생활과 향토 문화의 창달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2000년도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의 전산화를 가속화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친절운동을 정착시켜 나감과 아울러 직원 개개인이 자기업무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설정,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므로써 일을 통해 보람을 찾는 활기찬 조직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명예과장, 명예동장 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대천천 정비팀 등 5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현안과제의 유기적인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98.12.23 조회수 : 684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