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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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3년 11월호)

  • 2023-12-04 17:10:44
  • 정영미
  • 조회수 : 195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임대차 계약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하여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중점을 둔 개정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세부비목: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등)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Q: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존재: 진실이라 믿고 공익을 위해 사실 적시한 경우는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
•공연성 존재: 타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널리 퍼질 가능성 필요
•피해자 특정: 타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제14기 신규단원 모집
 
◆모집인원: 00명(소프라노 00명, 메조소프라노 00명, 알토 00명)
◆응시자격: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2024년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접수기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6시까지
◆접수서류: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이메일: 북구청 문화체육과(소년소녀합창단 담당자) vin12345@korea.kr
◆실기심사일정: 2023년 12월 16일(토) 오전10시30분 / 북구문화예술회관 제1강좌실
◆심사방법: 자유곡 1개곡 발성 테스트(반주 제공)
▷심사 시 해당 곡의 악보 지참 요함(반주용)
▷실기 후 면접 병행, 면접시에는 보호자 동행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3년 12월 20일(수개별 통지(문자 등)
▷정기연습 : 매주 토 10:30~12:30 / 북구문화예술회관 제1강좌실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4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안내
 
◆집중모금기간: 2023년 12월~2024년 01월
※집중모금기간 외 상시 기부 가능
◆참여방법: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ARS(060-707-1717), 적십자 홈페이지, 가상계좌 발급, 무통장 입금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038-01-033044-1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문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비홍보팀 ☎801-4011~4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운영기간: 2023년 11월 15일~12월 15일
◆운영내용: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규제개선 및 해결 방안 제시
◆신청대상: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주민, 기업 등)
◆개선대상: 불합리한 생활불편 유발 규제, 지역 발전 걸림돌 규제 등
◆신청방법: 인터넷, 이메일,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북구청 홈페이지→정보공개→지방규제 신고센터
▷이메일 신청: 규제개혁 담당자(ykh3239@korea.kr)
▷방문 신청: 북구청 제1별관 3층 기획감사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연장
 

◆신청기한: 2023년 12월 15일까지(상시접수)
◆지원규모: 180여명(예산범위내 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1인 1종 최대 10만원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지급
※ 단, 격년 신청, 생애 최대3회 가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북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4세 미취창업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지원분야: 어학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북구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업로드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5174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내용
▷무료 법률상담: 매주 월수금 오전10~오후12시, 오후1~3시
▷법률 서식 비용 지원: 1업체당 20만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소송 300만원, 분쟁조정 150만원
◆지원대상: 부산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한업종은 신청불가
◆사업기한: 2023년 12월까지
◆지원분야: 일반 법률(상거래, 상가임대차 등), 세무, 노무, 파산회생,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프랜차이즈 분쟁) 등
◆접수 및 문의
▷단순전화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심화상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
 
◎힙합콘서트 '락킨정글' 공연 안내
 
◆공연일시: 12월 1일(금) 저녁 7시 30분
◆공연장소: 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공연단체: 킬라몽키즈
◆러닝타임: 60분
◆공연예약: 인터파크 티켓예매, 티켓오픈(11월 17일)
◆입장료: 정가 3만원(예매할인 2만원 / 국가유공자,장애인 1만원)
◆공연소개: 랩음악, 힙합, 비보잉 및 동래학춤을 샘플링한 스트릿댄스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힙합콘서트
◆문의: 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2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시: 12월 2일(토) 오후5시~오후6시30분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내용: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이루어진 합창 공연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 개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북구강서구 갑선거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참석대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관계자 등
◆내용: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사무, 제한금지규정 및 정치자금사무 등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해 3월)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임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51~35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정부24를 통한'맘편한 임신'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로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감성가족댄스극 ‘포빅타운' 공연 안내
 
◆공연일시: 12월 7일∼10일(평일 오후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3시)
◆공연장소: 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공연단체: 극단 해풍
◆공연예약: 인터파크 티켓 예매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8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