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호

이동

알림마당[2023년 3월호]

  • 2023-03-31 09:36:07
  • 지재선
  • 조회수 : 1094
▨부동산 생생정보 UP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최근 들어 임대차보험법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분쟁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소개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조정신청 대상은 월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사건별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조사 및 심의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대차 분쟁 조정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adrhome.reb.or.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4월 구민 무료법률 상담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민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일시
▷1차: 4월 4일(화) 오후 3~5시
▷2차: 4월 17일(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실시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및 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기간: 4월 1일~4월 17일
◆조사대상: 전국 2만 여 표본가구를 조사(5년간 동일 가구 조사)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면접 조사
◆조사내용: 가구 구성, 자산 및 자산운용, 부채 및 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90개 항목
◆혜택: 참여 가구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930001호)
※3개 기관(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작성 통계
◆문의: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850-5506
 
▨2023 힐링부산 1530 건강나눔 챌린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걷기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힐링부산 1530 건강나눔 챌린지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기간: 4월 7일~7월 5일(90일)
◆참여방법: 스마트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누구나
◆도전과제: 90일 중 60일 이상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달성하기
◆추진방법: 사전·후 신체계측 후 걷기 실시
▷보건소별 목표인원 400명 중 80명을 대상으로 혈액지표, 인바디(체중,체지방), 허리둘레 측정
◆내용
▷모바일 걷기 앱 활용 걷기운동 확산 및 건강증진 도모
▷참여기간중 참여자의 걸음을 마일리지(하루 1만보에 300원 적립)로 환산 후 4개 병원에 기부하여 건강취약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용
◆혜택: 챌린지 달성자 중 100명 추첨하여 상품 지급
◆문의: 북구 보건소 건강상담실 ☎309-7003~5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개별주택: 3월 21일~4월 10일
▷공동주택: 3월 23일~4월 11일
◆열람방법: 북구청 세무1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처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공동주택: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제출 방법
▷개별주택: 인터넷(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방문·우편·팩스(북구청 세무1과)
▷공동주택: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방문·우편·팩스(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3, 4201∼4,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기간: 4월 19일~4월 30일
◆조사대상: 전국 23만1000 표본가구를 조사(5년간 동일 조사구 조사)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 및 인터넷 조사
◆조사내용: 인적사항, 일·구직·기타 활동 관련 항목 등 31개 항목
◆혜택: 참여 가구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1항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문의: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850-5506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부산시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1구당 80만원
▷연 료 비: 연 1회, 가구당 10만원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신청)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병행 신청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309-4335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립지원 패키지: 각종 정부지원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제공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309-4371,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 관련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일시
▷1차: 4월 5일(수) 오후 2~4시
▷2차: 4월 19일(수) 오후 2~4시
◆장소: 북구청 본관 1층 상담실(당직실)
◆신청대상: 북구 구민
◆상담관: 북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건축직 공무원
◆주요내용: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 안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안내,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상담 등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4
 
▨게이트볼 교실 회원 모집 안내
 
북구게이트볼협회 소속 클럽에서 게이트볼 교실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강료: 무료
◆운영시간
▷대천클럽 오전 초급반(9:00~12:00)
▷수정클럽 오후 초급반(13:00~17:00)
◆교육장소: 화명생태공원 운동장 입구 대천천 인근
◆문의: 북구게이트볼협회 사무장 ☎010-9161-7391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할인혜택: 자동차세 3월 연납시 약 5.2% 공제
◆납부기간: 3월 16일~3월 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전화신청: 북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309-4211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 (☎1544-1414),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납부시기별 공제율 차등적용: 1월 연납시 6.4%, 3월 연납시 5.2%, 6월 연납시 3.5%, 9월 연납시 1.7%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3월 21일~4월 10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온라인: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오프라인: 북구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54, 4756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안내
 
◆일시: 4월 2일(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북구 덕천로 8(쌍용자동차구포서비스프라자)
◆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주요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각종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교환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 309-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