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 2024-06-25 11:09:03
- 문유진
- 조회수 : 179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건의 사항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얻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조치 및 통보(제4조) ▲사후관리 및 보고(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홍보활동의 원칙(제3조) ▲홍보방법과 내용(제4조~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구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사업의 실시, 학교지원·영어교육진흥 사업(제4조~6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김정원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제4~5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제3~4조)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제4~5조)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제9~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부모부양, 자녀양육, 노후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조기 퇴직 등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 구민의 삶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제5~6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임성배 의원 발의)
북구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의 상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촉진 등 지역 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제3~5조) ▲구매촉진, 업체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제3조)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제4~5조) ▲지원, 모유수유주간 운영(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및 절차(제4조~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5.1.1. 시행)
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건의 사항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얻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조치 및 통보(제4조) ▲사후관리 및 보고(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홍보활동의 원칙(제3조) ▲홍보방법과 내용(제4조~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구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사업의 실시, 학교지원·영어교육진흥 사업(제4조~6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김정원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제4~5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제3~4조)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제4~5조)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제9~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부모부양, 자녀양육, 노후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조기 퇴직 등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 구민의 삶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제5~6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임성배 의원 발의)
북구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의 상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촉진 등 지역 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제3~5조) ▲구매촉진, 업체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제3조)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제4~5조) ▲지원, 모유수유주간 운영(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및 절차(제4조~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5.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