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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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 2023-12-26 19:19:29
  • 정영미
  • 조회수 : 94
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하여…
김태희 의원(화명1·3동)
 
[질문] 북구 신청사 예정지 보고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덕천생활체육공원과 화명동공공청사부지 간 2.5점이라는 미미한 점수 차이로 볼 때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더 필요함에도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각 1회만 실시한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2023년 구청장 동 연두 방문 시 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3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북구(2월, 4월호)에 신청사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음.

[질문] 여론조사 설문지에 후보지의 각 장단점 중 토지면적이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가장 넓게 표시되어 있어 언제라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 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음.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세 후보지 중 가장 교통역세권임에도 교통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누락 되어 있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상대적인 측면에서 현청사가 교통편의성이 조금 더 높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평균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덕천생활체육공원도 생각과는 달리 교통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설문조사 단점에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주위 고층 건물로 랜드마크 상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용역 조감도를 보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조감도 북측과 동측은 공동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뜻임. 조감도 제작은 대상지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임

[질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직 8명의 선정 근거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위촉직 8명의 소속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건축사회, 부산도시교통공사 기타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질문] 배점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항목에서 배점율이 6~12%로서 2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신청사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지난 2020년 자치행정분석평가연구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정성적평가로서 보완하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질문] 공정한 평가표로 보이지 않음. 화명공공청사부지에 유리한 지역환경성 같은 경우는 6%,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북구의 중심이 아님에도 중심으로 결정짓고 이 부분은 12%, 공간확보성 11%로서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유리하도록 평가점수가 설정되어 있음. 정성적 평가에서 여론수렴 배점은 2~10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평가기준이나 배점, 편차율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오류가 있는 정보로 주민의 눈을 가리고 받아낸 여론수렴의 결과가 과연 옳은 평가기준이 되는지 의문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 변경과 진입도로 개설에 엄청난 문제와 추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고 두 곳의 조감도가 첨부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여론조사는 정성평가시 위원들의 참고자료이며 최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며 설문지 후보지별 기본현황과 토지이용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장·단점만 둔 사항임.
설문문항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지역발전성, 균형개발성, 사업추진용이성, 미래확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코자 구성한 사항임.

[질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신청사선정부지 중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은 것으로 들었음.
우리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 등기를 했거나 기부약정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구청장 답변] 5000평 정도 주는 기부자와 4~5번 정도 만났고 기부의향서를 받았음.

[질문] 신청사건립 비용이 당초에는 128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선정지의 토목공사, 진입로 등 매입 부분 해결 후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구청장 답변] 1500억~1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음.

[질문] 지난 10월 5일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변경 승인건 및 화명동공공청사부지 반환건 관련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장을 만나셨거나 이후 추진된 사항은?

[구청장 답변] 언론보도에는 마치 구와 시가 갈등이 있는 듯 비춰졌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으며 지난 9월에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최근 경제부시장과의 회의에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갈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