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호 알림마당
- 2026-04-23 17:59:44
- 정영춘
- 조회수 : 19
알림마당
2026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6월 9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감면기간: 12월 31일(목)까지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감면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점용료 10% 감액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의 점용료 25% 감액 시행(2026년도 한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 인터넷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접속
- 발급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증빙서류 접수
- 발급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1811-6508)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방법: 구청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등
- 접수장소: 북구청 도시관리과(제1별관 3층)
◆문의: 도시관리과 ☎309-48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북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북구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북구 거주 경력단절여성 (만30세~만65세) 구직자
◆신청기간: 5월 8~21일(선착순 30명)
◆일정: (신규자) 6월 8~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 6월 15~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제2별관 1층)
- 이메일(ansoqueen01@korea.kr)
※방문시 신분증 지참, 평일 근무시간 접수, 점심시간(12:00~13:00)제외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2074
2026년도 상반기 ‘지방세 납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기간: 4월 1일(수)~6월 30일(화)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전화납부: ☎142211
-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지방세 납부’메뉴이용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세무1과 ☎309-4241~6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이용방법
◆이용방법 :
-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전화상담: 담당동별 마을세무사 선택 후 상시 상담 운영1차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가능
△방문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기간 중 직접상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6월 이후 5회 개최 예정
△사전 전화예약 신청제로 운영하며, 신고서류 작성 대행 불가능
▲문의: 세무1과 ☎309-4182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무료)
◆기간: 4월~9월(8월 제외), 4월 1일(수)
◆요일: 매주 월·수·금요일
◆시간: 오후 7~8시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방법: 전문강사의 운동 지도
◆내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요가, 체조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919
※별도신청 없이 현장참여 가능(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휴강 등은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공지예정)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한판놀음, 우리 삶의 노래
노래해요, 춤을 춰요, 사는 이야기 나누어요.
어무이 아부지, 우리 함께 할까요?
◆기간: -봄놀이 1기 4월 6일(월)~6월 30일(월), 10명
-여름바람 2기 7월 13일(월)~10월 18일(월), 10명
◆장소: 낙동국악예술원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4시
◆주소: 북구 낙동대로 1694번 나길 2, 2층(구포동)
◆문의: 낙동국악예술원 ☎342-1771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북구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기간: 5월 1일(금)~9월 30일(수)
◆장소: 화명생태공원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시간: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1시)운영
◆운영종목: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운영인원: 회차당 최대 30명(9세 이상 청소년 및 일반 성인)
◆주소: 북구 강변대로 1629
◆문의: 화명수상레포츠타운 ☎0507-1389-1344
생활속의 법률상식 / 허위 분양광고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판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전세계약일까?
확인은 안심전세App 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제공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임.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8,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62>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6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6월 9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감면기간: 12월 31일(목)까지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감면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점용료 10% 감액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의 점용료 25% 감액 시행(2026년도 한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 인터넷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접속
- 발급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증빙서류 접수
- 발급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1811-6508)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방법: 구청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등
- 접수장소: 북구청 도시관리과(제1별관 3층)
◆문의: 도시관리과 ☎309-48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북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북구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북구 거주 경력단절여성 (만30세~만65세) 구직자
◆신청기간: 5월 8~21일(선착순 30명)
◆일정: (신규자) 6월 8~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 6월 15~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제2별관 1층)
- 이메일(ansoqueen01@korea.kr)
※방문시 신분증 지참, 평일 근무시간 접수, 점심시간(12:00~13:00)제외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2074
2026년도 상반기 ‘지방세 납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기간: 4월 1일(수)~6월 30일(화)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전화납부: ☎142211
-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지방세 납부’메뉴이용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세무1과 ☎309-4241~6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이용방법
◆이용방법 :
-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전화상담: 담당동별 마을세무사 선택 후 상시 상담 운영1차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가능
△방문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기간 중 직접상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6월 이후 5회 개최 예정
△사전 전화예약 신청제로 운영하며, 신고서류 작성 대행 불가능
▲문의: 세무1과 ☎309-4182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무료)
◆기간: 4월~9월(8월 제외), 4월 1일(수)
◆요일: 매주 월·수·금요일
◆시간: 오후 7~8시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방법: 전문강사의 운동 지도
◆내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요가, 체조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919
※별도신청 없이 현장참여 가능(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휴강 등은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공지예정)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한판놀음, 우리 삶의 노래
노래해요, 춤을 춰요, 사는 이야기 나누어요.
어무이 아부지, 우리 함께 할까요?
◆기간: -봄놀이 1기 4월 6일(월)~6월 30일(월), 10명
-여름바람 2기 7월 13일(월)~10월 18일(월), 10명
◆장소: 낙동국악예술원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4시
◆주소: 북구 낙동대로 1694번 나길 2, 2층(구포동)
◆문의: 낙동국악예술원 ☎342-1771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북구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기간: 5월 1일(금)~9월 30일(수)
◆장소: 화명생태공원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시간: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1시)운영
◆운영종목: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운영인원: 회차당 최대 30명(9세 이상 청소년 및 일반 성인)
◆주소: 북구 강변대로 1629
◆문의: 화명수상레포츠타운 ☎0507-1389-1344
생활속의 법률상식 / 허위 분양광고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판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전세계약일까?
확인은 안심전세App 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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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제공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임.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8,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62>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