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6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4월 14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3호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편입부지 분묘개장 공고(1차)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생활속의 법률상식 / 자율주행자동차

Q: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요?
A: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종이계약 vs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혜택 누리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신청(수수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 0.1~0.2% 금리 우대
※적용은행: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0.1% 금리 우대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Tip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 전후 과정은 기존과 동일해요.
▲따라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 하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계약내용 확인 및 당사자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게 계약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3,520,000원 ▶ 총 모금액 4,856,52,72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35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00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7,500,000원]
○(A)비지팅엔젤스부산북구지점 김정희: 400,000원[누계기탁액: 7,6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2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권오덕: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라종임: 3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구포 오세철: 2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이동욱: 20,000원
○익 명: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초등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