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8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8월 5일(화) [2차] 8월 19(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9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청기간: 2월 17일~12월 31일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 한전 콜센터 ☎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9월, 10월, 12월)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군 구분 없는 수거 안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 8월 1일(금)부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구매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지역 구분 없이 수거한다.
◆시행일: 2025년 8월 1일(금)
◆개선사항: (기존) 북구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수거 (개선 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파란색) 지역 구분없이 모두 수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요일(일, 화, 목) 및 시간(19:00 ~ 23:00)에 문전 배출 시 수거
◆유의사항: 일반 종량제봉투(하얀색)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북구에서 제작된 봉투이거나 전입자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봉투만 수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2026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1대 1 입시코칭’
◆일시·장소: 8월 9일(토) 13:00~17:50,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북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8명 (학생 필참, 학부모 동행 가능)
◆내용: 진학·입시 1:1 맞춤형 상담, 대입관련 정보 제공 등
◆신청: 선착순 사전 접수 ▷7월 17일(목) 09:00부터~,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꿈밭) 홈페이지(http://bukgujinro.or.kr)
◆문의: 교육체육과 ☎309-6165
 
보훈회관 스마트폰 교육 안내
◆접수·장소: 8월 20일(수)까지 접수, 보훈회관 303호
◆대상: 북구 생활 및 거주자 12명
◆내용: 초급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법
◆기간: 9월 3일(수)~11월 26일(3개월)
◆교육: 9월 3일(수) 오전 10시~12시(주1회)
◆문의: 북구 보훈단체협의회 ☎361-0625
 
부산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무공·보국 훈장 수훈 본인 및 유족을 찾습니다.
보훈회원 등록 안내는 북구 만덕3로 13(북구 보훈회관 303호)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증인 출석
 
Q: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될까요?
A: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증인의 불출석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당첨 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
◆지원대상: 19세이상~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 시 최저 2%대 금리 대출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