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2025년 6월호
- 2025-06-26 09:27:04
- 정영춘
- 조회수 : 16
알림마당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 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 ~ 11월 30일
◆신청: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2025.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 제외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납부: 142211(유료)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전 카드사)
▷보이는ARS: 신용카드(전 카드사), 간편결제,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수수료 없음
※인터넷은행 및 간편송금앱 이용불가
▷7개 은행(가상)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간편결제앱 납부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전국은행 ATM기 납부
◆문의: 세무2과 ☎309-421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郡)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
◆과태료: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단, 거짓신고 시 100만원)
◆문의: 토지정보과 ☎309-476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1차) 실시 안내
◆일시: 7월 23일(수) 14:00~15:00
◆장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지하1층 교육장
◆대상: 관내 주민 및 북구 소속 공무원 (선착순 30명)
◆강사: 북부소방서 임진섭 소방장
◆접수기간: 6월 2일(월)~7월 18일(금)
◆접수방법: 유선 또는 이메일(alslwndls96@korea.kr)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1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기간: 전국체육대회 2025년 10월 17일~23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5년 10월 31일~11월 5일
◆모집기간: 2025년 7월 6일(일)
◆모집대상: 만18세 이상, 2007년 5월 30일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bs1365.kr)
◆활동혜택: 자원봉사 시간 인증,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과태료 이의제기 등
Q: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4장)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계약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 발급이 필수이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원부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음. 또한, 신탁원부를 통해 신규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 주택 계약은 누구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수탁자)와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음.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입금 방식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신탁회사(수탁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향후 반환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탁계약 및 임대차승낙서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은 수탁자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 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 ~ 11월 30일
◆신청: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2025.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 제외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납부: 142211(유료)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전 카드사)
▷보이는ARS: 신용카드(전 카드사), 간편결제,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수수료 없음
※인터넷은행 및 간편송금앱 이용불가
▷7개 은행(가상)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간편결제앱 납부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전국은행 ATM기 납부
◆문의: 세무2과 ☎309-421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郡)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
◆과태료: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단, 거짓신고 시 100만원)
◆문의: 토지정보과 ☎309-476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1차) 실시 안내
◆일시: 7월 23일(수) 14:00~15:00
◆장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지하1층 교육장
◆대상: 관내 주민 및 북구 소속 공무원 (선착순 30명)
◆강사: 북부소방서 임진섭 소방장
◆접수기간: 6월 2일(월)~7월 18일(금)
◆접수방법: 유선 또는 이메일(alslwndls96@korea.kr)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1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기간: 전국체육대회 2025년 10월 17일~23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5년 10월 31일~11월 5일
◆모집기간: 2025년 7월 6일(일)
◆모집대상: 만18세 이상, 2007년 5월 30일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bs1365.kr)
◆활동혜택: 자원봉사 시간 인증,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과태료 이의제기 등
Q: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4장)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계약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 발급이 필수이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원부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음. 또한, 신탁원부를 통해 신규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 주택 계약은 누구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수탁자)와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음.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입금 방식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신탁회사(수탁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향후 반환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탁계약 및 임대차승낙서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은 수탁자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