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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제277회 임시회 3월 5일 ~ 7일, 3일 일정으로 개회
제277회 임시회 3월 5일 ~ 7일, 3일 일정으로 개회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3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또한 김태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장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회계사 1명과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지난해 구 예산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6월에 열릴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3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하남욱)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5.03.25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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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의원 릴레이 인터뷰
하승범 의원(화명1·3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를 뽑자면? 그 이유는?
A: 안녕하십니까 화명 1ㆍ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하승범 의원입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조례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먼지털이기의 압축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유해성분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겠다고 결심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방문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권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A: 1)교통: 화명동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화명대교로 진입하는 고가교는 출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곳입니다. 또한, 화명동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화명대교와 초정 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차로로 되어 있는 고가교 진입부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차: 화명 1ㆍ3동에는 북구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인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보다,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저는 실시간으로 북구의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고, 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 최초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산시 최초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예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공모에 당선되어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북구가 부산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3)환경: 북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 가장 높은 플라스틱 회수율과 재활용율을 자랑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Q: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일에 진심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북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교육, 복지,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기에, 남은 임기 동안 많은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보다 나은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진심을 담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025.03.25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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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김태식 의원
(구포1·2·3동, 덕천2동)
지난 5일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구포1, 2, 3동, 덕천2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히 감소한 영유아 수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의 어린이집 수는 2021년 167개소에서 2024년 말에는 127개소로 감소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어린이집의 운영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보육료 예산의 80%가 교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0%로 퇴직금, 급식비, 시설 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욱이, 202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동결되면서 앞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어린이집의 폐원 문제가 단순히 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육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구 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부모에게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5.03.25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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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2025년 제1차 의원연수 실시
2025년 제1차 의원연수 실시
의원 역량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우리 구 발전방안 모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타지역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1차 북구의회 국내연수’를 부여, 보령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과 북구의회에 적합한 조례입안 및 실전 심사기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직접 체험하며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북구와 연계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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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북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효율성 강화 방안 논의
타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구에 맞는 개선책 마련 강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는 3월 11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4명(임성배, 손분연, 하남욱, 문천순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 및 실무직원을 포함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청 전문가인 김민수 책임연구원은“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운영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기반복 위탁 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관리상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었다. 임성배 대표의원은 “민간위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고민하여 앞으로도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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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호] 의원동정
‘북구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2월 23일 북구청에서 열린 ‘북구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청년연합회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든든하며, 새로 취임하는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부산북구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지난 3월 10일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북구청에서 열린 ‘202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부산북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회원들게 감사드리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독사 제로화 선포식 ‘아주 보통의 하루’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12일 고독사 제로화 선포식 ‘아주 보통의 하루’에 참석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25
조회수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