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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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호] 제270회 임시회 개회 및 제271회 제1차 정례회 6월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0회 임시회를 5월 13일 개회한데 이어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7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기금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23건 처리 북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일반안건 23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기현·손분연·임성배·하승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천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일반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 예정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사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활동 마무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에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각종 일반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회기이자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심사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통해 제9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되짚어 구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5.29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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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호] <의원 릴레이 인터뷰>/김기현 의원(만덕2·3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의 아픔이 있는 국가로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국가유공자에 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예우받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유공자분들의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입안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만덕권역에 복합문화체육센터(수영장 포함) 건립입니다. 처음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주셨고, 저 또한 공감하였던 것이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부재였습니다. 화명동에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만덕, 덕천, 구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또 사설 수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래전략실에서 진행한 ‘북구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 부지를 선정하여 남은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신청하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재원 마련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2024.05.28 조회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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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호]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만덕 초읍 간 터널 주민불편사항 해결 촉구 ◨ 김기현 의원(만덕2·3동) 만덕 초읍 간 터널이 개통되고 난 후 새롭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터널을 이용하는 분들 중 만덕 제1터널과 제2터널의 과밀을 분산시켜 정체가 줄었다고 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음.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터널 개통 후 더욱 불편한 도로가 되었다’고 항상 말씀하심. 터널 개통 후 북구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으며 수백대의 차량이 정차와 신호 대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지부진한 부산광역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북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로써 우리 구의 교통 관련 사업 시행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부산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우리 구 단독으로라도 북구 전체 도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북구 교통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도로상황과 교통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림.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촉구 ◨ 손분연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본 의원은 2022년 9월에 사각지대에 놓인 덕천·만덕 주민들을 위한 ‘공공수영장 공급 및 확충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음. 그 이후 2023년 2월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었고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음. 그러나 준공 이후 현재까지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채 진척이 없는 상태임.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천·만덕지역에는 수영장 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선정임. 건립 후보지로 백양생활체육공원 일원, 개나리공원 일원,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이 있음. 본 의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은 사업비가 예상되며 덕천·만덕권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녹지 훼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개나리공원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부지 선정 이후에도 복잡하고 많은 행정절차가 있음. 따라서 조속히 개나리공원 일원이 부지로 선정되어 덕천·만덕권역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되기를 바람. 보건소 의사 충원으로 주민 보건 관리 소홀함 없어야 ◨ 임성배 의원 (만덕2·3동) 지난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구의 보건 행정 대응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앞으로도 늘어만 가는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관리의사 정원 3명 중 1명이 장기 부재중임. 이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검사결과 판독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할 수 없어 덕천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덕천지소 재활보건실에 30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의료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구는 2021년도 10월에 진료 의사가 면직한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의사 채용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는 연봉 6375만2000원으로 책정하여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이에 5급 상당 하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7012만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임.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2항에서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필요할 경우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또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방과 치과 진료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청함. 노후신도시 정비계획 선도지구 지정 대책 촉구 ◨ 하승범 의원(화명1·3동) 2024년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상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함. 특별정비 구역에 포함되면 각종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특례가 생김.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신도시 정의를 330만㎡ 이상 규모로 한정하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신도시만을 포함하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언론 등에서 해운대구 특정지역만이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북구가 포함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김성택 의원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안을 만들고 화명택지지구 등 북구의 관련 지역들이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의 기준에는 화명 2택지지구를 포함 인접지역이 특별정비구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임. 한편, 해운대구는 그린시티를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의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이 특별법은 20~30년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임. 부산시의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법안의 선도지구 지정은 해운대구가 아닌 북구가 되도록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2024.05.28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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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호] 2024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모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북구의회 제1차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6월에 있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결산 교육과 고위직으로서 가져야 할 건전한 성의식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지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고자 지역의 특성화 사업 현장들을 방문하였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성의식,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 현장들을 방문하여 수집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의정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하였다. 2024.05.28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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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호] 장애인식개선정책개발연구회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 학부모 등 30여명 참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촉진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하남욱)’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4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북구청, 뇌병변복지관, 사회적 기업 ‘위케이션’, 금곡고등학교 특수반 교사, AAC전문가, 발달장애 자녀 학부모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하남욱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을 구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접목해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는 향후 진행될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타지역 현지답사의 결과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는 2024년 2월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결성됐다. 이 연구회는 하남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정원, 김태희, 문천순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4.05.28 조회수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