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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호] 제269회 북구의회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세정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3명으로 구성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3일에 시작되는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6월 3일에 시작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7~8월에는 태풍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 대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월 2일 시작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로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2.27
조회수 : 212
- [2024년2월호] 2023년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성과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2023년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요활동사항이며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북구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관광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결성하였으며 김성택 대표의원, 김기현 의원, 하승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 교육협회 및 경주문화엑스포와 업무 협약 체결 ▲북구 관광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광지·시설 운영 현황 확인 및 타시도 벤치마킹 견학 ▲북구 관광발전 계획 수립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회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인문힐링 관광을 비전으로 삼고 거점화 핵심사업, 체험연계 사업, 관리 운영 사업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1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북구 입법정책 개발연구회=북구 조례를 재정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김태희 대표의원, 손분연 의원, 임성배 의원, 김정원 의원, 하남욱 의원, 문천순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대상 선정에 대한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우수조례 및 타시도 벤치마킹 견학 ▲북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 북구의 주차 문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승범 대표의원, 김기현 의원, 김성택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주차문제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타시도 방문 및 간담회 실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간담회 실시 등 활동을 펼쳤다. 한편 연구회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2.27 조회수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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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호] 의원동정(2024년 2월)
적십자사봉사회 총회 참석
이웃 위한 활동 감사 전해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1월 10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월 28일 북구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린 ‘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축구 동호인들을 응원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조회수 : 146
- [2024년2월호]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2024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천순 의원 발의)=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보조금 지원ㆍ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제8~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정기수 의원 발의)=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제4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김정원 의원 발의)=북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제3조·제4조) ▲구청장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제7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의 근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2.27 조회수 : 299
- [2024년2월호] 의회 Q&A(2024년 2월)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02.27 조회수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