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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3년 5월]](/upload_data/board_data/NEWS/168569166999311.jpg)
[2023년5월호] 의원동정[2023년 5월]
◇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 서울 서초구청 방문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하승범)는 4월 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과 공유주차사업 관계 부서와 간담회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태희)’는 4월 25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구 자치법규 정비 대상 선정 방향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해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입안 과제를 모색하고자 열었다.
◇ ‘북구 관광발전연구회’ (재)문화엑스포 협약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는 4월 27일 우리 구와 (재)문화엑스포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구민이 경주엑스포 대공원 방문시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4월 월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4월 27일 북구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월례회는 부산시 구·군의회 교류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와 16개 구·군의회의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5월 16일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뤄졌으며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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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호] 제264회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 대책 마련 촉구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임성배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사례를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중 최근 10년간 준공 승인 된 관내 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홈네트워크 법적 설비 규정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다”며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비되지 않는다면 입주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방화벽 역할을 하는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세대 단말기 해킹을 통해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감리를 통해 현장 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사실을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 및 존중 필요
김태희 의원(화명1·3동)
김태희 의원은 최근 구청장이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최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주민을 폄훼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야 구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