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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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4월호] 의회 Q&A(2023년 4월) Q: 지방의회의 회의는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진행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2023.05.03 조회수 : 394
- [2023년4월호] [의원동정] 2013년 4월 ■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1919’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 포항시 방문하여 우수시설 비교 견학 진행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78회 식목일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4일 화명동 화정근린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회양목, 철쭉 등 총 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 응답 및 참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전시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경사색 기획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북구 거주 원로작가 4인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여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3 조회수 : 366
- [2023년4월호]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임성배 의원)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질문] 덕천천은 만덕 권역의 상가와 주택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임에도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임. 물환경보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덕천천 수질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구청장 답변]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게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함. 만덕오리마을 쪽에 있는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 예고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금번 인사발령 시 본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지? [구청장 답변] 법 절차와 우리 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단 한가지 인사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나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충분히 구했음. [질문] 신청사 건립 추진 목표와 기금조성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답변] 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계획임. 기금조성은 현재 적립액이 4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내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립을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업완료, 이월, 추경편성 등 때문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님. [질문]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구비 예산편성액은?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금 분할 지급 기간을 3~5년 정도로 하는데 우리구는 1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할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구청장 답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6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함. 지원금을 1년 안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함. 북구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하겠음. [질문]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는? [구청장 답변]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재개발구역은 동의율이 75% 정도 나옴. 재개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함. [질문] 재개발사업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재개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집행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구청장 답변] 해당지역은 자체 검토한 결과 3~5년 내에 재개발된다고 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보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023.05.03 조회수 : 345
- [2023년4월호]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임성배의원)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질문] 덕천천은 만덕 권역의 상가와 주택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임에도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임. 물환경보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덕천천 수질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구청장 답변]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게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함. 만덕오리마을 쪽에 있는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 예고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금번 인사발령 시 본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지? [구청장 답변] 법 절차와 우리 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단 한가지 인사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나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충분히 구했음. [질문] 신청사 건립 추진 목표와 기금조성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답변] 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계획임. 기금조성은 현재 적립액이 4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내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립을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업완료, 이월, 추경편성 등 때문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님. [질문]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구비 예산편성액은?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금 분할 지급 기간을 3~5년 정도로 하는데 우리구는 1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할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구청장 답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6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함. 지원금을 1년 안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함. 북구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하겠음. [질문]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는? [구청장 답변]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재개발구역은 동의율이 75% 정도 나옴. 재개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함. [질문] 재개발사업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재개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집행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구청장 답변] 해당지역은 자체 검토한 결과 3~5년 내에 재개발된다고 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보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023.05.03 조회수 : 334
- [2023년4월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하고 제264회 임시회 진행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회계사등 검사위원 3명 위촉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활동 북구의회(의장 정기수)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제264회 임시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결산검사는 4월 12일에 시작하여 5월 1일까지 실시하고, 제264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산검사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의회는 4월 12일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인 하남욱 의원,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일 동안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정기수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대표 결산검사위원인 하남욱 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북구 재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264회 임시회 5월 9일부터 11일간 개회 예정 제1회 추경안·일반안건 심사 ◇제264회 임시회=제264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구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바란다”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64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3.05.03 조회수 : 394
- [2023년4월호] 의원동정[2023년 4월] ■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1919’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 포항시 방문하여 우수시설 비교 견학 진행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제78회 식목일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4일 화명동 화정근린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회양목, 철쭉 등 총 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 응답 및 참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북구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전시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경사색 기획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북구 거주 원로작가 4인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여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3 조회수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