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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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1월호] 의원동정 [2023년 1월호] 2022 북이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12월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북이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온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2일에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원, 하승범 의원이 2022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02.01 조회수 : 685
- [2023년1월호] 하승범 의원 ‘먼지털이기 설치’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미세먼지 최대 60만 배 검출 확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화명1・3동)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지털이기는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다. 2016년 대구시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먼지털이기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적정 기준치보다 최소 41만 배에서 최대 60만 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혁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 중 납은 인체유해기준의 1116배, 카드뮴은 187배, 철은 1509배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다.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 조례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면서 “구의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2.01 조회수 : 631
- [2023년1월호] 의원동정[2023년 1월호] 2022 북이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12월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북이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온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2일에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원, 하승범 의원이 2022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02.01 조회수 : 643
- [2023년1월호]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김태식 의원) ■김태식 부의장(구포1·2·3, 덕천2동) 생활민원사업소 설치·운영 방안 마련 촉구 김태식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 중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핑퐁민원에 대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구민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조금만 복잡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소관부서를 찾기 힘든 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그 성격과 처리방법이 유사한 업무들을 통합하여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활민원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개선에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사업소가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으며 부서별 중첩된 업무를 생활민원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남은 여력을 다른 중요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 우선 행정, 업무 중복·낭비가 없는 행정,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사업소 신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02.01 조회수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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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호] 북구의회 의장 새해 인사 2023.02.01 조회수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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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호] 2023년 첫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 올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10건 의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새해 첫 회기인 제261회 임시회를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였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6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성배 의원이 인사관련사항, 덕천천 수질개선 대책,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의회운영위에서 부결된 1건의 안건은 의원들의 요구(재적의원 1/3이상)로 부의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임시회 처리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기준 현실화 및 선임방법, 자격 등을 변경하여 결산검사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한약 첩약 및 침구 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정보를 간소화하여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2.01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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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호] 의원동정[2023년 12월호] 북구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으며 재난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써 달라고 요청했다.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6일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행사를 해온 단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 참석 자활 근로자들의 노고 격려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3일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북구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자활사업 성과를 경청하고 자활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2023.12.26 조회수 : 431
- [2023년1월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하여… 김태희 의원(화명1·3동) [질문] 북구 신청사 예정지 보고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덕천생활체육공원과 화명동공공청사부지 간 2.5점이라는 미미한 점수 차이로 볼 때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더 필요함에도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각 1회만 실시한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2023년 구청장 동 연두 방문 시 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3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북구(2월, 4월호)에 신청사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음. [질문] 여론조사 설문지에 후보지의 각 장단점 중 토지면적이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가장 넓게 표시되어 있어 언제라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 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음.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세 후보지 중 가장 교통역세권임에도 교통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누락 되어 있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상대적인 측면에서 현청사가 교통편의성이 조금 더 높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평균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덕천생활체육공원도 생각과는 달리 교통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설문조사 단점에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주위 고층 건물로 랜드마크 상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용역 조감도를 보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조감도 북측과 동측은 공동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뜻임. 조감도 제작은 대상지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임 [질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직 8명의 선정 근거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위촉직 8명의 소속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건축사회, 부산도시교통공사 기타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질문] 배점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항목에서 배점율이 6~12%로서 2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신청사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지난 2020년 자치행정분석평가연구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정성적평가로서 보완하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질문] 공정한 평가표로 보이지 않음. 화명공공청사부지에 유리한 지역환경성 같은 경우는 6%,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북구의 중심이 아님에도 중심으로 결정짓고 이 부분은 12%, 공간확보성 11%로서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유리하도록 평가점수가 설정되어 있음. 정성적 평가에서 여론수렴 배점은 2~10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평가기준이나 배점, 편차율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오류가 있는 정보로 주민의 눈을 가리고 받아낸 여론수렴의 결과가 과연 옳은 평가기준이 되는지 의문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 변경과 진입도로 개설에 엄청난 문제와 추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고 두 곳의 조감도가 첨부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여론조사는 정성평가시 위원들의 참고자료이며 최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며 설문지 후보지별 기본현황과 토지이용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장·단점만 둔 사항임. 설문문항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지역발전성, 균형개발성, 사업추진용이성, 미래확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코자 구성한 사항임. [질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신청사선정부지 중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은 것으로 들었음. 우리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 등기를 했거나 기부약정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구청장 답변] 5000평 정도 주는 기부자와 4~5번 정도 만났고 기부의향서를 받았음. [질문] 신청사건립 비용이 당초에는 128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선정지의 토목공사, 진입로 등 매입 부분 해결 후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구청장 답변] 1500억~1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음. [질문] 지난 10월 5일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변경 승인건 및 화명동공공청사부지 반환건 관련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장을 만나셨거나 이후 추진된 사항은? [구청장 답변] 언론보도에는 마치 구와 시가 갈등이 있는 듯 비춰졌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으며 지난 9월에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최근 경제부시장과의 회의에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갈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2023.12.26 조회수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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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호]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 예산안·조례안 등 22건 의결 내년도 예산 6584억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의회는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가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주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행정력 부족으로 방치 또는 지연된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건설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환경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승범)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본 심사를 진행하였다.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2.26 조회수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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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호]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중 개회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예정 행정사무감사 진행 하고 추경안·2024년 예산안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산하는 회기이자 2024년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조사와 자료수집 등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상세한 의사일정은 11월 3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0.26 조회수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