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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4월호
알림마당
2025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5월 7일(수) [2차] 5월 20(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 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 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11월 30일
◆문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등 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연결법인은 2025. 5. 31.)
◆문의: 세무2과 ☎309-4232
조리장 청소 지원에 참여할 소규모 음식점 모집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조리환경 개선(청소)을 지원하여 구민의 깨끗한 외식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사업명: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개선(청소) 지원
◆모집기간: 4월~모집업소 수 신청 마감까지
◆모집대상: 북구 소재 소규모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50㎡ 미만)
◆모집업소 수: 20개소 업소(선착순 선정, 1년간 소재지 및 업주 변경 예정이 없는 업소)
◆신청·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제외 대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 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Q: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타지역보다 비쌉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제1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제2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3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제4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과태료 부과 유예(면제×)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4.25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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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3월호
알림마당
2025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4월 1일(화) [2차] 4월 15(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열린 건축 행정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방법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기간: 2월~12월, 월 1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시~15시
◆대상건축물: 관내 무허가 건축물 중 현행 법령상 양성화 가능 건축물 등
◆운영방법: 상담신청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실시
◆상담장소: 북구청
◆상담내용: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및 절차 설명 건축 인·허가 등 건축 업무 전반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82
202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안내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오니,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4월 1일~6월 30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 142211
은행ATM납부-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계좌이체-고지서의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모바일납부-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 309-4241~4246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약 3.8% 공제
◆신청·납부기간 : 3월 17일~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상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6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올바른 약물 복용 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한다.
◆일시: 4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다제약물의 올바른 이용(부산약사회),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4346
2025년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개 모집
◆모집기간: 4월 16일(수)~4월 30일(수) ☞ 이후 동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 309-5121,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
Q: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 한번 방문으로 등록 OK -
북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사전예약제 실시
▷부산북구에서는 올해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가능해졌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구의 적합여부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 후 “민원인의 개설(이전) 희망일”에 방문하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업-개업간 등록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전예약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민원: 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 추진내용: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으로 개설(이전)등록 민원 즉시 처리
- 추진방법: 예약(전자우편, FAX ☎ 309-4759 ) 접수
→ 구 담당자 사전검토 및 행정처리→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신청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 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3일 후)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3.25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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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2월호
알림마당
2025년 3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3월 4일(화) [2차] 3월 18(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상담(알코올·도박·약물·게임), 이혼관련 상담
◆상담시간: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내방·방문 상담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문의: ☎333-1360, 1364
청년 공공일자리‘디딤돌’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북구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디딤돌」사업 참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명칭: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 ‘디딤돌’ 사업
◆신청기간: 3월 4일(화)~6일(목) 오전 9시~오후 6시◆모집인원: 7명 내외 ※사업내용 및 인원 변동 될 수 있음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18세~39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구직자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상담전화: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 3월 ~ 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 ~ 20:00 ▷ 주 2회
※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02.25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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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5년 1월호)
알림마당
2025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2월 4일(화) [2차] 2월 18(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27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청 재무과 ☎309-4301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상담(알코올·도박·약물·게임), 이혼관련 상담
◆상담시간: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내방·방문 상담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문의: ☎333-1360, 1364
30인 회화, 한국화 공예작가 상설전
예이제 갤러리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함께 나누고 개인전, 그룹전, 기획전, 상설전을 개최하여 북구 주민들에게 작품관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기간: 1월 6일~2월 27일까지
◆출품작가 : 김경, 김선희, 김명애, 김정숙, 김영희, 김필순, 류재환, 민경자, 박광수, 박미경, 박서연, 박인관, 박연희, 박은희, 박혜경, 반은향, 서진희, 신지영, 성선희, 이선희, 이성자, 이인숙, 임이정, 류종필, 안태존, 윤희배, 장상윤, 최영근, 황외성, 황차리
출생축하 기념 카카오톡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추진기간
2025년 1월~12월
◆추진대상
관내 출생신고자
◆추진방법: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이용
◆내용
▷아기 출생신고 처리 완료 후 출생 축하기념 카드 발송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 메시지 발송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 각종 출생축하 시책 관련 안내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71, 4272, 4276
2025.01.24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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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북구 2024년 12월호
알림마당
2025년 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1월 7일(화) [2차] 1월 21(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부산 북구 여성 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접수기한: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5
◆접수방법: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kjkdo123@korea.kr)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서 등
※ 실기 및 면접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오후 5시부터
북구 늘푸른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대상: 40세 이상의 부산시민 누구나 (3년차 신입 남녀 단원 모집)
◆접수: 상시 접수
◆회비: 월 2만원
◆연습장소: 미즈웰산부인과병원 지하1층 강당
◆연습일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사업개요
▷대상: 구포1동행정복지센터
▷기간: 2024년 12월 14일부터 사용가능
▷항목: 무인민원발급기 1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관공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6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2월 31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2, 309-4211~4214
늘해랑아트 회원전
◆전시제목: 제2회 여자들의 수다
◆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주최: 늘해랑아트센터
◆전시기간: 2025년 1월 2일~1월 5일
◆전시장소: 문화예술플랫폼(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113)
◆문의: 문화예술플랫폼 ☎0507-1315-5567
부동산 생생정보 UP
알고보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상업, 업무용 등의 다양한 건물의 전용면적, 층수, 거래금액, 계약일, 위치, 거래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가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공개중임.
◆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 거래, 외국인 주택 소유 등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음.
◆ SEE:REAL(씨리얼)
▷씨리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서비스로 2018년에 개설되었으며 부동산 정보, 통계, 트렌트, 전문가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지뷰는 인구, 가구이동, 주택유형거래량, 재고량, 준공연도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음.
▷리얼뷰는 부동산 현황, 경제, 토지, 주택, 산업, 인구 등의 통계정보 서비스로 그래프, 수치, 원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트렌드뷰는 현재 부동산 트렌드로 정책변화, 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민법 제1025조~제1027조)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제1040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제1041조~제1044조)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2.26
조회수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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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북구2024년11월호
알림마당
1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2월 3일 / [2차] 12월 17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동 조사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원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 면접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상: 일부 아파트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약 68,929가구)
▷기간: 11월 8일∼11월 27일 (20일간)
▷방법: 조사원이 거처(빈집 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태블릿PC 활용 전자조사, 가구 희망 시 콜센터(080-2024-2024) 전화조사
▷항목: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 14개항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제외,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및 공급업체 상시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96필지(2024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 발생한 토지)
◆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토지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의신청기간: 10월 31일 ~ 11월 29일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과 방법: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54, 475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 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
go.kr)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유예: 2025.5.31.까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익비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1.22
조회수 : 422
- 알림마당 10월 알림마당 1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일시: [1차] 11월 5일(화) / [2차] 11월 19일(화),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운영기간 : 10월 1일~12월 31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지방세납부(☎142211)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메뉴이용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41~4246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화명2동 주민총회 및 대천마을장 행사 ◆일시: 11월 17일 낮 12시~오후 4시 ◆장소: 화명2동 쌈지공원(양달로 64 옆) ◆참석: 화명2동 거주자 및 직장이 있는 주민 누구나 ◆주관: 화명2동 주민자치회 ◆주요내용 ▷2025년 마을의제 투표: 현장투표, 결과발표 ▷대천마을장 운영:체험부스, 마을먹거리 장터 등 ◆문의: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09-6338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안내 ◆일시: 11월 28일 오후 4시~5시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정원 30명 ◆강사: 북구소방서 구조구급과 임진섭 소방장 ◆교육내용 ▷심폐소생술(CPR)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접수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네이버폼 접수 ◆접수기간: 10월 14일~11월 21일 ◆문의: 북구보건소 의약팀 ☎309-7051 ▷이메일: eunzziii@korea.kr 2024.10.29 조회수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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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9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확정일자 전국 열람’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 예정이고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시범 운영이 완료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시범운영 일정
8월 26일, 대전·세종에서 11월 1일에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 운영
10월 1일, 부산·대구·울산에서 12월 2일에 서울·인천·경기에서 전국 시행 예정
단, 확정일자 부여는 종전과 같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열람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9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0월 8일 오후 3∼5시
[2차] 10월 22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 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엘페이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01~4, 309–520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을 통한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2024-2025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비용: 무료
◆접종기관: 전국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가능
◆문의: 보건행정과 ☎309–7012~13, 7921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같은날 동시에 맞을수 있습니다.
※올해 접종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및 기간
접종대상
접종기간
접종장소
어린이
2회 접종대상
2024.9.20.(금) ~ 2025.4.30.(수)
전국 위탁 의료기관
1회 접종대상
2024.10.2.(수) ~ 2025.4.30.(수)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임신주수 무관)
2024.10.2.(수) ~ 2025.4.30.(수)
어르신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2024.10.11.(금) ~ 2025.4.30.(수)
70~74세
(1950.1.1.~1954.12.31.출생자)
2024.10.15.(화) ~ 2025.4.30.(수)
65~69세
(1955.1.1.~1959.12.31.출생자)
2024.10.18.(금) ~ 2025.4.30.(수)
사회적
보호대상
의료·생계급여수급권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2024.10.18.(금) ~ 2025.4.30.(수)
부산시 위탁 의료기관
< 어린이 2회 접종자 >
8세 이하 소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8세 이하에서 출생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4-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Q: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할 경우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에 대항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②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실질적 점유)와 주민등록(해당 주소 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
(2) 우선변제 금액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가능.
지역구분
(1)기준 보증금
(2)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김포시
1억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9.25
조회수 : 572
- 알림마당(2024년8월)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행사일시: 2024년 9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행사장소: 케이지모빌리티 구포서비스프라자 앞 ◆점검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행사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행사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 보충) 점검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309-45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자세한 내용: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601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신청방법 ▷차량스티커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차량스티커 발급: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등록증 확인(즉시) ▷차량스티커 부착: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확인 ◆사용방법: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부산지역병원에 입원(예정)한 3개월~12세 이하 아동(아동 한명당 연간 100시간 이용 가능) ◆장소: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지 병원 ◆내용: 입원아동보호사가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식사 및 복약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부산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로 유선접수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가~다’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등급판정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입원확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이용금액: 1시간 1만5000원(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이용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1일 최소 4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464-9882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부산시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7월 15일~12월 12일 ◆교육기간: 7월 22일~12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디지털배움터.kr ◆교육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통정보이용, 유튜브 활용 등 ※더 많은 교육 과정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장소: 부산 북구청 제2별관 3층 정보화교육장 ◆문의: 디지털배움터 ☎1800–0096, 북구 재무과 ☎309-4301 ※자세한 문의는 디지털배움터 콜센터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Q: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98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포함)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및 제202조)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간 2024년 7월 22일 ~ 2024년 11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 ~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111 2024.08.28 조회수 : 488
- 알림마당(2024년 7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알림마당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장소 ▷1차: 8월 6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중회의실 ▷2차: 8월 20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방문 또는 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선착순 사전예약제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북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 증진 및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금연희망자 5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내 상담장소 필요)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금연절주 교육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 제공 ▷신청방법: 전화신청 후 일정 확정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주간에 보건소 방문이 힘든 금연희망자를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신청방법: 최소 7일전 시간 예약 후 금연상담실 방문(예약취소는 최소 2일전 연락)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 실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고토지의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대상: 금곡동번지 일원 150필지 32,849.8㎡ ▷사업기간: 2025년 12월까지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대상: 금곡동 58번지 외 149필지 ▷일시: 2024년 5월~10월 ▷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요내용 - 토지의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경계설정 기준에 따른 임시경계점 설치 - 경계점의 측정 및 측량성과의 계산점검 - 면적의 산정 및 경계조정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협조사항: 관계 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토지(건물) 출입, 측량 현장 입회 등 ◆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8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불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구군청 내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종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신청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따른 재산세 주택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방식 ※과표상한율: 5% ▷공정시장가격비율: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다주택자법인 60% ◆문의: 세무1과 ☎309-4201~4, 520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 기능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가능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안내 ◆기간: 7월 15일~8월 23일 ◆자격: 북구 주민 누구나 ※ 접수일 기준 북구 주민등록자 ◆주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진 ◆내용 : 가족사진(2인 이상 가족 구성원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당 1점 ◆제출자료 : ① 사진 파일(1점) ② 공모신청서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서약서 ▷출품규격 : 용량 2MB 이상의형식 파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ix1238@korea.kr) - 이메일 제목 표기: 부산시 북구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응모자 성명) ▷결과발표 : 동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통지 ◆문의: 만덕3동 ☎309-6462 ►‘부산, 함께돌봄’ 사업 안내 ◆사업대상: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자 ◆사업내용: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지원(30일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차상위-무료, 차상위초과자 시간당-1만7200원 ② 병원 안심동행 ▷독거노인 등 병원 이용 시 동행(집에서 출발~접수, 진료, 수납, 귀가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회당 2000원, 차상위초과자-시간당 1만5000원 ③ 돌봄활동가 양성 ▷주민 등 돌봄활동가로 양성 및 파견하여 돌봄대상자 안부확인 등 실시 ▷본인부담금: 없음 ④ 케어안심주택 운영 ▷단기거주(구포,금곡다울): 퇴원환자 등 대상, 입소 후 집중 회복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장기거주(보담, 도담): 어르신 주거 안정 지원 ▷본인부담금: 단기거주-수급자·차상위 무료, 장기거주-LH매입임대 계약조건 ⑤ 어울림센터 운영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영구임대 4개소 및 만덕 1개소) ▷본인부담금: 어울림센터 별 본인부담금 상이 ⑥ 연계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사업 별 본인부담금 상이(별도 문의)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음악저작물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개인, 가정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7.25 조회수 :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