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83 페이지 )
- 알림마당 2025년 8월호 알림마당 9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9월 2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센서스 100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능한 조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명: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근거: 통계법 제5조의4 , 동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4 ◆조사목적: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기간: 10월 22일~11월 18일 ◆조사대상: 11월 1일 0시 현재, 북구 관내 20% 표본조사구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 ◆채용인원: 조사원 132명(예비조사원 12명 포함)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1 2025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2025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양성평등주간: 9월 1일~7일 ◆기념식: 9월 2일(화) 오후 2~4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행사내용: 유공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특별강연 등 ◆주최: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여성단체 협의회 ◆문의: 주민복지과 ☎309-437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2025년 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8월 1일 ~ 8월 31일(1개월)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자 ◆신고방법: (우편·전화·방문) 북구청 생활보장과 (온라인)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 시 ◆상담안내: ☎309-4332, 국번없이 1551-1290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 필수 •문의: 의무보험 과태료 ☎ 309-4578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필수 •문의: 검사지연 과태료 ☎ 309-4579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후 납기일 내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75%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최초3%, 매월1.2%씩 60개월 간 가산)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ARS 유료전화 ☎142211), CD/ATM기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일시: 9월 23일(월) 14:00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부산약사회 소속 약사), 웃음 치료(웃음치료 전문 강사), 의료급여제도교육(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 ☎ 309-4341~4346 나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안전한 대한민국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3대기초질서확립(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위해 8월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문의: 북부경찰서 교통과 ☎792-0110 2025.08.25 조회수 : 69
- 알림마당 2025년 7월호 알림마당 8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8월 5일(화) [2차] 8월 19(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9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청기간: 2월 17일~12월 31일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 한전 콜센터 ☎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9월, 10월, 12월)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군 구분 없는 수거 안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 8월 1일(금)부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구매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지역 구분 없이 수거한다. ◆시행일: 2025년 8월 1일(금) ◆개선사항: (기존) 북구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수거 (개선 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파란색) 지역 구분없이 모두 수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요일(일, 화, 목) 및 시간(19:00 ~ 23:00)에 문전 배출 시 수거 ◆유의사항: 일반 종량제봉투(하얀색)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북구에서 제작된 봉투이거나 전입자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봉투만 수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2026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1대 1 입시코칭’ ◆일시·장소: 8월 9일(토) 13:00~17:50,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북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8명 (학생 필참, 학부모 동행 가능) ◆내용: 진학·입시 1:1 맞춤형 상담, 대입관련 정보 제공 등 ◆신청: 선착순 사전 접수 ▷7월 17일(목) 09:00부터~,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꿈밭) 홈페이지(http://bukgujinro.or.kr) ◆문의: 교육체육과 ☎309-6165 보훈회관 스마트폰 교육 안내 ◆접수·장소: 8월 20일(수)까지 접수, 보훈회관 303호 ◆대상: 북구 생활 및 거주자 12명 ◆내용: 초급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법 ◆기간: 9월 3일(수)~11월 26일(3개월) ◆교육: 9월 3일(수) 오전 10시~12시(주1회) ◆문의: 북구 보훈단체협의회 ☎361-0625 부산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무공·보국 훈장 수훈 본인 및 유족을 찾습니다. 보훈회원 등록 안내는 북구 만덕3로 13(북구 보훈회관 303호)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증인 출석 Q: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될까요? A: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증인의 불출석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당첨 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 ◆지원대상: 19세이상~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 시 최저 2%대 금리 대출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7.25 조회수 : 108
- 알림마당 2025년 6월호 알림마당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 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 ~ 11월 30일 ◆신청: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2025.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 제외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납부: 142211(유료)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전 카드사) ▷보이는ARS: 신용카드(전 카드사), 간편결제,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수수료 없음 ※인터넷은행 및 간편송금앱 이용불가 ▷7개 은행(가상)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간편결제앱 납부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전국은행 ATM기 납부 ◆문의: 세무2과 ☎309-421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郡)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 ◆과태료: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단, 거짓신고 시 100만원) ◆문의: 토지정보과 ☎309-476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1차) 실시 안내 ◆일시: 7월 23일(수) 14:00~15:00 ◆장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지하1층 교육장 ◆대상: 관내 주민 및 북구 소속 공무원 (선착순 30명) ◆강사: 북부소방서 임진섭 소방장 ◆접수기간: 6월 2일(월)~7월 18일(금) ◆접수방법: 유선 또는 이메일(alslwndls96@korea.kr)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1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기간: 전국체육대회 2025년 10월 17일~23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5년 10월 31일~11월 5일 ◆모집기간: 2025년 7월 6일(일) ◆모집대상: 만18세 이상, 2007년 5월 30일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bs1365.kr) ◆활동혜택: 자원봉사 시간 인증,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과태료 이의제기 등 Q: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4장)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계약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 발급이 필수이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원부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음. 또한, 신탁원부를 통해 신규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 주택 계약은 누구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수탁자)와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음.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입금 방식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신탁회사(수탁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향후 반환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탁계약 및 임대차승낙서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은 수탁자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6.26 조회수 : 150
- 알림마당 2025년 5월호 알림마당 2025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6월 4일(수) [2차] 6월 17(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미래 세대를 위한 부산 북구 자원순환 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5월 15일(목)~6월 13일(금) ◆공모자격: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지역·연령 제한 없음) ◆공모주제: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사진,재활용·업사이클링 사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례 ◆작품제출: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gunners@korea.kr)로 제출 ◆결과발표: 8월 22일(금), 개별통지 ◆시상내용: 대상 1편(30만원), 우수 2편(각20만원), 입선 3편(각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2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무관할 신고도 인정)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및 방문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연계신고 ▷서면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인정 ▷방문신고 -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 방문 - 도움창구, ARS신고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신고·납부기한: 5월 1일~ 6월 2일 ◆문의: 세무2과 ☎309-4234~5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좋음: 80점이상~85점 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Q: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니요.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란? •관련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일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봄.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의 유의사항 임대인 • 계약만기 2개월 전 반드시 서면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능 ※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며, 효력은 해지통보 3개월 뒤 발생. 임차인 ▸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할 수 없음.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통지 3개월 뒤 (효력발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5.23 조회수 : 275
-
알림마당 2025년 4월호
알림마당
2025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5월 7일(수) [2차] 5월 20(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 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 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11월 30일
◆문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등 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연결법인은 2025. 5. 31.)
◆문의: 세무2과 ☎309-4232
조리장 청소 지원에 참여할 소규모 음식점 모집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조리환경 개선(청소)을 지원하여 구민의 깨끗한 외식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사업명: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개선(청소) 지원
◆모집기간: 4월~모집업소 수 신청 마감까지
◆모집대상: 북구 소재 소규모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50㎡ 미만)
◆모집업소 수: 20개소 업소(선착순 선정, 1년간 소재지 및 업주 변경 예정이 없는 업소)
◆신청·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제외 대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 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Q: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타지역보다 비쌉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제1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제2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3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제4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과태료 부과 유예(면제×)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4.25
조회수 : 343
-
알림마당 2025년 3월호
알림마당
2025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4월 1일(화) [2차] 4월 15(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열린 건축 행정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방법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기간: 2월~12월, 월 1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시~15시
◆대상건축물: 관내 무허가 건축물 중 현행 법령상 양성화 가능 건축물 등
◆운영방법: 상담신청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실시
◆상담장소: 북구청
◆상담내용: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및 절차 설명 건축 인·허가 등 건축 업무 전반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82
202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안내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오니,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4월 1일~6월 30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 142211
은행ATM납부-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계좌이체-고지서의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모바일납부-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 309-4241~4246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약 3.8% 공제
◆신청·납부기간 : 3월 17일~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상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6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올바른 약물 복용 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한다.
◆일시: 4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다제약물의 올바른 이용(부산약사회),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4346
2025년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개 모집
◆모집기간: 4월 16일(수)~4월 30일(수) ☞ 이후 동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 309-5121,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
Q: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 한번 방문으로 등록 OK -
북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사전예약제 실시
▷부산북구에서는 올해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가능해졌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구의 적합여부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 후 “민원인의 개설(이전) 희망일”에 방문하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업-개업간 등록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전예약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민원: 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 추진내용: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으로 개설(이전)등록 민원 즉시 처리
- 추진방법: 예약(전자우편, FAX ☎ 309-4759 ) 접수
→ 구 담당자 사전검토 및 행정처리→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신청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 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3일 후)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3.25
조회수 : 401
-
알림마당 2025년 2월호
알림마당
2025년 3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3월 4일(화) [2차] 3월 18(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상담(알코올·도박·약물·게임), 이혼관련 상담
◆상담시간: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내방·방문 상담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문의: ☎333-1360, 1364
청년 공공일자리‘디딤돌’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북구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디딤돌」사업 참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명칭: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 ‘디딤돌’ 사업
◆신청기간: 3월 4일(화)~6일(목) 오전 9시~오후 6시◆모집인원: 7명 내외 ※사업내용 및 인원 변동 될 수 있음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18세~39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구직자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상담전화: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 3월 ~ 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 ~ 20:00 ▷ 주 2회
※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02.25
조회수 : 523
-
알림마당(2025년 1월호)
알림마당
2025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2월 4일(화) [2차] 2월 18(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27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청 재무과 ☎309-4301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상담(알코올·도박·약물·게임), 이혼관련 상담
◆상담시간: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내방·방문 상담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문의: ☎333-1360, 1364
30인 회화, 한국화 공예작가 상설전
예이제 갤러리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함께 나누고 개인전, 그룹전, 기획전, 상설전을 개최하여 북구 주민들에게 작품관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기간: 1월 6일~2월 27일까지
◆출품작가 : 김경, 김선희, 김명애, 김정숙, 김영희, 김필순, 류재환, 민경자, 박광수, 박미경, 박서연, 박인관, 박연희, 박은희, 박혜경, 반은향, 서진희, 신지영, 성선희, 이선희, 이성자, 이인숙, 임이정, 류종필, 안태존, 윤희배, 장상윤, 최영근, 황외성, 황차리
출생축하 기념 카카오톡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추진기간
2025년 1월~12월
◆추진대상
관내 출생신고자
◆추진방법: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이용
◆내용
▷아기 출생신고 처리 완료 후 출생 축하기념 카드 발송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 메시지 발송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 각종 출생축하 시책 관련 안내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71, 4272, 4276
2025.01.24
조회수 : 587
-
희망북구 2024년 12월호
알림마당
2025년 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1월 7일(화) [2차] 1월 21(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부산 북구 여성 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접수기한: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5
◆접수방법: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kjkdo123@korea.kr)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서 등
※ 실기 및 면접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오후 5시부터
북구 늘푸른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대상: 40세 이상의 부산시민 누구나 (3년차 신입 남녀 단원 모집)
◆접수: 상시 접수
◆회비: 월 2만원
◆연습장소: 미즈웰산부인과병원 지하1층 강당
◆연습일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사업개요
▷대상: 구포1동행정복지센터
▷기간: 2024년 12월 14일부터 사용가능
▷항목: 무인민원발급기 1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관공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6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2월 31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2, 309-4211~4214
늘해랑아트 회원전
◆전시제목: 제2회 여자들의 수다
◆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주최: 늘해랑아트센터
◆전시기간: 2025년 1월 2일~1월 5일
◆전시장소: 문화예술플랫폼(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113)
◆문의: 문화예술플랫폼 ☎0507-1315-5567
부동산 생생정보 UP
알고보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상업, 업무용 등의 다양한 건물의 전용면적, 층수, 거래금액, 계약일, 위치, 거래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가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공개중임.
◆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 거래, 외국인 주택 소유 등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음.
◆ SEE:REAL(씨리얼)
▷씨리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서비스로 2018년에 개설되었으며 부동산 정보, 통계, 트렌트, 전문가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지뷰는 인구, 가구이동, 주택유형거래량, 재고량, 준공연도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음.
▷리얼뷰는 부동산 현황, 경제, 토지, 주택, 산업, 인구 등의 통계정보 서비스로 그래프, 수치, 원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트렌드뷰는 현재 부동산 트렌드로 정책변화, 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민법 제1025조~제1027조)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제1040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제1041조~제1044조)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2.26
조회수 : 577
-
희망북구2024년11월호
알림마당
1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2월 3일 / [2차] 12월 17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동 조사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원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 면접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상: 일부 아파트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약 68,929가구)
▷기간: 11월 8일∼11월 27일 (20일간)
▷방법: 조사원이 거처(빈집 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태블릿PC 활용 전자조사, 가구 희망 시 콜센터(080-2024-2024) 전화조사
▷항목: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 14개항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제외,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및 공급업체 상시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96필지(2024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 발생한 토지)
◆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토지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의신청기간: 10월 31일 ~ 11월 29일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과 방법: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54, 475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 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
go.kr)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유예: 2025.5.31.까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익비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1.22
조회수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