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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5월 12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운영 ◆기간·대상: 연중 누구나 3인 이상 ◆시간: 2시간 내외 ◆내용: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안내 및 해설 무료 제공 ◆신청방법: 투어 3일 전까지 ‘날짜, 시작시간, 인원’ 전화접수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1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3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3월 16일(월)~31일(화)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신청,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ARS: ☎142211(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등)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입 메뉴’ 이용 ◆문의: 세무2과 ☎309-4211~4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징역 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징역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하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웃음 치료 안내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4월 14일(화), 14시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만성질환자 영양교육(부산 북구보건소) -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생활속의 법률상식 / ‘짝퉁’의 수출입금지 Q: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의견제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6.1.1.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합니다. ■기간: 2026년 3월 18일~4월 6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북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8,350,000원 ▶ 총 모금액 4,865,37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시랑골네트워크협의회장 이선길(북구장학회 상임이사): 5,000,000원[누계기탁액: 63,000,000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85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8,00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5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5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재)부산호남향우회 북구지회 덕천동분회: 200,000원 ○구포 오세철: 12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라종임: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중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이동욱: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2026.03.25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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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4월 14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3호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편입부지 분묘개장 공고(1차)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생활속의 법률상식 / 자율주행자동차
Q: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요?
A: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종이계약 vs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혜택 누리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신청(수수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 0.1~0.2% 금리 우대
※적용은행: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0.1% 금리 우대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Tip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 전후 과정은 기존과 동일해요.
▲따라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 하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계약내용 확인 및 당사자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게 계약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3,520,000원 ▶ 총 모금액 4,856,52,72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35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00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7,500,000원]
○(A)비지팅엔젤스부산북구지점 김정희: 400,000원[누계기탁액: 7,6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2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권오덕: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라종임: 3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구포 오세철: 2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이동욱: 20,000원
○익 명: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초등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2026.02.24
조회수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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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6년 1일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http://wetax.go.kr 접속 납부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메뉴 이용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 이체
◆문의: 세무2과 ☎309-5191~4
2026년 녹지분야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인원: 24명
◆채용공고: 2026년 1월 15일(목)~1월 23일(금)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원서접수: 2026년 1월 27일(화)~29일(목)
◆접수장소: 북구청 제1별관 3층 회의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근무조건: 홈페이지 및 워크넷 게시 공고문 참고
▷주 5일, 일 8시간(08:00~17:00), 90,832원/일 등
▷지급방법: 월단위 지급. 당월 근무완료 후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통장 입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함
▷근로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계속 참여시 다음 달에 월1회 유급휴가(연차휴가) 부여
※실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공고문의 각종 서식참고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
◆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방법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구청 세무2과 전화 및 방문 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문의: 세무2과 ☎309–4211~14
생활속의 법률상식 / 교습소의 명칭
Q: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기억하기 쉽게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A: 아니오. 교습소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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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 2025년 12월호 알림마당 2026년 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팀 ☎309-403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시: 2025년 5월~12월 ◆대상 :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5점이상~90점미만,좋음: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알리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채용 상세일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2월 채용 공고문에 게재 ◆상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중립포인트제’안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활동을 수행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 또는 탄소 감축 실천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받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참여대상: 개인가정의 세대주(세대원), 상업시설 등의 실사용자 ◆참여방법: 인터넷(https://cpoint.or.kr), 카본페이 앱, 서면 신청(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기준: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1~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5% 이상 절감시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인센티브 지급: ▷지급주기: 개별(반기 1회/6월·12월) ▷지급방법: 현금(기부), 그린카드 포인트 ◆문의: 환경위생과 ☎309-6290 생활속의 법률상식 / 신용카드의 종류 Q: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 등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잇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에 따라 20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함. ■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개별토지 특성 조사 → 지가 산정 및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지가결정 · 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 지가 조정 공시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기간 : 2025. 11. 19. ~ 2026. 1. 16. •내용 :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등 실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12.24 조회수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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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11월호
알림마당
1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2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12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28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10월 30일(목)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69필지
(2025. 1. 1.~6. 30.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토지정보과
◆이의신청기간: 10월 30일(목)~11월 28일(금)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용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년 고교 입시설명회’개최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2025 고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날짜: 12월 6일(토)
◆시간:오후 1시 30분
◆장소: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금곡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대상: 중학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
◆강연: EBSi 및 EBS중학프리미엄
대표강사 2인(정유빈, 김진석)
◆세부사항: QR코드 참조 또는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전 신청 통한 무료 참여
◆ 문의: 교육체육과 ☎309-616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 한전 콜센터 ☎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문화공연 소식
김도경의 두 번째 구포토속민요 展
▶공연일시: 11월 29일(토)
~12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주최,주관:
낙동국악예술원
▶문의: ☎333-5567
다섯사랑 조각전
▶일시: 12월 16일(화)~22일(월)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문의: ☎0507-1315-5567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도예과 展
▶일시: 12월 9일(화)~14일(일)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문의: ☎0507-1315-5567
동의보감 힐링극 ‘찔레꽃’
▶공연일시: 12월 6일(토)
–1회차 오후 2시,
–2회차 오후 5시
▶공연시간: 약 70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장소: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구 북구문화빙상센터)
▶티켓가격:
–일반석 20,000원
–초등·청소년 10,000원
뮤지컬 ‘늙은 떡갈나무의 마지막 꿈’
▶ 공연일시: 12월 12일(금) ~ 13일(토)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구 북구문화빙상센터)
▶티켓가격:
–일반석 20,000원
–초등·청소년 10,000원
생활속의 법률상식 / 혼인신고
Q: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북구청(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있나요? (「민법」 제812조)
•별도로 없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4편제3장제4절)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제826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제827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제833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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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 2025년 10월호 알림마당 1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11월 4일(화) 오후 3~5시, (2차)11월 18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28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2025. 10. 30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69필지 (2025. 1. 1.~6. 30.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토지정보과 ◆이의신청기간: 2025. 10. 30.~11. 28.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용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2월 31일(수)까지 ◆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처: 한전 콜센터(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 30일(목)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 (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003, 7919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북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가능하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발급비용 : 11,950원(현금) ▷국제면허 신청비 9,000원 ▷등기수수료 2,950원 ◆처리기간 : 대략 14일(공휴일 포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문의: 민원여권과 ☎309-4292 2025.10.27 조회수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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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9월호
알림마당
10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9월 30일(화) 오후 3~5시, (2차)10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 30일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003, 791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처: 한전 콜센터(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감동진갤러리‘당신이 머무는 그 곳’기획전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감동진갤러리에서 기획전시 ‘당신이 머무는 그 곳’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간: 9월 1일(월)~10월 10일(금)
◆관람시간: 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감동진갤러리(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내)
◆참여작가: 김지은, 황경호
◆주요내용: 예술과 매일 지나치는 공간에 대한 설치미술 작품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2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9월 16일(화)~30일(화)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2기분)이 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오프라인: 은행 ATM기에 납부하기→지방세→카드, 통장 삽입
◆AR S: ☎142211
◆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연체: 납부기관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문의: 세무과 ☎309-4201~4204, 5201~5204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마켓’개최
북구 대표 축제인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와 연계한 야간관광 테마형 야시장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마켓’이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9월 18일~10월 19일, 매주 목~일, 16:00~21:00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주간에는 금~일 운영)
◆장 소: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
◆주요내용: 전통주 팝업스토어, 체험,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2
나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안전한 대한민국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3대기초질서확립(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위해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신용카드 모집
Q: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인가요?
A: 신용카드 발급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공원, 역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생생정보 UP
3·3·3법칙으로 챙기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를 참고해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검하기 바란다.
■안심계약 3·3·3 법칙
계약전
-주변 시세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죠준계획서 등 사용(안전특약 포함)
계약후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09.25
조회수 : 607
- 알림마당 2025년 8월호 알림마당 9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9월 2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센서스 100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능한 조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명: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근거: 통계법 제5조의4 , 동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4 ◆조사목적: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기간: 10월 22일~11월 18일 ◆조사대상: 11월 1일 0시 현재, 북구 관내 20% 표본조사구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 ◆채용인원: 조사원 132명(예비조사원 12명 포함)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1 2025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2025년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양성평등주간: 9월 1일~7일 ◆기념식: 9월 2일(화) 오후 2~4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행사내용: 유공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특별강연 등 ◆주최: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여성단체 협의회 ◆문의: 주민복지과 ☎309-437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2025년 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8월 1일 ~ 8월 31일(1개월)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자 ◆신고방법: (우편·전화·방문) 북구청 생활보장과 (온라인)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 시 ◆상담안내: ☎309-4332, 국번없이 1551-1290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 필수 •문의: 의무보험 과태료 ☎ 309-4578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필수 •문의: 검사지연 과태료 ☎ 309-4579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후 납기일 내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75%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최초3%, 매월1.2%씩 60개월 간 가산)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ARS 유료전화 ☎142211), CD/ATM기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일시: 9월 23일(월) 14:00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부산약사회 소속 약사), 웃음 치료(웃음치료 전문 강사), 의료급여제도교육(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 ☎ 309-4341~4346 나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안전한 대한민국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3대기초질서확립(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위해 8월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문의: 북부경찰서 교통과 ☎792-0110 2025.08.25 조회수 : 540
- 알림마당 2025년 7월호 알림마당 8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8월 5일(화) [2차] 8월 19(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9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청기간: 2월 17일~12월 31일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 한전 콜센터 ☎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9월, 10월, 12월)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군 구분 없는 수거 안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 8월 1일(금)부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구매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지역 구분 없이 수거한다. ◆시행일: 2025년 8월 1일(금) ◆개선사항: (기존) 북구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수거 (개선 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작된 재사용 종량제봉투(파란색) 지역 구분없이 모두 수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요일(일, 화, 목) 및 시간(19:00 ~ 23:00)에 문전 배출 시 수거 ◆유의사항: 일반 종량제봉투(하얀색)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북구에서 제작된 봉투이거나 전입자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봉투만 수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2026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1대 1 입시코칭’ ◆일시·장소: 8월 9일(토) 13:00~17:50,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북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8명 (학생 필참, 학부모 동행 가능) ◆내용: 진학·입시 1:1 맞춤형 상담, 대입관련 정보 제공 등 ◆신청: 선착순 사전 접수 ▷7월 17일(목) 09:00부터~,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꿈밭) 홈페이지(http://bukgujinro.or.kr) ◆문의: 교육체육과 ☎309-6165 보훈회관 스마트폰 교육 안내 ◆접수·장소: 8월 20일(수)까지 접수, 보훈회관 303호 ◆대상: 북구 생활 및 거주자 12명 ◆내용: 초급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법 ◆기간: 9월 3일(수)~11월 26일(3개월) ◆교육: 9월 3일(수) 오전 10시~12시(주1회) ◆문의: 북구 보훈단체협의회 ☎361-0625 부산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무공·보국 훈장 수훈 본인 및 유족을 찾습니다. 보훈회원 등록 안내는 북구 만덕3로 13(북구 보훈회관 303호)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증인 출석 Q: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될까요? A: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증인의 불출석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당첨 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 ◆지원대상: 19세이상~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 시 최저 2%대 금리 대출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7.25 조회수 : 544
- 알림마당 2025년 6월호 알림마당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 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 ~ 11월 30일 ◆신청: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2025.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 제외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납부: 142211(유료)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전 카드사) ▷보이는ARS: 신용카드(전 카드사), 간편결제,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수수료 없음 ※인터넷은행 및 간편송금앱 이용불가 ▷7개 은행(가상)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간편결제앱 납부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전국은행 ATM기 납부 ◆문의: 세무2과 ☎309-421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향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郡)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 ◆과태료: 2025. 6. 1.(월)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단, 거짓신고 시 100만원) ◆문의: 토지정보과 ☎309-476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309-4414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1차) 실시 안내 ◆일시: 7월 23일(수) 14:00~15:00 ◆장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지하1층 교육장 ◆대상: 관내 주민 및 북구 소속 공무원 (선착순 30명) ◆강사: 북부소방서 임진섭 소방장 ◆접수기간: 6월 2일(월)~7월 18일(금) ◆접수방법: 유선 또는 이메일(alslwndls96@korea.kr)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1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기간: 전국체육대회 2025년 10월 17일~23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5년 10월 31일~11월 5일 ◆모집기간: 2025년 7월 6일(일) ◆모집대상: 만18세 이상, 2007년 5월 30일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bs1365.kr) ◆활동혜택: 자원봉사 시간 인증,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과태료 이의제기 등 Q: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4장)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계약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 발급이 필수이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원부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음. 또한, 신탁원부를 통해 신규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 주택 계약은 누구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수탁자)와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음.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입금 방식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신탁회사(수탁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향후 반환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탁계약 및 임대차승낙서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은 수탁자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6.26 조회수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