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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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 제공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 제외 이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상청구·공증·보증·계약·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처럼 발급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문의 정부24콜센터 ☎1588-2188 2024.10.25 조회수 : 439
- 부동산 생생정보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 전 이중계약 피해자 추가 및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3→5억원 이하, 2억원 내 상향 가능), 전세권 설정자 포함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10+10년): 이주 시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 지원 ②경매에서 발생한 차액(그간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지급 중 선택 ◆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①신탁사기 피해주택 ②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③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입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전세 대출의 연체정보 기 등록자가 피해자로 결정 시 연체정보 삭제 및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지자체장의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근거 마련 및 안전 확보 등 공공위탁관리 조치 근거 신설 ◆ 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피해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원 제공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4.10.25 조회수 : 414
- 생활속의 법률상식/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제104조 및 제105조 관련)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등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제106조 관련)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0.25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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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유아차 걷기 놀이 한마당 10월 12일 오전 10시~12시 30분 화명생태공원 축구장C 일대 사전·행사당일 현장신청 가능 우리 구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화명생태공원 축구장C(P2 주차장 뒤) 일원에서 ‘유아차 걷기 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또는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야외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유대감 고취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지면 하단 QR코드를 촬영하면 나타나는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유아차 걷기는 축구장C → 중앙광장 → 축구장C로 돌아오는 1.1㎞ 코스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코스 중간마다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동선 안내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힐링 매직쇼,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캐리커처, 가족사진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72 2024.09.25 조회수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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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 진행 참여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지급 우리 구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구 홈페이지>소통참여>청년정책 설문조사)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된 소통, 일자리, 돌봄, 문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답변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다양한 의견 및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년 10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 309-5172 2024.09.25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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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뼘복지-아동학대 내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폐지 (2021.1월) 부모의 자녀 체벌 원칙적 금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 아동학대를 겪은 경우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 및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하며 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세대 전승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우리 구는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의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및 상담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309-5141~5145 2024.09.25 조회수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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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화면 속 큰 꿈을 담다 다시, 꿈을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시·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실현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작가 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민 15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구민들의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기대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그들의 작품을 함께 즐겼으면 한다. 화명생태공원 노을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붉게 물들이는 화명생태공원의 노을을 바라보며 김강현(화명동) 여름 어느 날 하늘이 높아지는 여름의 끝 어느 날 여유로운 산책에 가을 바람소리를 들으며 김정희(만덕동) 2024.09.25 조회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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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별한 바리스타가 찾아옵니다 9월 25일, 27일 오후 2시~4시 금빛공원과 우리공원에서 운영 “주문한 메뉴가 틀리거나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9월 25일과 27일 금빛공원(금곡주공 1단지 내)과 우리공원(금곡주공 2단지 내)에서 ‘기억이 머무는 카페’를 운영한다. 기억이 머무는 카페는 경도인지장애나 경증치매를 가진 어르신 3명이 바리스타로 나서 직접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든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음료는 무료다. 구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직업활동 참여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획했다. 또한 카페에는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치매 인지 선별검사,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문의 건강증진과 ☎309-5294 2024.09.25 조회수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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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청년, 우리 사랑역에서 만나요 청년아트스테이션(화명 기차역) 일원에서 9월 20~22일까지 ‘제3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 청년들의 행사기획 참여로 특별한 의미 더해 우리 구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제3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를 9월 20~22일까지 청년아트스테이션(화명 기차역)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랑역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9월 20일 소통의 장 오후 7시~9시까지 청년아트스테이션 앞 광장에서 펼치는 ‘무비 마니또’는 사랑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평을 나누며 추억의 마니또 게임을 진행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 사랑’을 주제로 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청년세대에 유행하는 ‘영수증 포토부스’, 청년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모여라, 청년 목소리’ 공간을 설치해 9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1일 공감의 장 오후 2시~3시30분까지 화명 기차역 앞 광장에서 ‘우리가 북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이 열린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돌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요가, 나만의 정원 가꾸기, 타로카드 등의 프로그램을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9월 22일 교류의 장 인디밴드와 함께하는 ‘사랑역 버스킹’ 공연이 화명 기차역 앞 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을 피크닉’은 또래 친구와 같이 음악과 음식, 아름다운 노을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 한편,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TiP 첫 통장관리, 어떻게 할까 우리 구는 9월 3일 오후3 시~6시까지 북구청 대회 의실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맞 춤형교육을진행한다. 이 번 교 육 에 서 MBC라디오 손경제 상담소를 진행하는 ‘김현우 소장’은 월급관 리 방법, 신용 및 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9월 3 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necccMf)으로 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5172 2024.08.26 조회수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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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가까이 한뼘복지 우리곁에 가까이 한뼘복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갑작스런질병과부상으로돌봄이필요할때 도와줘!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부터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을 운영한다. 대상은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발생했으나기존서비스 로돌봄을받기어려운분들이며,월 72시간(30일)이내에서개인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이 부여되며 하 루최대8시간을선택할수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 2만4000원이 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금 10~100%가 발생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 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지 원을 포함한 기본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 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6 2024.08.26 조회수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