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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4월 22일 규탄성명서 발표하고
일본 영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북구의회는 4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영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의회는 이날 일본영사관 옆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오염수 123만 톤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수막과 손 피켓을 활용하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도 높게 규탄하였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해양방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행위이자 지구촌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의회는 “일본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북구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김명석 의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2
조회수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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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1년 5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간담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20일 백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업은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백양고는 노후 건물을 활용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백양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의 감사패 받아
북구의회가 5월 6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소방재난본부는 “북구의회가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소방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석 의장은 “화재 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활동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방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02 조회수 : 968
제248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낙천대아파트 통행로 개설 필요
윤동철 의원(화명1·3동)
윤동철 의원은 화명동 롯데아파트 낙천대의 동문 통행로 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낙천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7월경 주민들이 버스와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쪽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시설녹지 지역의 철제 구조물 설치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회시를 받았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방음벽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출입문을 만든 다음 시설녹지 지역에 자연석 등으로 경사를 두어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윤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시설녹지 지역과 연결하고 높이가 다른 부분은 자연석 등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등하굣길 안전대책 강화해야
김효정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김효정 의원은 덕천1동의 덕성초등학교 재학생 등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차량 및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덕천2동에 위치한 덕성초등학교 재학생 중 덕천1동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이 132명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통학거리가 멀고 통학환경이 위험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가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학 환경은 지역 내의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통학 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통해 모든 행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통학환경 개선사업을 구 자체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곡과선교 교통 환경 개선을
정기수 의원(화명1·3동)
정기수 의원은 금곡과선교 교차지점의 교통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정 의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다대항 배후도로 구간 중 과선교 교차지점의 신호대기로 인해 교통정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덕천동 성훈강변아파트 앞에서 과선교로 진입하는 차량과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화명동·금곡동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본인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구간에 장림 방면 회차로 설치를 주장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국비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 숙원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만으로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한다”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촉구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빛노을브릿지 보완책 마련을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부산시가 구포 지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보행전용교 ‘금빛노을브릿지’ 인수방안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 의원은 “구와 구의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인수인계 조직을 구성하여 인계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교 중간 구간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낙동강 전망대 구간에 셀카존·프로포즈존 등 문화예술적 요소 가미 ▲야간 경관조명 시설 쉼터 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또 “공사 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비포장도로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친화적 도로로 조성하고 전망대 아랫부분에 이동식 화장실과 접이식 캐노피 시설 등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6.02
조회수 : 1179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제248회 임시회 진행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회계사 등 검사위원 3명 위촉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활동
■ 제248회 임시회
“구민들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노력”
북구의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제248회 임시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결산검사는 4월 15일에 시작하여 5월 4일까지 운영하고, 제248회 임시회는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산검사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로 의회는 4월 15일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인 손분연 의원,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문정욱 회계사, 김원 전 공무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위원들은 20일 동안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6월에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김명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대표 결산검사위원인 손분연 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북구 재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24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제248회 임시회는 5월 6일부터 18일까지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명석 의장은 “구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바란다”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48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1.04.28
조회수 : 1145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현황 점검
부대시설·이동동선 등 파악
어르신들 불편사항도 살펴봐
북구의회 김명석 의장, 윤동철 부의장, 강광진 의원은 4월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센터 운영 계획과 현황, 부대시설,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은 또 예방접종 동선과 대기 공간, 셔틀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접종을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김명석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관계자들에게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1.04.28
조회수 : 924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현장 견학
“생활오폐수 무단유입 심각”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노력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은 3월 19일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위해 낙동강관리본부와 화명생태공원 샛강 일원을 방문하였다.
화명생태공원 샛강은 덕천·화명지역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오염물 퇴적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생태환경 포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포럼 의원들은 “화명생태공원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오수유입이며 유입된 오수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악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샛강 수로 정비를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8 조회수 : 1005
의원동정(2021년 4월)
어린이·청소년의회 출범 축하
“제안사항 의정활동에 반영”
김명석 북구의회 의장은 4월 1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동남권 공항 정책토론회 참석
신공항 건설 파급효과 등 검토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준비과제 및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21.04.28
조회수 : 958
- 의회 Q&A(2021년 4월)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 A: 집행부(구)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하게 된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구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각각 선임하고 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A: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
2021.04.28 조회수 : 958
제247회 임시회 개회하고 결산검사 등 준비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운영 결산검사위원 3명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47회 임시회를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운영했다. 의회는 4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의회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손분연 의원(대표위원), 회계사 1명,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난해에 집행된 구 예산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3월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을 심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는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는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주차공유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8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1.03.31 조회수 : 1110- 제247회 임시회 상정조례안 주요 내용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의원 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연구단체 등록·심의절차에 관한 조항과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기간의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보관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체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 발전 등에 공적이 뚜렷한 구민들을 발굴·표창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시상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한글 맞춤법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다.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포괄적 개념인 ‘공영 장례’로 변경하고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에 7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사례와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03.31 조회수 :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