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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10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년 9월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분연 의원의 발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2022년 9월에 개회된 제259회 임시회에서 김성택 의원의 발의에 따라 제정된 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꿈나무들이 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지원사업(제4조~제5조) ▲체육꿈나무 육성위원회의 설치(제6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승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표할 만한 특정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북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및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 적용의 예외 ▲조례의 역할 ▲종합계획의 수립 ▲지정 요건 및 지정신청 및 취소 ▲사업의 평가 ▲지원사업 등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2022.10.26 조회수 : 664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10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년 9월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분연 의원의 발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2022년 9월에 개회된 제259회 임시회에서 김성택 의원의 발의에 따라 제정된 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꿈나무들이 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지원사업(제4조~제5조) ▲체육꿈나무 육성위원회의 설치(제6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승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표할 만한 특정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북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및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 적용의 예외 ▲조례의 역할 ▲종합계획의 수립 ▲지정 요건 및 지정신청 및 취소 ▲사업의 평가 ▲지원사업 등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2022.10.26 조회수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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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독서대전 함께 즐겨
정기수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16일 덕천시장에서 열린 ‘숙등마을 덕천야시장’ 개막식과 9월 24일 만덕도서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낙동독서대전에 참여하여 구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였다.
덕천야시장에서는 아트마켓, 푸드 트럭, 체험부스 등을 돌아보고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노력해온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낙동독서대전을 훌륭히 진행한 관계자들에게도 노고를 치하했다.
2022.10.26 조회수 : 665- 의회 Q&A(2022년 10월) Q: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요? A: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을 심의하는 회의체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원안+수정안’이 새로운 예산안이 됩니다. Q: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회에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어 심의·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안의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이 하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등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경우 의안이 법령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Q: 지방의회 위원회 안건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건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뜻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 이유,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10.26 조회수 : 725
의원동정(2022년 10월)
◇건강보험공단 업무 체험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이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산지사로부터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었다. 정 의장은 공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업무를 체험하였으며 두 기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안 정화활동 적극 참여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3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의 부대행사인 연안 정화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이 개최한 행사로 1000여명이 동참하였다.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정기수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4일 사직동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부산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의 종목별 경기에 출전한 우리 구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북부소방서의 감사패 받아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이 9월 27일 북부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손 의원은 2015년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다.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6일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열린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종목별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부상 없이 선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하였다.
◇복지시설 종사자 등 격려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9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1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걷기행사,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2022.10.26
조회수 : 726
의회Q&A(2022년 10월호)
*건강보험공단 업무 체험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이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산지사로부터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었다. 정 의장은 공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업무를 체험하였으며 두 기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안 정화활동 적극 참여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3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의 부대행사인 연안 정화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이 개최한 행사로 1000여명이 동참하였다.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정기수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4일 사직동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부산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의 종목별 경기에 출전한 우리 구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북부소방서의 감사패 받아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이 9월 27일 북부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손 의원은 2015년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다.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6일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열린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종목별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부상 없이 선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하였다.
*복지시설 종사자 등 격려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9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1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걷기행사,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2022.10.26
조회수 : 716
제259회 북구의회 임시회 9월 16~23일 운영
조례안·일반안건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위해
현안 사업 관련자료 수집
감사계획서 작성 등 진행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해 현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다.
9월 2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7건)을 각각 심의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 3건)을 심의하였다.
9월 22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2건)을 심의했다.
한편 의회는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해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9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취합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9.29
조회수 : 918
- 제258회 정례회 및 제259회 임시회 자유발언 요지 *구포3동 도시재생 위한 총괄적 정책마련 재촉구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구포3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총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등록인구가 1만5000명 이상, 1개 동 규모만큼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 동 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총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용역실시, 소규모 공영주차장 획기적 조성, 학군 조정을 통한 중학교 신설,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시설 증대, 화명･금곡간 버스(마을버스)노선 신설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구포3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정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다. *구포대교 인명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박순자 의원(비례대표) 박순자 의원은 우리 구 명소인 구포대교에서 자살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 의원은 구포대교의 사고는 다리까지의 접근이 쉽고 다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와 난간의 높이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CCTV관제센터에서 다른 곳보다 다리 위를 더 많이 주시해야 하므로 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리 난간을 높이고 회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구포대교를 2층 구조로 만들어 상단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단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하승범 의원(화명1·3동) 하승범 의원은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먼지털이기 설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압축공기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출 압력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먼지털이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시설은 철거하거나 교체할 것을 촉구했으며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체육시설 부족한 덕천･만덕권에 공공수영장 건립을 손분연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손분연 의원은 관내의 수영장이 대부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덕천･만덕권역은 북구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주민이 밀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덕천1동에 위치한 2200여㎡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리 운영사무소 부지와 만덕1동 산200-1, 산200-5번지 일원 1만3200여㎡의 유휴부지 활용안을 제안하였다. 손 의원은 해당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상권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까지 통합된 복합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2.09.29 조회수 : 900
북구의회 지역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
만덕뉴스테이 사업 관련하여
경관훼손·환경 저해 등 지적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건의하고
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제정 촉구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만덕동 산18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만덕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추진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백양산 경관 훼손 및 생활환경 저해, 만덕3터널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8월 24일 개회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회는 결의서를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의회는 또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시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하는 각종 신도시 재생 특별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2.09.29
조회수 : 950
의원동정(2022년 9월)
2022.09.29
조회수 : 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