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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1년 10월)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주차장 개방하면 CCTV 설치·포장 등 지원 이영란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한 조례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은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옥외보안등·CCTV 설치, 공유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조례에는 주차장 내 서행, 경음기 사용 자제, 위험물 반입금지, 개방시간 준수 등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았다. 한편 무료개방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손분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표시 도면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등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권 컨설팅 및 홍보,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1.11.02 조회수 : 537
- 의회 Q&A(2021년 10월)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때이며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안건심사 관련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따르게 되며 감사·조사를 할 때는 해당 기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한다. 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답변할 수 있다. 실·국장, 과장 등의 경우에는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단체장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설명하게 된다. 2021.11.02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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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1년 10월호)
북구 협치테이블 참석
김명석 의장은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북구 협치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김 의장은 “협치 테이블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웃과 논의해보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리마켓 프로그램 등 참여
김명석 의장은 10월 2일 금곡동 주민자치회가 공창공원에서 개최한 ‘아이들의 경제이야기 플리마켓’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총회 투표 결과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김 의장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 축하
김명석 의장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북구협의회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은 “통일정책 수립에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중심축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동진 갤러리 특별전 관람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10월 4일 도시철도 구포역 감동진 갤러리에서 2021년 제3차 특별전시 ‘화이트홀’을 관람하였다.
의원들은 “구민들이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구 환경교육 한마당 참석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10월 14일 대천천환경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북구환경교육한마당’에 참석하였다. 김 의장은 “대천천을 매개로 하는 생태복원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대표적인 도심하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관람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4일 저녁 만덕1동 물소리공원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에 참석하였다.
김명석 의장은 “동네방네 비프를 계기로 영화제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참석 주민들에게 “영화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2 조회수 : 526
의원 동정(313호-2121년 10월호)
북구 협치테이블 참석
김명석 의장은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북구 협치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김 의장은 “협치 테이블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웃과 논의해보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리마켓 프로그램 등 참여
김명석 의장은 10월 2일 금곡동 주민자치회가 공창공원에서 개최한 ‘아이들의 경제이야기 플리마켓’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총회 투표 결과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김 의장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 축하
김명석 의장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북구협의회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은 “통일정책 수립에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중심축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동진 갤러리 특별전 관람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10월 4일 도시철도 구포역 감동진 갤러리에서 2021년 제3차 특별전시 ‘화이트홀’을 관람하였다.
의원들은 “구민들이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구 환경교육 한마당 참석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10월 14일 대천천환경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북구환경교육한마당’에 참석하였다. 김 의장은 “대천천을 매개로 하는 생태복원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대표적인 도심하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관람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4일 저녁 만덕1동 물소리공원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에 참석하였다.
김명석 의장은 “동네방네 비프를 계기로 영화제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참석 주민들에게 “영화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2 조회수 : 549
제25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고
현안사업장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펼쳐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0회 임시회를 9월 1일 개회하여 9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17건의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9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식)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한편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해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는 9월 10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북구의회 ☎309-4092
2021.10.05
조회수 : 629
5분 자유발언 요지
덕천천 수질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백종학 의원(만덕2·3동)
백종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덕2·3동을 경유하는 덕천천의 수질개선과 동원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을 제안하였다.
백 의원은 덕천천의 경우 미복개 구간으로 오폐수 유입과 악취로 병해충이 서식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빗물과 오수가 섞여 이동하는 합류식 오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전환하여 삼락천과 안락천처럼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에서 덕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원아파트 앞 덕천천 복개구간에 설치된 동원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면이 부족하여 밤이면 심각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폐지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미 덕천천 일부구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천복개를 추가하여 복층구조의 주차장으로 증축하거나 동심초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불법폐기 오토바이 등 임시보관소 설치를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동네 곳곳에 불법으로 폐기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시보관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방치는 우리 구 전체의 현실일 것”이라면서 “몰래버린 쓰레기까지 더해져서 각종 병해충과 바이러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보행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으며 각종 2차 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무단방치 차량과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처리예고 등을 진행하면 견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4~5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휴지를 활용하여 임시보관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관소 설치의 장점으로 ▲불법투기와 환경오염 예방으로 구 이미지 제고 ▲불법 도난 오토바이 보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주민 편의 도모 ▲각종 2차 사고 예방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환경은 모두가 지킬 때만 아름다우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2021.10.05
조회수 : 635
-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보 10월 15일까지 접수“ 북구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제보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제보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시책·제도 개선 사항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다. 주민제보는 북구의회의 홈페이지(bsbukgu.go.kr/council), 우편(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북구의회),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한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특정 개인의 이익에 국한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구정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및 예산 낭비사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1.10.05 조회수 : 564
행정사무감사 위한 현안사업장 방문
백양산체육공원 등 18곳 점검
의원들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2일 지역의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였다.
의원들은 이날 백양산체육공원, 시랑로경로당, 북구국민체육센터,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공사 현장,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현장, 구포 대진아파트 옹벽 절개지, 만덕동 한신아파트 하수관로 공사 현장, 침수 위험지역 등 18곳을 순회하였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1.10.05 조회수 : 553
의원동정(2021년 9월호)
태풍 및 비 피해 현장 방문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23~24일 태풍 오마이스와 가을 장마로 피해가 발생한 대천천 일원, 산지 접경지, 저지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또 구의 관계부서와 복구계획 및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통합돌봄센터 개소 축하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8월 24일 금곡동에서 개최된 ‘중고령·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센터 CCI마실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센터는 금곡동 큐빅스타워 6층에 위치해 있으며 집단활동실, 상담실, 재활치료실, 조리실 등을 갖추었다.
청소년의회 우수의원 시상
김명석 의장은 8월 26일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우수의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표창장을 별도로 전달했으며 “의회 체험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독서대전 개막식 참석
김명석 의장은 9월 3일부터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5
조회수 : 54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지 우려 표명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 건의할 예정
북구의회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와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구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상정·채택할 예정이다.
의회는 먼저 7월 13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갑작스럽게 폐지됨에 따라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법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8월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 사안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였으며 9월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채택하기로 했다.
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 2197면 중 15.6%에 해당하는 342면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 폐지 지역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공영주차장 설치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 한시적 유예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자율적 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고 성토하였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및 부산 해수동남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북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석 의장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일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북구의회 ☎309-4092
2021.08.30 조회수 : 592최종수정일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