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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3년11월)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입니다. 발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며 회의내용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
2023.11.29 조회수 : 286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김태식 의원(구포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가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시스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산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93% 가량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023.11.29
조회수 : 261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10일부터 39일간 진행
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 구정 운영 점검
년도 예산안일반안건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2024년도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의원들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는 등 열성적으로 정례회에 임하고 있다.
의회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구정질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일반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함으로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1.29
조회수 : 307
- <의회 Q&A(2023년10월)> Q: 지방의회의 회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지방의회의 회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폐회기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Q: 의회에서 본회의와 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의회의 회의체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본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또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데 업무(안건)를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체입니다. 2023.10.26 조회수 : 289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3년10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3년 5월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에서 하남욱·문천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지원범위(제5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제6조) ▲교육 및 홍보(제7조) ▲시책추진 기여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6월 제2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남욱·정기수·손분연·임성배·김태희·문천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사업 및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23년 9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김태식·김기현·김정원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김기현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및 공용차량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5조) ▲이용자 등의 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3.10.26 조회수 : 297
<의원동정>2023년10월
제4회 낙동독서대전 개최 축하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9월 23~24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낙동독서대전’에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추석맞이 사회복지관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6일 금곡1·2단지 일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회복지관 행사에 참석해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 민방위 대장과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제28회 낙동민속예술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7일 화명생태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낙동문화원 주관 ‘제28회 낙동민속예술제’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 등을 즐겼다.
2023.10.26
조회수 : 288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타 지자체와 조례 비교 분석
지역 현안에 맞는 조례 제안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태희)는 10월 4일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를 재정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3개월간 진행하였다.
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단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태희 대표의원, 손분연·임성배·김정원·하남욱·문천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 최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우리 구 필수 정비 대상 조례 현황 ▲신규 조례 제정안 제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일괄 정비 검토 ▲자치법규 제·개정 필요성 분석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구 실정에 맞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 보고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10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3.10.26
조회수 : 307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중 개회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예정
행정사무감사 진행 하고
추경안·2024년 예산안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산하는 회기이자 2024년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조사와 자료수집 등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상세한 의사일정은 11월 3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0.26
조회수 : 293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 9월 6~13일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자료 수집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취합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9월 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촉구 건의안,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포국수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포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까지 총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였다.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연구단체(북구 관광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했다.
한편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 사업장 총 19곳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취합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09.27
조회수 : 372
북구의회 한가위 인사
온정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 일동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집중호우와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다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도 어려워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보름달이 뜨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듯이 올해 추석에 구름 사이로 뜬 보름달을 보면서 구민의 행복과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갑니다. 늘 초심을 간직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민의에 부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모든 분의 가정에 한가위의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7
조회수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