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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 박순자 의원
화정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박순자 의원 (비례대표)
[질문] 재개발 당시 화정근린공원을 롯데건설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까지의 과정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롯데카이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었고 규모는 1만㎡ 정도이며 그 이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음.
[질문] 건설준공검사 당시 설계도면을 북구청에서 확인했는지? 조경도 포함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2012년 당시 북구청에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 했을텐데, 준공검사시 사용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우니 분수대의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진행된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지금 또 다시 화정근린공원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질문] 국비 예산 4억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공원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계류 문제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도 판단했고 그에 따라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한 사항이며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질문] 전 공원녹지과장과 예산을 별도 들이지 않고 다른 공원 점검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되었음. 분수대 점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보고를 못 받았고 의원님과 전 과장이 같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씀을 드림. 다만 그 이후 주민들 의견 수렴시 계류시설 문제가 나와 검토하였는데 추가 예산 수천만원이 들고 하니 차라리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음.
[질문] 점검 후 분수대를 사용하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기본으로 보는데 맞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 하였음
[질문] 주민설명회 전에 시운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화정근린공원의 문제를 제안했을 때 본 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가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고 대안을 주신다면 검토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10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는 것이고 시험가동을 안했다는 것이 아님. 다만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계 정비 등의 문제에 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논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의원이 화정근린공원 문제를 제기하고 신경썼음에도 주민설명회 등 그 모든 것에서 본 의원이 배제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람.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분수대가 가동되면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 어느 곳보다 멋진 조경이 될텐데 다른 곳에는 물놀이 공원 등을 신설하고 있는 시점에 분수대를 사용도 안 해 보고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일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전문가들이 점검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분수대를 사용할 여건이 아니었음. 의원님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아파트 등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주민에게 알렸음.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고 해당부서 과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알리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림.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관심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화정근린공원에 내려온 이번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초 계획된 2024년 7~8월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4.01.29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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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의장 새해 인사
소통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섬기는 의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대하며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 인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뜻깊은 협조와 지지 덕분에 우리 북구는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에는 더욱 더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 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의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 큰 성취와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북구의회 의장 정 기 수
2024.01.29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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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로 2024년 의정활동 본격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운영
2024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의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9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처리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 공무원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북구 지역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문화예술인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인상 운영의 원활한 업무 수행,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세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1.29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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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
예산안·조례안 등 22건 의결
내년도 예산 6584억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의회는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가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주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행정력 부족으로 방치 또는 지연된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건설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환경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승범)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본 심사를 진행하였다.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2.26
조회수 : 217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하여… 김태희 의원(화명1·3동) [질문] 북구 신청사 예정지 보고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덕천생활체육공원과 화명동공공청사부지 간 2.5점이라는 미미한 점수 차이로 볼 때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더 필요함에도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각 1회만 실시한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2023년 구청장 동 연두 방문 시 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3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북구(2월, 4월호)에 신청사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음. [질문] 여론조사 설문지에 후보지의 각 장단점 중 토지면적이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가장 넓게 표시되어 있어 언제라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 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음.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세 후보지 중 가장 교통역세권임에도 교통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누락 되어 있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상대적인 측면에서 현청사가 교통편의성이 조금 더 높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평균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덕천생활체육공원도 생각과는 달리 교통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설문조사 단점에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주위 고층 건물로 랜드마크 상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용역 조감도를 보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조감도 북측과 동측은 공동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뜻임. 조감도 제작은 대상지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임 [질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직 8명의 선정 근거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위촉직 8명의 소속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건축사회, 부산도시교통공사 기타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질문] 배점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항목에서 배점율이 6~12%로서 2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신청사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지난 2020년 자치행정분석평가연구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정성적평가로서 보완하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질문] 공정한 평가표로 보이지 않음. 화명공공청사부지에 유리한 지역환경성 같은 경우는 6%,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북구의 중심이 아님에도 중심으로 결정짓고 이 부분은 12%, 공간확보성 11%로서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유리하도록 평가점수가 설정되어 있음. 정성적 평가에서 여론수렴 배점은 2~10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평가기준이나 배점, 편차율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오류가 있는 정보로 주민의 눈을 가리고 받아낸 여론수렴의 결과가 과연 옳은 평가기준이 되는지 의문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 변경과 진입도로 개설에 엄청난 문제와 추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고 두 곳의 조감도가 첨부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여론조사는 정성평가시 위원들의 참고자료이며 최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며 설문지 후보지별 기본현황과 토지이용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장·단점만 둔 사항임. 설문문항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지역발전성, 균형개발성, 사업추진용이성, 미래확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코자 구성한 사항임. [질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신청사선정부지 중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은 것으로 들었음. 우리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 등기를 했거나 기부약정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구청장 답변] 5000평 정도 주는 기부자와 4~5번 정도 만났고 기부의향서를 받았음. [질문] 신청사건립 비용이 당초에는 128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선정지의 토목공사, 진입로 등 매입 부분 해결 후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구청장 답변] 1500억~1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음. [질문] 지난 10월 5일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변경 승인건 및 화명동공공청사부지 반환건 관련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장을 만나셨거나 이후 추진된 사항은? [구청장 답변] 언론보도에는 마치 구와 시가 갈등이 있는 듯 비춰졌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으며 지난 9월에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최근 경제부시장과의 회의에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갈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2023.12.26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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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3년 12월호]](/upload_data/board_data/NEWS/170358560779168.jpg)
의원동정[2023년 12월호]
북구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으며 재난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써 달라고 요청했다.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6일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행사를 해온 단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 참석
자활 근로자들의 노고 격려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3일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북구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자활사업 성과를 경청하고 자활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2023.12.26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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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3년11월)
제10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0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에 참석하여 행사 추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무대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 사회복지인 마음 허그 데이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20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북구 사회복지인 마음 허그 데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구 마을건강센터 건강공동체 걷기 대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20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북구 마을건강센터 건강공동체 걷기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걷기, 전통놀이 체험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마을건강센터 건강공동체의 결속력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8회 북구생활문화예술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생활문화연합회 주관으로 10월 28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북구생활문화예술제'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30여 개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고 동아리 회원들의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제10회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 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1일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0회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부스 운영, 축하공연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2023.11.29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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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3년11월)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입니다. 발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며 회의내용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
2023.11.29 조회수 : 200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김태식 의원(구포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가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시스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산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93% 가량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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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10일부터 39일간 진행
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 구정 운영 점검
년도 예산안일반안건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2024년도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의원들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는 등 열성적으로 정례회에 임하고 있다.
의회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구정질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일반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함으로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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