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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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김기현 의원(만덕2·3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의 아픔이 있는 국가로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국가유공자에 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예우받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유공자분들의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입안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만덕권역에 복합문화체육센터(수영장 포함) 건립입니다. 처음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주셨고, 저 또한 공감하였던 것이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부재였습니다. 화명동에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만덕, 덕천, 구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또 사설 수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래전략실에서 진행한 ‘북구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 부지를 선정하여 남은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신청하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재원 마련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2024.05.28 조회수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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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하고 제270회 임시회 진행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제270회 임시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결산검사는 4월 11일에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제270회 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 회계사 등 검사위원 3명 위촉 -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 결산검사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의회는 4월 11일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인 하승범 의원,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위원들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재정의 건전성 등 지난해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6월로 예정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하승범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로 쓰였는지 여부 등 북구 재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 5월 13일부터 12일간 개회 예정 - 제1회 추경안·일반안건 심사 제270회 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구민들의 일상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북구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70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5월 7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4.25 조회수 : 300
- <의회 홈페이지 운영>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등 의정 자료와 의안, 회의록 등 의사 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의회소개: 연혁(제1대~제9대 의회 개원), 조직구성, 의회운영 ● 의원소개: 현역 의원, 역대 의장단, 역대 의원 소개 ● 의정활동: 의사일정, 의정활동 갤러리, 임시회·정례회 영상자료, 국내외 활동사항 공개, 보도자료 ● 회의록: 임시회·정례회 회의록, 구정질문·답변, 5분 자유발언 ● 의안: 의안처리절차, 청원 안내, 의안 검색, 통계 자료 등 ● 의회자료실: 의회 용어사전, 의회 간행물 열람 등 ● 열린마당: 의회에 바란다, 방청 안내, 주민조례청구 안내 등 2024.04.25 조회수 : 272
- <방청신청 안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회의를 구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 시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기타 서류, 서적류를 소리내어 넘기거나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방청신청 문의 ☎309-5459 2024.04.25 조회수 : 253
- <방청신청 안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회의를 구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 시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기타 서류, 서적류를 소리내어 넘기거나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방청신청 문의 ☎309-5459 2024.04.25 조회수 : 257
- <의회 Q&A> Q: ‘의원연구단체’와 ‘교섭단체’는 무엇인가요? A: 의원연구단체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연구 등을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교섭단체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단체로서,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종합하여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Q: ‘건의안’과 ‘결의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희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희망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건의안 내용 수용여부는 건의 받은 기관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Q: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A: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Q: ‘결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결산검사위원이 주체가 되어 결산에 대해 회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 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04.25 조회수 : 250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에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제4조~제7조) ▲지원중지, 환수조치(제8조~제9조) ▲협력체계 구축(제1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정기수 의원 대표발의)=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회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1월 31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4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제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제6조)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제7조) ▲위원회 운영(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개회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3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 등(제4조~제5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제6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4.25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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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북구지부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8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시민나무심기행사 참석해 목수국 등 식수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3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공원 유휴부지 내에 목수국, 꽃치자 등 7000주의 나무를 심어 주변 일대의 활기를 북돋았다. ◌2024년 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8일 부산 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에서 열린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유족과 독립 운동가 후손 등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04.25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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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북구지부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8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시민나무심기행사 참석해 목수국 등 식수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3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공원 유휴부지 내에 목수국, 꽃치자 등 7000주의 나무를 심어 주변 일대의 활기를 북돋았다. ◌2024년 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8일 부산 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에서 열린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유족과 독립 운동가 후손 등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04.25 조회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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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도와주는 활동을 뜻합니다. 치유농업의 효과를 몇 가지 들자면, 고위험 직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특히 인지기능 향상을 통한 노인층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치유농장 조성, 치유 농업사 양성 등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농업 관련 고용 창출은 물론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Q: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있다면 ? A: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중 한 가지를 말하자면 지역소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포3동은 지난 30년 간 인구가 1만 5천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젊은 층이 떠나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용역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전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시에 ‘법적 쇠퇴도는 만족하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양호함’으로 판단되어 도시재생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 및 주택들이 노후화 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총괄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북구 13개 동 가운데서 주차장 확보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일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의 확대와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생활 기반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군 조정을 통한 중학교 신설과 교육문화 시설 증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학군 구성으로 중학교의 부재와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이 없어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 등의 학군조정의 방법으로 초등학교 2개교를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유치하고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포3동과 화명·금곡간 버스(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마을간의 소통을 통한 지역의 고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친화적인 구포3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정책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5 조회수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