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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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2023년 3월호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3일 만덕1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금정산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식 참석 후, 새롭게 리모델링한 시설을 관람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북구문화도시 주간 특별 강연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9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구 문화도시 주간’ 특별 강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3월 11일까지 로컬리티, 플랫폼,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상상누림터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15일 장애인들이 교육과 놀이, 스포츠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공간인 ‘부산뇌병변복지관 상상누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3.27 조회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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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원들은 강인태 교수의 ‘결산검사의 이해와 전략’, ‘결산검사의 방법’, 정인자 교수의 ‘4대 폭력예방교육’ 등 특강을 수강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특성화 시설을 방문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의정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러 지역의 우수시설들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의정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조회수 : 306
-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2023년 2월] ■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북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나아가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성택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학교체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북구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승범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다. 거리공연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연극 등 각종 예술행위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23.03.07 조회수 : 264
- 의원동정[2023년 2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3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포대리지신밟기 보존회가 진행한 지신밟기와 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구정 발전을 기원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자활센터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구포동에서 부산형 원스톱 자활 지원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과 교육, 취·창업 공간 등 시설을 돌아보고 자활 참여자들을 격려하였다.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부산시장, 화명고가교 일원 상인, 북구청 관계자와 몇 년째 방치되어 온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4일 화명2동에 위치한 화명플리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시설을 관람하며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23.03.07 조회수 : 286
- 의회 Q&A [2023년 2월호]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2023.03.07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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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6일 개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의사 일정은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대표위원인 구의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구에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게 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 최종 승인은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2023년 의회 운영 일정은 결산승인, 임시회, 정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회의 일수는 88일이다. 특히 7~8월에는 무더위와 태풍 피해 예방 활동 등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3.06 조회수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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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 올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10건 의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새해 첫 회기인 제261회 임시회를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였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6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성배 의원이 인사관련사항, 덕천천 수질개선 대책,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의회운영위에서 부결된 1건의 안건은 의원들의 요구(재적의원 1/3이상)로 부의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임시회 처리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기준 현실화 및 선임방법, 자격 등을 변경하여 결산검사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한약 첩약 및 침구 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정보를 간소화하여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2.01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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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장 새해 인사 2023.02.01 조회수 : 250
-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김태식 의원) ■김태식 부의장(구포1·2·3, 덕천2동) 생활민원사업소 설치·운영 방안 마련 촉구 김태식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 중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핑퐁민원에 대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구민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조금만 복잡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소관부서를 찾기 힘든 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그 성격과 처리방법이 유사한 업무들을 통합하여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활민원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개선에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사업소가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으며 부서별 중첩된 업무를 생활민원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남은 여력을 다른 중요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 우선 행정, 업무 중복·낭비가 없는 행정,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사업소 신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02.01 조회수 : 250
- 의원동정[2023년 1월호] 2022 북이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12월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북이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온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2일에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원, 하승범 의원이 2022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02.01 조회수 : 278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