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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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화명지역 무장애 숲길 조성 정책 제안 정기수 의원은 “화명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이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폭과 경사도 등 장애물을 완화한 친환경 산책길인 ‘무장애 숲길’조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화명지역은 금정산 자락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숲 등 풍부한 생태자원이 있으나 이러한 자연의 혜택은 이동이 자유로운 주민만이 누릴 수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들이 숲을 향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반쪽짜리 화명근린공원, 차도로 단절된 보도, 금곡대로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화명생태공원 정도인데 편의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포 무장애 숲길, 금곡 무장애 나눔길은 높은 경사 때문에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보행약자들에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들며 부산 최대 단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많은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화명지역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반경 내 숲길 조성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교육 등 다방면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무장애 숲길과 건립 예정인 신청사, 덕천도서관을 연결한다면 구민의 건강과 함께 공공기관 접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화명근린공원을 거쳐 신청사까지 이어지는 ‘꿈의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해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등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4.03.26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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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 / 정기수 의원(화명1·3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A: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상속 받은 모녀가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누구라도 알려줬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구민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 가정이 많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기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상속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A: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하여 화명동 소재 기찻길 산책로에 2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m의 황토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9000만원의 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산책로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화명동에 명품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유동 인구 유입으로 구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과 협력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강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6 조회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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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북구의회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세정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3명으로 구성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3일에 시작되는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6월 3일에 시작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7~8월에는 태풍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 대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월 2일 시작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로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2.27 조회수 : 107
- 의회 Q&A(2024년 2월)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02.27 조회수 : 62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2024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천순 의원 발의)=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보조금 지원ㆍ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제8~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정기수 의원 발의)=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제4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김정원 의원 발의)=북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제3조·제4조) ▲구청장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제7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의 근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2.27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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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4년 2월) 적십자사봉사회 총회 참석 이웃 위한 활동 감사 전해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1월 10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월 28일 북구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린 ‘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축구 동호인들을 응원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조회수 : 66
- 2023년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성과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2023년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요활동사항이며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북구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관광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결성하였으며 김성택 대표의원, 김기현 의원, 하승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 교육협회 및 경주문화엑스포와 업무 협약 체결 ▲북구 관광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광지·시설 운영 현황 확인 및 타시도 벤치마킹 견학 ▲북구 관광발전 계획 수립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회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인문힐링 관광을 비전으로 삼고 거점화 핵심사업, 체험연계 사업, 관리 운영 사업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1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북구 입법정책 개발연구회=북구 조례를 재정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김태희 대표의원, 손분연 의원, 임성배 의원, 김정원 의원, 하남욱 의원, 문천순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대상 선정에 대한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우수조례 및 타시도 벤치마킹 견학 ▲북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 북구의 주차 문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승범 대표의원, 김기현 의원, 김성택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주차문제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타시도 방문 및 간담회 실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간담회 실시 등 활동을 펼쳤다. 한편 연구회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2.27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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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4년1월) 전문지식 경험 갖춘 12명 대상 북구의회 의정자문단 위촉식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제29회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2024.01.29 조회수 : 82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 박순자 의원 화정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박순자 의원 (비례대표) [질문] 재개발 당시 화정근린공원을 롯데건설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까지의 과정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롯데카이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었고 규모는 1만㎡ 정도이며 그 이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음. [질문] 건설준공검사 당시 설계도면을 북구청에서 확인했는지? 조경도 포함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2012년 당시 북구청에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 했을텐데, 준공검사시 사용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우니 분수대의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진행된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지금 또 다시 화정근린공원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질문] 국비 예산 4억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공원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계류 문제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도 판단했고 그에 따라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한 사항이며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질문] 전 공원녹지과장과 예산을 별도 들이지 않고 다른 공원 점검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되었음. 분수대 점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보고를 못 받았고 의원님과 전 과장이 같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씀을 드림. 다만 그 이후 주민들 의견 수렴시 계류시설 문제가 나와 검토하였는데 추가 예산 수천만원이 들고 하니 차라리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음. [질문] 점검 후 분수대를 사용하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기본으로 보는데 맞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 하였음 [질문] 주민설명회 전에 시운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화정근린공원의 문제를 제안했을 때 본 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가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고 대안을 주신다면 검토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10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는 것이고 시험가동을 안했다는 것이 아님. 다만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계 정비 등의 문제에 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논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의원이 화정근린공원 문제를 제기하고 신경썼음에도 주민설명회 등 그 모든 것에서 본 의원이 배제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람.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분수대가 가동되면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 어느 곳보다 멋진 조경이 될텐데 다른 곳에는 물놀이 공원 등을 신설하고 있는 시점에 분수대를 사용도 안 해 보고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일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전문가들이 점검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분수대를 사용할 여건이 아니었음. 의원님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아파트 등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주민에게 알렸음.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고 해당부서 과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알리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림.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관심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화정근린공원에 내려온 이번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초 계획된 2024년 7~8월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4.01.29 조회수 : 81
북구의회의장 새해 인사 소통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섬기는 의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대하며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 인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뜻깊은 협조와 지지 덕분에 우리 북구는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에는 더욱 더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 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의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 큰 성취와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북구의회 의장 정 기 수 2024.01.29 조회수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