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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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Q&A> Q: ‘의원연구단체’와 ‘교섭단체’는 무엇인가요? A: 의원연구단체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연구 등을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교섭단체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단체로서,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종합하여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Q: ‘건의안’과 ‘결의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희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희망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건의안 내용 수용여부는 건의 받은 기관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Q: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A: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Q: ‘결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결산검사위원이 주체가 되어 결산에 대해 회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 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04.25 조회수 : 62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에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제4조~제7조) ▲지원중지, 환수조치(제8조~제9조) ▲협력체계 구축(제1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정기수 의원 대표발의)=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회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1월 31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4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제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제6조)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제7조) ▲위원회 운영(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개회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3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 등(제4조~제5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제6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4.25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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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북구지부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8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시민나무심기행사 참석해 목수국 등 식수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3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공원 유휴부지 내에 목수국, 꽃치자 등 7000주의 나무를 심어 주변 일대의 활기를 북돋았다. ◌2024년 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8일 부산 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에서 열린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유족과 독립 운동가 후손 등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04.25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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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북구지부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8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시민나무심기행사 참석해 목수국 등 식수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3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공원 유휴부지 내에 목수국, 꽃치자 등 7000주의 나무를 심어 주변 일대의 활기를 북돋았다. ◌2024년 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8일 부산 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에서 열린 ‘제2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유족과 독립 운동가 후손 등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04.25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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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릴레이 인터뷰>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Q: 북구 조례 중 구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조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도와주는 활동을 뜻합니다. 치유농업의 효과를 몇 가지 들자면, 고위험 직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특히 인지기능 향상을 통한 노인층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치유농장 조성, 치유 농업사 양성 등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농업 관련 고용 창출은 물론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Q: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있다면 ? A: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중 한 가지를 말하자면 지역소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포3동은 지난 30년 간 인구가 1만 5천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젊은 층이 떠나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용역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전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시에 ‘법적 쇠퇴도는 만족하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양호함’으로 판단되어 도시재생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 및 주택들이 노후화 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총괄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북구 13개 동 가운데서 주차장 확보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일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의 확대와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생활 기반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군 조정을 통한 중학교 신설과 교육문화 시설 증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학군 구성으로 중학교의 부재와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이 없어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 등의 학군조정의 방법으로 초등학교 2개교를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유치하고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포3동과 화명·금곡간 버스(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마을간의 소통을 통한 지역의 고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친화적인 구포3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정책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5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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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3월 6일부터 8일까지 운영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14건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회기 첫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정기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하승범 의원(대표위원), 회계사 1명,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지난해 구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 대해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70회 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3.26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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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제3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부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명생태공원 야구장에서 개최된 ‘제3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출전한 북구리틀야구단원들을 응원하고 “유소년 야구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6 조회수 : 71
- 제269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결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기현 의원 (만덕 2·3동) 제정 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성택 의원 (금곡동, 화명2동) ◇개정 이유 북구 여성합창단의 소속이 구립임을 명시함으로써 여성합창단의 품격과 북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등 선발에 대한 전형위원회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명칭에 구립 여성합창단 명시 ·단원 등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조항 신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승범 의원 (화명 1·3동) ◇개정 이유 주민설명회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민설명회 조항 신설 ·주민설명회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김태식 의원 (구포 1·2·3동, 덕천2동) ◇제정 이유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2024.03.26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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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구의회 청렴연수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약속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3월 6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북구의회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공직자에게 취약한 업무 분야에서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수에서는 반부패 법령 교육, 지방의회 맞춤형 연극, 청렴 서약식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회 맞춤형 사례로 각색한 연극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의원들은 ‘청렴 서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뜻을 담아 청렴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직권 남용과 이권개입, 청탁, 갑질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정기수 의장은 “청렴에 관한 구민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렴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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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입법 활동 활성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를 열어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관심 분야인 자치입법과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조성된 단체로 이번 회기에 등록 승인된 단체는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와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이다.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는 하남욱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정원·김태희·문천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단체’는 김장수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태식·김기현·김정방·김성택·하승범·박순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북구의회는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 북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대표의원 김태희),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하승범) 등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한편, 북구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는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3.26 조회수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