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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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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원세미나·제245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준비 ■의원세미나 예산안 심의 주제로 진행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세입·세출안 등 심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하반기 의원 세미나와 제2차 정례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의원 세미나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회될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10월 29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구 의원,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박광호 교수와 이왕재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호 교수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의진행 실전 교육 및 품격 있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사례 중심의 특강을 할 예정이다.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다루게 됨에 따라 의원들은 사전 조사와 자료 수집 활동을 하는 등 정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당초 진행할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소할 예정이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김명석 의장은 “우리 의원 모두는 의원세미나를 통해 의회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성실하고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0.11.02 조회수 : 1054
코로나19 피해 겪는 만덕지역 주민 격려 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 방문시설폐쇄 상황 등 점검하고주민들 만나 건의사항 청취 김명석 의장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추석 연휴부터 만덕동 일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 등은 환자 발생상황과 대응 체계, 공원·체육시설 폐쇄 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 방역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김명석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북구의회는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구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합심 노력하자”고 밝혔다. 2020.11.02 조회수 : 960
의원동정(2020년 10월) 북구 청년연합회 의회 방문 치안강화방안 등 의견 나눠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이 9월 25일 북구의회를 방문한 북구청년연합회 회원들과 환담했다. 의원들은 청년연합회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주민 치안 강화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김 의장은 연합회 회원들이 의회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청년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정기회의 참석남북관계 개선방안 등 논의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2020년 3분기 통일의견 수렴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김명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됐다. 2020.11.02 조회수 : 968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지역에서 만든 상품 보호·육성 방안 등 규정 품질의 차별성 등 검토해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북구 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김태식·김효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6월 24일 북구 조례 제1400호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북구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생산품을 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차별화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용어 정의 및 지정 대상제품(제2~3조)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4~9조)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제10~15조)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지정취소(제16~17조) ▲우수생산품의 예산지원(제18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수생산품’은 북구에서 생산·가공한 품질이 탁월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며 ‘우수생산품 상표’는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우수생산품 지정(연장 포함) 및 취소, 우수생산품 보호·육성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우수생산품 지정 및 그에 따른 상표사용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제품설명서, 공인검사기관이 인증한 검사성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의무화되어 있는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우수생산품 지정 등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우수생산품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11.02 조회수 : 973
의회 Q&A(2020년 10월) <의회 Q&A> Q: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A: 위원회 제도는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결의안의 발의 당시 명시된 기간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때의 기간이며, 만약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Q: 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는가요?A: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합니다. 당해 위원회 위원 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2~1/4 정도)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회로부터 맡겨진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합니다. 2020.11.02 조회수 : 885
제244회 임시회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운영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조례안 등 일반안건도 심사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44회 임시회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개회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심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사업장 방문 등을 잇달아 진행하였다.의회는 9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는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하였다.각 상임위원회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선)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안사업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는 9월 8일과 11일에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반 안건 8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다.북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행정사무감사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0.09.29 조회수 : 898
제244회 임시회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운영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조례안 등 일반안건도 심사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44회 임시회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개회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심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사업장 방문 등을 잇달아 진행하였다.의회는 9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는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하였다.각 상임위원회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선)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안사업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는 9월 8일과 11일에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반 안건 8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다.북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행정사무감사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0.09.29 조회수 : 857
현안사업장 방문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 구포시장·침수우려지 등 찾아현황 파악하고 관련 자료 수집 북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구포가축시장과 침수 위험지역 등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였다.9월 2일 의원들은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공사 현장, 구포가축시장,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현장, 구포 대진아파트 뒤 호우 피해 발생지, 침수위험지역 등 6곳을 순회하였다.의원들은 사업장별 사업추진 실태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 2020.09.29 조회수 : 958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지역 현장 확인 신속한 복구작업 주문하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초에 잇따라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청 관련부서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김명석 의장 등 의원들은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근, 화명2동 벽산강변아파트 우회도록 옹벽, 덕천배수장 옆 제방도로 등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주문하였다.또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사 유출원인 파악, 사방댐 추가 설치,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 수목 가지치기 등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2020.09.29 조회수 : 938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주요 내용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기금) 상호간 재원을 예탁·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자 함(국조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북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함◇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업체인 부산시 체육회에 재위탁하고자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임◇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결산검사위원 자격 및 결격 조항에 있어서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7월 1일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부서의 직무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020.09.29 조회수 :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