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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1년 4월)
어린이·청소년의회 출범 축하
“제안사항 의정활동에 반영”
김명석 북구의회 의장은 4월 1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동남권 공항 정책토론회 참석
신공항 건설 파급효과 등 검토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준비과제 및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21.04.28
조회수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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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1년 4월)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
A: 집행부(구)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하게 된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구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각각 선임하고 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A: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
2021.04.28 조회수 : 1202
제247회 임시회 개회하고 결산검사 등 준비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운영 결산검사위원 3명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47회 임시회를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운영했다. 의회는 4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의회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손분연 의원(대표위원), 회계사 1명,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난해에 집행된 구 예산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3월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을 심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는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는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주차공유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8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1.03.31 조회수 : 1341- 제247회 임시회 상정조례안 주요 내용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의원 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연구단체 등록·심의절차에 관한 조항과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기간의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보관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체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 발전 등에 공적이 뚜렷한 구민들을 발굴·표창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시상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한글 맞춤법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다.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포괄적 개념인 ‘공영 장례’로 변경하고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에 7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사례와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03.31 조회수 : 1259
2021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북구의회는 3월 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하였다.
김명석 의장은 적십자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변함없이 펼치고 계신 많은 봉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적십자회비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31 조회수 : 1236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화명생태공원 샛강 탐방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소속 강광진·정기수·정양훈 의원은 2월 23일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화명생태공원 샛강 일대를 탐방했다.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의한 악취를 개선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1.03.31 조회수 : 1288
청년 푸드창업센터 방문 “경제 활성화 지원할 것”
김명석 의장과 강광진·이영란·김태식 의원은 3월 12일 덕천동 시원항병원 건물에 조성된 북구 청년 푸드창업센터 ‘청품당’을 방문하여 청년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청품당’은 ‘청년을 품은 식당’이라는 뜻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를 접목해 조성한 창업 보육센터다. 현재 커피전문점 ‘이지로스터즈’, 디저트전문점 ‘금성제과’, 떡 전문점 ‘백설장씨’가 입점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창업 청년들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3.31
조회수 : 1290
윤동철·정기수·백종학·김동선 의원 ‘의정봉사상’
북구의회 윤동철, 정기수, 백종학, 김동선 의원이 ‘지방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2월 25일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방 의정봉사상 시상식 및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동철 부의장은 ‘전국 지방의정봉사상’을, 백종학·김동선 의원은 ‘부산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정기수 의원은 ‘전반기 의장 공로패’를 받았다.
‘전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전체 기초의원 중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남다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부산 지방의정봉사상’은 부산의 기초의원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남다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상하였다.
‘전반기 의장 공로패’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8대 전반기 의장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하였다.
2021.03.31 조회수 : 1488
“올해는 코로나19 방역·백신접종 지원에 역량 집중”
제246회 임시회 개회 시작으로
2021년 의정 활동 본격화
타 시·도 견학 등 취소하고
구민안전 확보 위한 노력 강화
북구의회가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과 예방접종 등에 구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감안하여 올 한 해 동안 공식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7~8월에는 무더위와 태풍 피해 예방 및 복구 작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비교 견학’ 프로그램 등 외부 일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가 조정한 향후 의정 운영 일정을 보면 제247회 임시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제248회 임시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공식 회의 일수는 정례회 56일, 임시회 37일로 총 93일로 잡은 상황이다.
3월 4일 시작되는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일정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이다.
5월 6일 시작되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6월 1일 시작되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다. 제250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회기로 감사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로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김명석 북구의회 의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백신 접종 등 방역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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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 3월 4일~8일 운영 예정
일반안건 심사·처리하고
2020회계연도 구정 예산
예산 집행 효율성 등 확인
북구의회는 제247회 임시회를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2월 25일 열릴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대표위원인 구의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예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게 된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6월에 열릴 예정인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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