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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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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의장 등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7월 23일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가 합동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결의대회는 김해공항의 활주로 등을 추가 건설하는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장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20.09.01 조회수 : 1050
의원동정(2020년 8월호) 얼음생수·방역물품 등 배부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5일 구에서 진행한 쿨썸머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의원들은 북구자율방재단과 함께 구민들에게 얼음생수와 방역물품 등을 배부하면서 구민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7일 북구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안전체험투어 참여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8월 5일 북부소방서가 구포시장에서 진행한 화재안전체험투어에 참여하였다. 의원들은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가상화재 진압 체험, 점포별 화재예방 자기진단 스티커 부착, 불조심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구포시장 고객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하였다. 2020.09.01 조회수 : 910
의회 Q&A(2020년 8월호) Q: 지방의회의 회기(會期)는 어떤 의미인가?A: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회는 늘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기든, 회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의회 용어 중 개원·개회·개의는 각각 어떤 때에 사용하나?A: 개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의회가 개원되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뜻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정회·산회·유회는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의회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회라 한다. 정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유회는 예정되었던 회의를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09.01 조회수 : 1058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0년 8월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심리상담·방문간호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김효정 의원이 2019년 5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이며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조례에는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위험자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담긴 예방사업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지원, 응급호출장치 설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정기적인 안부 확인,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 있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1인 가구 중 건강상태·경제상태·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민간단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되었다.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라돈측정기 등 관리지원 근거 마련 실내에도 미세먼지와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광진 의원이 지난 3월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으로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환기 설비, 공기정화 설비,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실내라돈조사의 지원’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라돈측정기 대여 등 각종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0.09.01 조회수 : 1015
김명석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소감 소통하고 변화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구민들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섰던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신발끈을 질끈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어보라는 격려이자 채찍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받들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고민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동안 ‘소통하고 변화하는 북구의회’를 목표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의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회’, 주민과 함께 늘 현장에서 호흡하는 '감동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자세로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고 한 발 더 앞장서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8.01 조회수 : 975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 마무리 “현장에서 답 찾자” 노력 경주구정발전·구민복리 증진 성과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한 발 앞선 대처 주목 받아 2018년 7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8대 전반기 북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전반기 제2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2회 임시회까지 총 17회에 걸친 2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조례안 134건, 동의(승인)안 9건, 예산결산 11건, 건의(결의)안 5건, 기타 22건 등 총 182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 21건과 구정질문 8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끊임없는 연구로 의원 역량 강화=8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 세미나를 여러차례 개최하였으며 타시도 비교 견학 등을 통해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왔다. 또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우리 구 현안과 접목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청렴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렴조사에서 직무관련 공직자 부문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처음 진행된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의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자진 동결하였으며,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심사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하였다.◇주민 밀착형 생활 민원 정치 구현=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해신공항 새 활주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소음과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산성터널 개통에 따라 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시내버스가 산성터널로 경유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덕천역 지하도의 상가 신설로 인해 시민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상가 신설을 최소화 시켰다. 이 외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값 인하 등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조례를 만들어 구민의 체감도를 높였다.◇숙원사업 해결 위한 현장 중심 활동 주목=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의정에 접목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는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는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구포가축시장을 60년 만에 폐쇄하는 데 물꼬를 터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다.◇구민에게 희망 주는 열린 의회 위상 정립=갑작스럽게 표출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기수 의장 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힘을 보탰다.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었던 정기수 전반기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로 이끌어가는 데 부담감이 있었지만 구민과 함께한 2년간의 시간이 매우 보람차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0.08.01 조회수 : 932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의장 김명석 의원 선출부의장엔 윤동철 의원 제8대 후반기 북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이 꾸려졌다. 의회는 6월 30일 제242회 임시회와 7월 15일 제243회 임시회를 각각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의장에는 김명석 의원(금곡동, 화명2동)이, 부의장에는 윤동철 의원(화명1·3동)이 뽑혔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은 강광진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기획총무위원장은 이영란 의원(비례대표), 주민도시위원장은 정양훈 의원(화명1·3동)이 각각 맡게 되었다.제8대 후반기 의장단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구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명석 의장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장의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치를 통해 올바른 구정 방향이 설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치도 마무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동선, 김창희, 정양훈, 이영란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강광진, 김동선, 김효정, 김창희, 김기태 의원으로 꾸렸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식, 손분연, 백종학, 김성택, 윤동철, 정기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2020.08.01 조회수 : 990
의원동정(2020년 7월) 어린이들과 함께 영화 관람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7월 9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 등과 영화를 감상하였다. 김 의장은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영행사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애견카페 운영 적극 지원” 김명석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7월 13일 북구지역자활센터가 진행한 ‘피터펫 애견카페’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의장은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복지증진, 카페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보건소 직원 격려 방문 김명석 의장은 7월 13일 북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김 의장은 또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0.08.01 조회수 : 966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 마무리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6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제안설명 듣고 예결특위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하고 제8대 의회의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일반안건 14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였다. 의회는 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다. 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일에는 의원들이 심사대상인 일반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창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다.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백종학)는 4건의 조례안을 다루었다. 이중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의회는 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6월 4일과 9일에는 의원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다.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태)를 개회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하였다.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13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한편 2018년 7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제8대 북구의회는 제2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년 동안 9회의 임시회와 4회의 정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진행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98 2020.07.01 조회수 : 985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주요 내용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미래의 주역인 지역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가 부진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해당 조례 중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점진적 확대(2022년)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우리 구에서 생산, 제조, 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과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특히 우수생산품 지정 등으로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다.◇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보의 내용을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량 조정, 판매가격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0.07.01 조회수 : 928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