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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북구의회 후반기 2024년 7월 출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6월 25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
의장에는 정기수 의원(화명동)이, 부의장에는 김성택 의원(금곡동, 화명2동)이 뽑혔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은 하남욱 의원(금곡동, 화명2동)이, 행정복지위원장은 김정방 의원(구포동, 덕천2동)이, 주민도시위원장은 박순자 의원(비례대표)이, 윤리특별위원장은 김장수 의원(덕천동, 만덕1동)이 각각 맡게 되었다.
정기수 의장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장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치를 통해 올바른 구정 방향이 설정되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2024.07.24 조회수 : 43
의원동정
구포3동 분동 30주년 기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6월 28일 '구포3동 분동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구포3동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개최한 행사로 발전적인 시랑골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분동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4년 제4회 금곡동 주민총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6월 29일 금곡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제4회 금곡동 주민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주민총회는 공연, 체험행사, 마을의제 사업 현장투표 등이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4.07.24 조회수 : 38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 2024년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6월 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구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기수 의장은 “우리 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1일 새로운 원 구성을 통해 시작될 후반기 의회 역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72회 임시회는 6월 25일 개최되며, 이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정례회 처리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문천순 의원 발의)
공모사업 추진 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의회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추진(안 제4조~제5조) ▲의회 보고(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현, 하남욱 의원 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를 바로잡아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조례 제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변경 ▲조례의 용어 및 수상 명칭 수정(안 제4조~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수급권자 사각지대 보완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6.25
조회수 : 63
의원동정
만덕지기 마을축제 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5월 18일 만덕동 백양근린공원에서 열린 ‘만덕지기 마을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기획하여 준비한 행사로,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부스, 다양한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다.
제19회 북구청장배 직장인 축구대회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체육회가 주관하여 5월 19일 화명생태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북구청장배 직장인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를 관람하고 대회에 참가한 직장인 축구 동호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정기수 의장은 5월 27일 영도구의회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이날은 구·군의회 교류 및 업무협의를 위해 진행했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결과와 16개 구·군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제26회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4일 화명동 현충근린공원에서 개최된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보훈 관계자와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2024.06.25
조회수 : 57
의원 릴레이 인터뷰
김정방 의원
(구포1·2·3동, 덕천2동)
Q: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9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2년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일선의 현장에 나가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이며, 구포와 덕천, 더나아가 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일꾼,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A: 구포동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구포무장애숲길 연장입니다.
인구 유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구포3동 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 노후화된 주거 환경입니다. 구포3동 주거시설은 90년대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된 30년 이상의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 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위의 언급한 문제는 9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생긴 문제점이며, 이에 따라 심각한 인구 유출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구 유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모아타운’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은 2023년도에 87곳의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포3동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동네에 대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포무장애숲길은 남녀노소는 물론 휠체어와 유모차도 어려움 없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책길입니다.
2013년 완공된 이후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장애숲길이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많고 무장애 관광지로 각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만큼 구포3동 금수사까지 길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구포 지역에 관광객 등 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06.25
조회수 : 58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과제 실행 방안 등 모색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하남욱)’가 장애인식개선 연구과제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5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장애인식개선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모두예술극장, 엔젤스헤이븐, 양천공원 쿵쾅쿵쾅 꿈마루놀이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 예술인 활동을 위해 조성된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으로 장애 유형별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이다.
‘엔젤스헤이븐’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거센터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천공원 쿵쾅쿵쾅 꿈마루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 모두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놀이터로 공원 내 위치한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하남욱 대표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장애인에게 편리한 공간은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베리어프리 개념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식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을 평범한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북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4년 2월에 결성됐으며 하남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정원, 김태희, 문천순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4.06.25
조회수 : 58
- 제270회 임시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건의 사항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얻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조치 및 통보(제4조) ▲사후관리 및 보고(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홍보활동의 원칙(제3조) ▲홍보방법과 내용(제4조~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구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사업의 실시, 학교지원·영어교육진흥 사업(제4조~6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김정원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제4~5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제3~4조)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제4~5조)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제9~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부모부양, 자녀양육, 노후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조기 퇴직 등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 구민의 삶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제5~6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임성배 의원 발의) 북구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의 상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촉진 등 지역 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제3~5조) ▲구매촉진, 업체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제3조)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제4~5조) ▲지원, 모유수유주간 운영(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및 절차(제4조~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5.1.1. 시행) 2024.06.25 조회수 : 54
- 제270회 임시회 의원발의 주요 의결 조례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건의 사항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얻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조치 및 통보(제4조) ▲사후관리 및 보고(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홍보활동의 원칙(제3조) ▲홍보방법과 내용(제4조~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구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사업의 실시, 학교지원·영어교육진흥 사업(제4조~6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김정원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제4~5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제3~4조)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제4~5조)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제9~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하남욱 의원 발의) 부모부양, 자녀양육, 노후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조기 퇴직 등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 구민의 삶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제5~6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임성배 의원 발의) 북구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의 상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촉진 등 지역 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제3~5조) ▲구매촉진, 업체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제3조)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제4~5조) ▲지원, 모유수유주간 운영(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6.12. 시행)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및 절차(제4조~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5.1.1. 시행) 2024.06.25 조회수 : 61
제270회 임시회 개회 및 제271회 제1차 정례회 6월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0회 임시회를 5월 13일 개회한데 이어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7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기금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23건 처리
북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일반안건 23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기현·손분연·임성배·하승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천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일반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 예정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사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활동 마무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에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각종 일반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회기이자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심사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통해 제9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되짚어 구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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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만덕 초읍 간 터널 주민불편사항 해결 촉구
◨ 김기현 의원(만덕2·3동)
만덕 초읍 간 터널이 개통되고 난 후 새롭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터널을 이용하는 분들 중 만덕 제1터널과 제2터널의 과밀을 분산시켜 정체가 줄었다고 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음.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터널 개통 후 더욱 불편한 도로가 되었다’고 항상 말씀하심.
터널 개통 후 북구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으며 수백대의 차량이 정차와 신호 대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지부진한 부산광역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북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로써 우리 구의 교통 관련 사업 시행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부산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우리 구 단독으로라도 북구 전체 도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북구 교통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도로상황과 교통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림.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촉구
◨ 손분연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본 의원은 2022년 9월에 사각지대에 놓인 덕천·만덕 주민들을 위한 ‘공공수영장 공급 및 확충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음.
그 이후 2023년 2월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었고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음. 그러나 준공 이후 현재까지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채 진척이 없는 상태임.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천·만덕지역에는 수영장 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선정임.
건립 후보지로 백양생활체육공원 일원, 개나리공원 일원,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이 있음.
본 의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은 사업비가 예상되며 덕천·만덕권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녹지 훼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개나리공원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부지 선정 이후에도 복잡하고 많은 행정절차가 있음. 따라서 조속히 개나리공원 일원이 부지로 선정되어 덕천·만덕권역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되기를 바람.
보건소 의사 충원으로 주민 보건 관리 소홀함 없어야
◨ 임성배 의원 (만덕2·3동)
지난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구의 보건 행정 대응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앞으로도 늘어만 가는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관리의사 정원 3명 중 1명이 장기 부재중임. 이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검사결과 판독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할 수 없어 덕천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덕천지소 재활보건실에 30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의료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구는 2021년도 10월에 진료 의사가 면직한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의사 채용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는 연봉 6375만2000원으로 책정하여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이에 5급 상당 하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7012만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임.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2항에서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필요할 경우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또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방과 치과 진료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청함.
노후신도시 정비계획 선도지구 지정 대책 촉구
◨ 하승범 의원(화명1·3동)
2024년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상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함.
특별정비 구역에 포함되면 각종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특례가 생김.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신도시 정의를 330만㎡ 이상 규모로 한정하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신도시만을 포함하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언론 등에서 해운대구 특정지역만이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북구가 포함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김성택 의원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안을 만들고 화명택지지구 등 북구의 관련 지역들이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의 기준에는 화명 2택지지구를 포함 인접지역이 특별정비구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임.
한편, 해운대구는 그린시티를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의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이 특별법은 20~30년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임. 부산시의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법안의 선도지구 지정은 해운대구가 아닌 북구가 되도록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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