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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Q&A [2023년 2월호]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2023.03.07 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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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6일 개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의사 일정은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대표위원인 구의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구에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게 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 최종 승인은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2023년 의회 운영 일정은 결산승인, 임시회, 정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회의 일수는 88일이다.
특히 7~8월에는 무더위와 태풍 피해 예방 활동 등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3.06
조회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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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
올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10건 의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새해 첫 회기인 제261회 임시회를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였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6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성배 의원이 인사관련사항, 덕천천 수질개선 대책,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의회운영위에서 부결된 1건의 안건은 의원들의 요구(재적의원 1/3이상)로 부의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임시회 처리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기준 현실화 및 선임방법, 자격 등을 변경하여 결산검사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한약 첩약 및 침구 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정보를 간소화하여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2.01
조회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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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장 새해 인사
2023.02.01
조회수 : 733
-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김태식 의원) ■김태식 부의장(구포1·2·3, 덕천2동) 생활민원사업소 설치·운영 방안 마련 촉구 김태식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 중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핑퐁민원에 대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구민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조금만 복잡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소관부서를 찾기 힘든 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그 성격과 처리방법이 유사한 업무들을 통합하여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활민원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개선에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사업소가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으며 부서별 중첩된 업무를 생활민원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남은 여력을 다른 중요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 우선 행정, 업무 중복·낭비가 없는 행정,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사업소 신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02.01 조회수 : 716
- 의원동정[2023년 1월호] 2022 북이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12월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북이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온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2일에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원, 하승범 의원이 2022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02.01 조회수 : 749
- 하승범 의원 ‘먼지털이기 설치’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미세먼지 최대 60만 배 검출 확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화명1･3동)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지털이기는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다. 2016년 대구시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먼지털이기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적정 기준치보다 최소 41만 배에서 최대 60만 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혁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 중 납은 인체유해기준의 1116배, 카드뮴은 187배, 철은 1509배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다.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 조례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면서 “구의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2.01 조회수 : 748
- 의원동정 [2023년 1월호] 2022 북이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12월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북이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온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 정기수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2일에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원, 하승범 의원이 2022년 하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02.01 조회수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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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 22건 심사
새해 예산 6117억여 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1월28일까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행정력의 방치 또는 지연 등이 없었는지를 살폈다. 또 각종 부서별 현안 사업과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각종 행사 및 복지사업, 일자리 문제, 청년 정책,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전부 원안가결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고 전부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택)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의회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였다. 또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문의 북구의회 ☎309-4047
2022.12.29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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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발전 연구회, 관광교육협회와 협약
의원·교수·공무원 등 참여
관광사업 관련 토론회도 진행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연구단체인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는 11월 23일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의장, 구의원, 교수,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관광교육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북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개발 등을 비롯하여 학술 및 연구 성과 활용, 상호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자료 공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의회는 협약식에 이어 북구 관광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광 현황을 공유하고 북구형 맞춤관광코스에 대해 제언과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2년 9월 출범한 북구 관광발전연구회는 북구의 중장기 관광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관광 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해 결성됐으며 김성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하승범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김성택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번 업무협약과 토론회를 토대로 우리 구의 관광 발전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단체 의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기수 의장은 “제9대 의회는 구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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