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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발전 방안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째 되는 해로써 자치시대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쿠데타로 인해 사라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사실 30여년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도 처음에는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다가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모양새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5년을 완전한 민선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우위의 권력구조에서 오는 제도적 제약과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범위의 한계성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지방의회가 입법기구임에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지방의회의 본질인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위가 명예직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할 것이다.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키우는 시스템의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더불어 방안을 같이 생각하며 제시해 보고자 한다.Ⅰ. 조례제정권의 범위조정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의 1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입법자치권의 본질적 훼손으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법적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입법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Ⅱ.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의 독립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근무감독권은 의회의장이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어렵고 소신껏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원화된 지방의회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별도 의회사무직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직급으로 의회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적절한 업무추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Ⅲ.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의 범위를 확대시켜 정책적인 판단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원래 제한적 거부권의 성격을 갖는 본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집행부의 경제성 없는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궁극적으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Ⅳ. 맺는말21세기는 개방과 경쟁, 지식,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이다.지방자치 발전에 의한 강한 지방정부만이 세계화시대에 우뚝 설 수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뜻에 맞는 열린정치, 열린행정, 열린의회를 투명하게 구현할 때만이 지방자치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히 강조하지 않았던가 “민심이 천심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념이며, 지방분권시대에 국가발전의 시금석인 것이다.우리 지방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의원 스스로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북구의회 의원 정 인 선 2001.06.26 조회수 : 1627
-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공단 관리 위해 부산환경출장소 개소낙동강환경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북구 덕천2동에 부산환경출장소(소장 윤명현)가 지난 4월 26일 개소했다. 창원에 위치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창원과 마산, 부산을 포괄했으나 부산지역 민원을 비롯한 환경 업무에 어려움이 따라 현실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산환경출장소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출장소는 사상, 신평, 장림 등 부산지역 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각종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민원안내,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오염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윤명현 소장은 “현재 접수된 민원은 주로 사상 신평 장림 등의 악취민원인데 이 일대가 피혁, 염색, 어묵 등 환경이 취약한 공장이 많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이 여러 정책에 충실히 따라주길”당부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한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다. 앞으로 출장소가 북구에 있으므로 인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문의 :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 ☎ 338-6106 2001.06.26 조회수 : 1529
- 제93회 임시회 개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5월 23일 오전 11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3회 임시회를 오는 29일(화)부터 6월 7일(목)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회계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1.05.30 조회수 : 2054
- 의원동정 - 지하철 3호선 공사피해 실태 조사 요구 지난 4월 2일(월) 지하철 3호선 308공구 현장에서 만덕2동 강성구 의원외 주민 70여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강성구 의원과 주민들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실태조사 등을 건의하였다.다음은 강성구 의원을 비롯한 주민 70여명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산교통공단측의 공사설명회 개최결과 및 건의회신사항이다.1)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발파작업 완료(20001. 8월)이후에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물진단을 실시, 지하철 공사에 따른 피해로 인정될 때는 지하철 시공사에서 피해부분을 보수할 계획이며,2)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우수피해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수팀을 구성, 2001. 4월부터 보수하겠으며,3) 공사보험가입 영수 사본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2007
- 의원동정 -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념식수 지난 4월 14일(토)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녹지내에서 시장 등12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기념식수 행사장에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이 구 의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해송 1그루를 심는 식수행사를 가졌고, 행사후 시장과 함께한 기념촬영 및 오찬에 참석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765
- 의원동정 - 구 기념식수행사 참석 지난 3월 31일(토)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에서 주관한 제56회 식목의 날 구 기념식수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벗나무를 1인 1그루 이상씩 기념식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인 명찰을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738
- 의원기고-김두환 의원 지방의회출범 10주년에 즈음한 지방의회 발전방안외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한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조건인 자원, 자본, 기술, 시장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교육열, 언론의 보급, 활발한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발전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발전은 삼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외국인들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30년이 넘는 군부통치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자기들의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다행스럽게도 역사적인 6·29선언과 국민의 지방자치 부활 욕망에 정치권에서도 늦으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과거 여의도에 하나밖에 없던 정치무대가 지금은 250여개에 달하고, 거기에서 정치를 학습하는 정치지망생들이 4,200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나 정치연극의 주연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쉽게 주어져 있다.정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방정치무대에서 다년간의 정치학습을 통해서 중앙무대에 데뷔했다는 사실이다.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60%가 넘는 이웃 일본만 해도 40% 이상이 지방정치에서 실습과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초기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정용어를 몰라서 우격다짐으로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하여 그런 우(遇)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행부에 비해 정보력과 전문성이 약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최종 목표는 같을 것이다. 다만 실천방법이 다를 뿐이다.집행기관에서는 항상 능률성을 강조하고 의회는 정반대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가미할 때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그 이득은 바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의원 역시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높여 나갈 때 의회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둘째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다.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에서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면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집행부는 종전의 기득권을 고집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 역시 그 동안의 나름대로의 관행과 룰(rule)의 축적을 활용하면 갈등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한다.특히 의회에서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으려면 정책대안의 제시 등과 같은 정책대결을 통할 때 집행부는 물론 유권자들도 존재를 인정하려들 것이다.세 번째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소 제한돼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먼저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자치법에는 제35조에 열거된 법정의결 사항과 조례에서 인정한 의결사항만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제35조 1항을 제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다.현행 자치법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몇 자 적어 보았다.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이의 동참과 애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김 두 환 2001.04.26 조회수 : 2015
- 제92회 임시회 개최준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년 4월 18일 오전 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2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일정 등을 논의하여 제92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4월 26일(목) 1차본회의 직후에는 구정당면 현안사항인 「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2001.04.26 조회수 : 2464
- 2001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출범 10주년기념과 2001년도 제1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과 직원 15명이 참여한 ‘2001년도 상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를 통해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원간 업무연찬과 단합을 도모하고 실있는 의회운영의 계기로 삼고 30만 구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801
- 의원동정 - 윤종렬 북구의회의장 1일 명예세무서장 취임 2001. 3. 5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1년에 1회 개최하는 1일 명예 북부세무서장에 취임하여 우수 납세자들에 대한 시상과 직원 표창을 전수하고, 1일 명예세무서장실에서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무서 업무보고와 간부신고 및 각 부서를 방문하여 공정한 세원발굴과 부과에 애쓰도록 당부하는 등 하루동안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윤종렬 의장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주)태림섬유 대표로서 우수납세자에 선정되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1.03.29 조회수 : 2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