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총 128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27/129 페이지 )
- 위천국가공단 저지 북구민 서명대회 개최 2,656명 가두서명 받아…지역구활동 통해 15,891명 서명도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두성)는 구포장날인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덕천로터리 덕천초등학교 입구에서 구의원 및 북구관내 각급단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천국가공단 저지를 위한 서명대회를 열고 홍보전단 3천매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해 구민 2천656명의 서명을 받았다.한편 북구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통해 1만 5천89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새해들어 처음으로 갖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7일 11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각 부서별 담당관, 과장들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개정조례안들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번에 처리될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및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뒤 30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의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주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북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부의장실에서 ‘구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화, 서면 및 방문 상담● 전 화 : 304-8376(Fax 304-0126) 1997.01.27 조회수 : 954
- 신/년/사 - 경제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이 올해의 과제 정 형 근(국회의원)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희망찬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30만 북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우리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맞아야 할 1997년 새해가 사회전반에 걸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차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이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 보다 격변과 혼돈의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며, 또한 어느것 하나 명쾌한 문제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명과는 질적 차별성이 있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무한 경쟁의 각축전이 전개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도 지난날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그렇고 나라의 안보상황이 그러합니다.오늘의 이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또 한 번 우리의 흥망을 결정하는 큰 시련이 다가온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화된 우리 특유의 소와 같은 은근과 끈기 그리고 근면, 성실성을 되찾아 21세기 우리 민족의 웅비를 향해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그래서 1997년 새해의 아침은 바로 이러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역사상 우리가 단합하고 뭉친 힘으로 이루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파간, 계층간, 지역간 사분오열 분열될 때 역사는 후퇴하고 만 것도 역사적 진실입니다.이기심이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과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신만이 민족 에너지의 집결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대한 통일조국 및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건설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새해에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더욱 풍성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997.01.27 조회수 : 948
- 제6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열흘동안 제65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8.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 부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98. 5.2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에 있다.의회운영위원회 개최지난 4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5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98. 4. 23~5. 2(10일간) 개회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임시회 안건중 ‘98.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5명씩 선임하도록 하였고,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6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협의하였다. 1998.04.27 조회수 : 980
- 의원동정 - 정인선의원 의원동정정인선의원 2001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정인선의원은 제93회 임시회에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활동했다. 정의원은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구민의 복리에 중점을 두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정보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북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기 대회에 처녀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덕1동 배드민턴 교실 회원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민 건강다지기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 또 만덕1동 당면현안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의정에 대한 설명과 내달 8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지구 입주민들과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2001.07.25 조회수 : 963
- 북구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7월 18일(수)부터 8월 1일(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회 정례회에서는 구청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 19(목)일부터 7월 25(수)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26일~27일 : 결산승인안 심사·7월 27일~30일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7월 31일 : 제2차 본회의 -일반안건(조례안)심의·8월 1일 : 제3차 본회의 -일반안건(조례안)심의 : 제4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000년도 결산승인안 2001.07.25 조회수 : 970
- 제94회 제1차 정례회 7월 18일 개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결산 승인을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7월 18일부터 실시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결산 승인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9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기로 의결하는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부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복지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치짐에 의거해 사회복지직(9급) 10명 증원을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발)에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분야는 1회추가경정예산 57억4백만원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백만원을 비롯한 4개항목 5천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구 본청 및 산하 전기관에 대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선)를 구성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된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윤성만의원과 조대근 공인회계사, 양찬규 전재무과장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의회 소회의실에 결산검사장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검사가 되도록 했다. 2001.06.26 조회수 : 1132
- 지방의회 발전 방안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째 되는 해로써 자치시대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쿠데타로 인해 사라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사실 30여년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도 처음에는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다가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모양새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5년을 완전한 민선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우위의 권력구조에서 오는 제도적 제약과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범위의 한계성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지방의회가 입법기구임에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지방의회의 본질인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위가 명예직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할 것이다.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키우는 시스템의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더불어 방안을 같이 생각하며 제시해 보고자 한다.Ⅰ. 조례제정권의 범위조정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의 1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입법자치권의 본질적 훼손으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법적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입법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Ⅱ.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의 독립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근무감독권은 의회의장이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어렵고 소신껏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원화된 지방의회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별도 의회사무직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직급으로 의회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적절한 업무추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Ⅲ.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의 범위를 확대시켜 정책적인 판단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원래 제한적 거부권의 성격을 갖는 본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집행부의 경제성 없는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궁극적으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Ⅳ. 맺는말21세기는 개방과 경쟁, 지식,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이다.지방자치 발전에 의한 강한 지방정부만이 세계화시대에 우뚝 설 수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뜻에 맞는 열린정치, 열린행정, 열린의회를 투명하게 구현할 때만이 지방자치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히 강조하지 않았던가 “민심이 천심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념이며, 지방분권시대에 국가발전의 시금석인 것이다.우리 지방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의원 스스로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북구의회 의원 정 인 선 2001.06.26 조회수 : 1182
-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공단 관리 위해 부산환경출장소 개소낙동강환경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북구 덕천2동에 부산환경출장소(소장 윤명현)가 지난 4월 26일 개소했다. 창원에 위치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창원과 마산, 부산을 포괄했으나 부산지역 민원을 비롯한 환경 업무에 어려움이 따라 현실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산환경출장소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출장소는 사상, 신평, 장림 등 부산지역 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각종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민원안내,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오염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윤명현 소장은 “현재 접수된 민원은 주로 사상 신평 장림 등의 악취민원인데 이 일대가 피혁, 염색, 어묵 등 환경이 취약한 공장이 많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이 여러 정책에 충실히 따라주길”당부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한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다. 앞으로 출장소가 북구에 있으므로 인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문의 :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 ☎ 338-6106 2001.06.26 조회수 : 1098
- 제93회 임시회 개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5월 23일 오전 11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3회 임시회를 오는 29일(화)부터 6월 7일(목)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회계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1.05.30 조회수 : 1202
- 의원동정 - 지하철 3호선 공사피해 실태 조사 요구 지난 4월 2일(월) 지하철 3호선 308공구 현장에서 만덕2동 강성구 의원외 주민 70여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강성구 의원과 주민들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실태조사 등을 건의하였다.다음은 강성구 의원을 비롯한 주민 70여명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산교통공단측의 공사설명회 개최결과 및 건의회신사항이다.1)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발파작업 완료(20001. 8월)이후에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물진단을 실시, 지하철 공사에 따른 피해로 인정될 때는 지하철 시공사에서 피해부분을 보수할 계획이며,2)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우수피해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수팀을 구성, 2001. 4월부터 보수하겠으며,3) 공사보험가입 영수 사본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53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