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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회 임시회 개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5월 23일 오전 11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3회 임시회를 오는 29일(화)부터 6월 7일(목)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회계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1.05.30 조회수 : 1058
- 의원동정 - 지하철 3호선 공사피해 실태 조사 요구 지난 4월 2일(월) 지하철 3호선 308공구 현장에서 만덕2동 강성구 의원외 주민 70여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강성구 의원과 주민들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실태조사 등을 건의하였다.다음은 강성구 의원을 비롯한 주민 70여명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산교통공단측의 공사설명회 개최결과 및 건의회신사항이다.1)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발파작업 완료(20001. 8월)이후에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물진단을 실시, 지하철 공사에 따른 피해로 인정될 때는 지하철 시공사에서 피해부분을 보수할 계획이며,2)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우수피해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수팀을 구성, 2001. 4월부터 보수하겠으며,3) 공사보험가입 영수 사본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319
- 의원동정 -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념식수 지난 4월 14일(토)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녹지내에서 시장 등12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기념식수 행사장에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이 구 의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해송 1그루를 심는 식수행사를 가졌고, 행사후 시장과 함께한 기념촬영 및 오찬에 참석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067
- 의원동정 - 구 기념식수행사 참석 지난 3월 31일(토) 윤종렬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에서 주관한 제56회 식목의 날 구 기념식수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벗나무를 1인 1그루 이상씩 기념식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인 명찰을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044
- 의원기고-김두환 의원 지방의회출범 10주년에 즈음한 지방의회 발전방안외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한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조건인 자원, 자본, 기술, 시장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교육열, 언론의 보급, 활발한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발전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발전은 삼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외국인들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30년이 넘는 군부통치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자기들의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다행스럽게도 역사적인 6·29선언과 국민의 지방자치 부활 욕망에 정치권에서도 늦으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과거 여의도에 하나밖에 없던 정치무대가 지금은 250여개에 달하고, 거기에서 정치를 학습하는 정치지망생들이 4,200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나 정치연극의 주연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쉽게 주어져 있다.정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방정치무대에서 다년간의 정치학습을 통해서 중앙무대에 데뷔했다는 사실이다.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60%가 넘는 이웃 일본만 해도 40% 이상이 지방정치에서 실습과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초기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정용어를 몰라서 우격다짐으로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하여 그런 우(遇)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행부에 비해 정보력과 전문성이 약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최종 목표는 같을 것이다. 다만 실천방법이 다를 뿐이다.집행기관에서는 항상 능률성을 강조하고 의회는 정반대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가미할 때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그 이득은 바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의원 역시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높여 나갈 때 의회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둘째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다.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에서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면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집행부는 종전의 기득권을 고집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 역시 그 동안의 나름대로의 관행과 룰(rule)의 축적을 활용하면 갈등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한다.특히 의회에서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으려면 정책대안의 제시 등과 같은 정책대결을 통할 때 집행부는 물론 유권자들도 존재를 인정하려들 것이다.세 번째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소 제한돼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먼저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자치법에는 제35조에 열거된 법정의결 사항과 조례에서 인정한 의결사항만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제35조 1항을 제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다.현행 자치법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몇 자 적어 보았다.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이의 동참과 애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김 두 환 2001.04.26 조회수 : 1197
- 제92회 임시회 개최준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년 4월 18일 오전 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92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일정 등을 논의하여 제92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4월 26일(목) 1차본회의 직후에는 구정당면 현안사항인 「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2001.04.26 조회수 : 1186
- 2001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출범 10주년기념과 2001년도 제1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과 직원 15명이 참여한 ‘2001년도 상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를 통해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원간 업무연찬과 단합을 도모하고 실있는 의회운영의 계기로 삼고 30만 구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1.04.26 조회수 : 1106
- 의원동정 - 윤종렬 북구의회의장 1일 명예세무서장 취임 2001. 3. 5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1년에 1회 개최하는 1일 명예 북부세무서장에 취임하여 우수 납세자들에 대한 시상과 직원 표창을 전수하고, 1일 명예세무서장실에서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무서 업무보고와 간부신고 및 각 부서를 방문하여 공정한 세원발굴과 부과에 애쓰도록 당부하는 등 하루동안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윤종렬 의장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주)태림섬유 대표로서 우수납세자에 선정되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1.03.29 조회수 : 1567
- 의원동정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북구의회 방문 2001. 3.12일「구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을 기하여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이 제일먼저 우리 구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손영조 부의장이 건의한 구포역 앞의 적극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윤희오 의원의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불합리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한편, 이동발 의원의 구민과의 만남의 장소에서의 만덕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반대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2001.03.29 조회수 : 1360
- 의원동정 -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 □ 북구의회 의원 11명은 가람중학교에서 개최된「구포장터 3.1만세운동」재현행사에 참석하여 가람중학교에서 구포역까지 출정하는 등 82년전의 그 역사적 의의와 우리고장 선각자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고, 우리 30만 구민의 애향심고취와 결집력을 모으는 정신문화행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였다. 2001.03.28 조회수 : 141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