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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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동정 ● 손영조 의원(구포1동)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손영조의원은 11월13일 구포1동 지역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97년도에 시행한 포괄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시행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등을 구포1동장(정우연)과 협의하였으며 특히 7년전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구포1동 토지 불부합지 부분 32필지중 토지면적이 감소되는 8필지(198㎡)에 대하여 보상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엄일영 의원(만덕3동)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엄일영의원은 '97년 11월하순부터 1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시행되는 만덕3동 게이트볼장(약100평정도)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인건강과 복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일호 의원(구포3동)구포도서관 운영위원장인 북구의회 조일호의원은 11월15일(토) 구포도서관에서 개최된 꽃꽂이 및 서예전시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취미활동으로 실력을 닦아온 주부 및 주민들의 활동사항을 격려하였다. 1997.11.25 조회수 : 1836
- '97. 민족통일 북구대회 개최 결의문 채택, 통일의지 다져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97민족통일 북구대회가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황기숙 회장을 비롯한 권 익 구청장과 김두성 구의회의장 등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족역량을 배양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대회는 민족통일 북구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과 회원신조 낭독, 결의문 채택으로 통일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 한편 2부행사에서는 통일정책에 관한 황기숙 회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1997.11.25 조회수 : 1936
- 보건소장 초청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상일의원)에서는 '97년11월18일, 변수호 북구 보건소장 초청으로 보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7월 1일 개소한 보건소가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과 현안사항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획·총무위원 모두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아울러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보건행정을 펼쳐 구민의 보건증진과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997.11.25 조회수 : 896
- 쓰레기 소각장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 5일 제59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구의원)가 4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금번 제62회 임시회('97.11. 4∼11.11)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였다.이번 조사는 현재 화명동에 소재해 있는 쓰레기 선별소각장이 5억6천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했으나,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소각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중시, 소각기의 구입과정과 관리상태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 건실한 운영체계 확립과 대안마련에 목적이 있었다. 조사특위는 4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열두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두차례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여, 이를 통해 총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집행부측에 통보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수확은 소각기 납품업체인 한국 킨세이산업(주)에서 당초 금년말까지로 되어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1년 연장된 '98년말까지로 하는 이행각서를 문서화해서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11.25 조회수 : 680
- 제63회 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26일까지 개최 ·행정사무감사 실시 ·97년 3회추경예산, 98년도 본예산, 96년도 결산승인안 심의 의결북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63회 정기회를 개회한다.이번 회기중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청 각실·과와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과 12월23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9일부터는 '98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이니만큼 대통령 선거 등 중앙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알찬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7.11.25 조회수 : 737
-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2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김두성)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위원회 소관 구청 각실·과별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다.11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쓰레기선별소각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1997.11.25 조회수 : 670
- 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 계류와 미료안건 계류 계류는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 즉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미료안건미료안건은 특정 회기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결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미료안건도 지방의회에 심의상태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 계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00.10.25 조회수 : 882
- 議會소식 - 제87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구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만덕2동 843번지 백양근린공원내 신축현장에서 가진 북구디지털도서관 건립 기공식에 윤종렬 의장을 비롯해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지식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북구디지털도서관에 큰 관심을 보냈다. 10월 3일 개최된 북이실버축제 및 노인위안잔치에 손영조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와 이웃돕기후원 일심회 회원 2명(김옥미, 김호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격려하였다.그리고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6일 화명동 소재 구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8회 낙동민속예술제와 문화행사인 사생실기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1백만원을 지원 격려했다. 2000.10.25 조회수 : 966
- 의원기고 -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윤종렬 의장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다.물론 1952년 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 하였지만,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각종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실시와 중단을 거듭하다가 91년에 다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야합의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우선 지방의회부터 출범시켰다.4년후 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초기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냉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싶다. 다양한 계층의 비판과 불충분한 환경적인 한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 본위』 의 행정이 펼쳐진 것은 지방자치의 결과라 하겠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간의 님비 현상이나 난 개발 등으로 소지역주의를 양산한 부작용들이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들을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지역적 연고주의와 독선이 결합되어 나타난 과도기적 부작용일 뿐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의 기능, 조례제정 같은 자치입법 기능,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많이 반영하게 하는 대의기구이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문제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한다.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협조해야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꼭 그렇지 않다. 집행부쪽에서는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적,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만큼 서로가 상대를 받아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도 있어야 하겠다. 즉 현재 집행부에 쏠여있는 권한을 의회에도 상응하게 주여야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의원의 전문성 문제다.집행부에서 행하는 수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의원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 잘 잘못을 가릴려면 이에 따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을 통하는게 고작이다. 그러나 이들도 경험이 적거나 전문성이 약해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소신있게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아는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나 갈수록 행정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주민의 참여 제고다. 사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회기가 언젠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하는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쪽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이 곳곳에서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성가시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혀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에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진정한 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주민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전달되면 의회는 그것을 수렴해 자치단체에 건의, 시행토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를 정착하기 위해 주민들의 끈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이 요구된다. 2000.10.25 조회수 : 869
- 구의원 동정 ● 강성구 의원(만덕2동)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강성구 의원은 조사특위운영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줁97.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관내에서 발주된 각종 공사 진행상황과 소공원 관리상태, 만덕2동 동사 앞 도로확장공사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 가로등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부분과 부실시공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에게 시정요구하였으며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당부하고 격려하였다.● 강동우 의원(금곡동)낙동JC 역대회장을 역임한 강동우 의원은 8월 14일 금곡파출소 기공식에 참석, 관내 파출소가 없어 치안과 방범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던 금곡동 지역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며, 참석 관계관에게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5일∼27일(2박3일)에는 대만 신우JC 회원 5명을 초청, 부산 삼창섬유 등 중소기업 견학과 태종대, 해운대 등지를 관광, 우리고장 명소를 홍보하는 등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김병순 의원(구포1동)북구의회 김병순 의원은 지난 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김의원은 95년부터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오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5회 낙동민속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09.25 조회수 : 81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