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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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상식 ■ 동의안과 승인안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인안으로는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단체장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등이 있다.그리고 승인안에는 지방의회 내에서 위원회와 의원이 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 행위 즉 허가 받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원사직」 등이 있다.이와같이 동의안과 승인안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의안업무에 있어서는 동의안과 승인안을 같은 유형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다. 1999.03.25 조회수 : 946
- 議會資料 모음集 發刊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격월 정기적으로 각종 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 구정의 주요시책, 지방의회 관련 중앙·지방언론보도자료 및 동향, 지방의회관련 전문지식 등을 수록한 『의정자료 모음집』을 발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자료로 활용키로 하였다. 1999.03.25 조회수 : 624
-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9년도 구정업무를 소관국별로 청취하고 부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승인안을 의결하였다. 1999.02.25 조회수 : 668
-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윤 홍 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북구의회는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의회차원의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업무추진 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시정·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합법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위원장으로서 좀더 흡족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한 점은 큰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그러나, 짧은 감사기일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므로써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감사의 순기능적인 성과와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포1동, 화명동, 덕천1동, 만덕1동등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구본청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분야에 대해 구청측의 실천의지와 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항목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구정기본운영계획외 29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25건, 건의사항이 21건등 총 4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대안제시에 깊이를 더하지 못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업무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제시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아무쪼록 이번 감사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9.01.25 조회수 : 774
- 의회상식 본 회 의·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다. 1999.01.25 조회수 : 816
- 議會소식 올해들어 첫 임시회 개회오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1일에는 의원총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제·개정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99년1월21일에는 금년도의 원활한 의사활동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하였다. 1999.01.25 조회수 : 638
- 구정 질문 답변 내용 △이동발 의원: 동방아파트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동지역의 허가경위는?▲권 익 구청장 : 당해부지의 허가경위는 당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95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고시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지역에 총220,070㎡에 31개동 1,822세대 아파트를 건립토록 ‘96년 8월 29일 부산시가 사전결정을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98년 10월 사전결정받은 1, 2단지중 만덕동 산188-1번지외 12필지 37,031㎡의 1단지만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98년 3월 3일자로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동방주택의 주택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98년 7월 29일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동방주택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이 지불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98년 11월 23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매대금 지불 여부 및 지불시기외 사업승계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회신결과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 니다. △이동발 의원: 만덕3지구 내 학교 및 공공복지시설 건립현황과 조기건립을 위한 대책은?▲권 익 구청장 :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 10월 27일 건설부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총240,546㎡에 2,278세대 7,745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99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약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지구 중 일부는 쌍용건설에서 총57,253㎡에 아파트 14개동 1,222세대가 ‘97년 12월 19일 사업승인 되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총33,046㎡에 아파트 10개동 870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지구내 공공시설은 초·중·고교 3개소 44,982㎡와 도서관 3,557㎡,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 1,969㎡, 사회복지시설 2,151㎡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중에 있고 초등학교는 예산관계로 2년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서관과 공용의 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택지개발 완료와 연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시와 도시개발공사 재정여건상 계획년도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조기 완료토록 촉구하겠습니다.△정인선 의원 : 우리구 재정난 타개방안은?▲권 익 구청장 : 우리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주세입 기반이었던 사상공단 등이 사상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자체수입원의 격감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IMF 사태이후 자체수입의 저하는 물론,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교부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99년도 내시액이 ‘98년 당초보다 101억원이나 줄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원 정도를 보전하여도 30억원 이상의 부족재원이 발생되는 등 전례없던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금년 초부터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삼아온 “긴축재정”기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기본사무비 등 조직내부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연례 행사의 격년제 개최 또는 통·폐합 등 모든 경상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운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최대한 높혀 나가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자체수입 확충방안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또한 유명무실한 각종 기금화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분야와 주차장 운영분야 등의 경비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단 설립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예상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허약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정교부금교부율 향상 등을 위해 타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강동우 의원 : 지하철 3호선 공사중인 만덕로의 교통소통 대책은?▲ 조광현 도시국장 : 지하철 공사 중 만덕사거리에서 화명·금곡방면은 광덕물산 앞에서 국도 35호지선까지의 덕천천복개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미복개 잔여구간인 국도 35호지선에서 경인아파트(L=276m, B=15m)까지의 하천복개를 ‘99년도 4월중 완공하여 개통하겠으며, 남해고속도로를 활용한 구룡사 옆 대동주유소 옆에 화명·금곡방면 진출램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 건의하여 ‘99년도 본 예산에 2억8천만원을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덕사거리에서 사상방면은 신만덕사거리에서 덕천로를 경유하여 백양로를 이용하므로써 교통량이 최대한 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 각종 자재적치 등 불필요하게 차로폭을 점거하므로써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은 교통공간과 협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항상 왕복 4개 차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윤종렬 의원 : 북구보건소 이전이나 지소설치 의향은?▲권 익 구청장 : 지금 현재 운영중인 보건소는 ‘96년 7월 1일 설치되었으며 대지 584.7평, 건물 연면적 379평, 구조는 2층 경량철골스라브 및 별관 조립식으로 총 공사비 13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의료장비 구입으로는 시비 5억, 구비 1억8천8백만원 총 6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어 현재는 1일 평균 4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보건소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은 현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남해고속도로 하부 부지에 보건지소 설치방안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부의 지소설치 최소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인원, 의료장비 구입, 운영경비 등 총 7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보건지소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지고 또 간이 진료소 운영을 검토해 본 결과 소요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8.12.23 조회수 : 648
- 議 會 소 식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71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안, ‘97년도 결산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12월 9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9개 조례안을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이밖에 지난 12월 9일 제7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장 : 강동우)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결산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98년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확정하였다.‘98 행정사무감사 실시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1월 2일 제7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주)를 구성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98년 한해동안 구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동 감사는 민원처리사항을 비롯한 24개 항목을 지난 11월 26일 하루동안 4개동을 방문 감사하였으며, 구청 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각종 진정, 탄원, 이의, 건의 등의 처리사항을 비롯한 26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채택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1998.12.23 조회수 : 667
- 나 하나의 밝은 미소 우리구청 친절구청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구청이 친절운동을 생활화 하기 위해 실시한 직원 친절 표어 포스터 작품전에서 정임수씨(총무과 행정7급)의 ‘나하나의 밝은 미소 우리구청 친절구청’이란 표어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서도창씨(도시관리과 행정 6급)의 ‘반겨주는 얼굴속에 밝아지는 우리구정’이 또 장려상에는 김재학씨(총무과 행정7급)의 ‘친절어린 마음속에 실현되는 봉사행정’이 각각 선정되었다.한편 총 67점이 응모된 이번 직원 표어·포스터 우수작에 대한 시상은 98년 종무식때 실시할 예정이다.통·반 대폭 줄어든다156개통 1천 216개반 감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우리구청은 476개통 2천496개반에 달하는 현행 통·반을 156개통 1천216개반을 감축, 320개통 1천280개반으로 하는 통·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통·반 개편은 경제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그동안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인구집중화로 통·반장의 활동공간이 좁아진데다 정보 통신 발달로 통·반장의 역할이 크게 줄었기 때문. 이를 반영하듯 아파트 단지가 많은 금곡동의 경우 68개통 347개반 가운데 27개통 188개반이 줄은 41개통 159개반으로 개편되고 또 덕천1동도 51개통 239개반에서 27개통 140개반이 감축되는 24개통 99개반으로 조정된다. 한편 구청은 이번 통·반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998.12.23 조회수 : 634
- 의회상식 ▨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좥서면질문좦 제도를 두고 있다.의원 세미나 개최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착안사항, 지방재정과 예산결산 이란 주제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하루동안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좥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착안사항좦, 좥지방재정과 예산결산좦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역량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에 기여하였다. 1998.11.25 조회수 : 73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