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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4. 29(화)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 7(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주요하게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계획안 2건 등 총 13건이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 8명의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48명"으로 하며,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임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지원지침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자금 등 유사기금과 이자율의 형평을 맞추어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 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원안가결.이외에도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관하여 심의보류했고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2003.05.26 조회수 : 765
-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등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5. 20(화)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5. 26(월) 6. 4(화)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저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구 과대동인 화명동 분동에 따른 경계구역 조정안 심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2003년 5월 2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109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새로이 상정된 부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5월 29일부터 6일간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5/26 개회식 / 제1차 본회의5/27 제2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5/28 제3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5/29~6/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6/4 제4차 본회의 :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05.26 조회수 : 716
- 북구의회 민원상담실 개소 북구의회는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층 주민등록증 접착실을 개조하여 의원들을 찾아오는 민원들을 위한 전문상담실을 지난 4월 23일(수) 개소했다. 2003.04.25 조회수 : 700
- 부산광역시 구 군의장협의회 주관 지방분권 부산대회 개최부산광역시 구 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 남구의회의장 송석봉)에서는 4월중 월례회에서 지방분권과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부산대회(가칭)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 부산대회에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는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시 : 2003. 5. 2(금) 14:00 장소 : 부산시청 국제회의실(12층) 2003.04.25 조회수 : 816
-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4월 29일 5월 7일, 북구세감면조례 등 13건 심의 북구의회에서는 4월 23일(수)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오는 29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과대동인 화명동 분동에 따른 경계구역 조정안 심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29일 개회식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30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부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부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우리 구는 화명 만덕의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공동주택비율이 전체 주택의 83%에 이르러, 이로 인한 공동주택의 세대간 및 공동주택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야기되는 분쟁을 자문 조정함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다.또한 부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이외에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화명동을 화명 1 2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개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와 화명3동사와 구포3동경로당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4. 29(화) 11:00 개 회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건 / 서명의원선출의건 4. 30(수) 10:00 - 제2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5. 1(목) 10:00 개회 - 제3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5. 2(금) 10:00 - 제4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5. 3(토) 10:00 - 제5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5. 6(화) 10:00 - 제6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명3동동사무소용부지매입및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포3동경로당용부지매입및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5. 7(수) 10:00 - 제7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3.04.25 조회수 : 811
- 의원기고 - 우리고장 조속한 발전을 기대하며… 박 성 복 북구의회의원제4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처음 초선 의원으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만 앞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짧은 기간에 구정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그러나, 지금은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정립되어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구정발전에 대해 몇 자 적어본다.우리 북구는 동쪽으로는 금정산과 백양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전형적인 주거도시이다.화명신시가지와 만덕동, 금곡동 등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 2 3호선과 남해고속도로, 경부선 열차가 통과하는 서북부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런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위여건으로 대다수 주거지역으로 공장지대가 없다는 것이 북구의 특징일 수 있으나 대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없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례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북구 주민을 위해 지출하는 돈의 77%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서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더 많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장 대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고, 국고지원이 대폭 늘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할 수도 없다.우리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과 당면한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세워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상징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북구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갈 때 북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우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권리만 찾는 집단이기주의와 권위만을 내세우는 공직자가 있다면 절대 안될 것이다. 봉사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남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북구는 다행히도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구청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충분치 못한 경찰 인원을 대신하여 자율방범대 등을 조직하여 범죄예방에 협조하고 있다. 주민들도 그들의 직장과 사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북구발전에 힘쓰고자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공무원이 권위만을 내세우고, 영리회사 직장인처럼 정해진 근무시간만을 고집한다면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대민서비스는 많이 향상되었고,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처럼 변화하지는 못한 것 같다. 직접 민원인과 접하는 공무원의 얼굴은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항상 우울하다. 공무원은 공인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행정, 교육, 경찰공무원과 정부산하 준공무원의 숫자를 합하면 국민의 10%이상이 된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공무원인 셈이다. 이 많은 공무원들이 1, 2명의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과 봉사단체와 협력한다면 살고싶은 북구, 다시 찾고 싶은 북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2003.03.25 조회수 : 672
- 북구의회 의원 ' 전국지방자치 세미나' 참석 한국산업기술원 주관,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상으로 개최북구의회(의장 윤홍주)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관련 세미나에 전의원이 참석하였다.이번 세미나는 종전 세미나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방안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지방의회 상호간 쌓아온 경험 및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세미나 첫날은 자치행정을 수준 높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회의 질문 및 발언요령과 예산안, 결산안, 감사 조사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의 실질적인 처리기법인 「의정활동 종합 응용기법」과 의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례안을 쉽게 작성하는 기법인 「조례안(자치입법) 작성방법」에 대한 토론식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은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 본회의 연설, 지역구 행사시 대민 접객예절, 국제매너 등 1등 의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소양을 소개하는 의전전문가의 강의가 있었다. 세미나 마지막 날은 지방자치연구소의 고문인 정세욱 박사의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원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결의문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이 있었다. 2003.03.25 조회수 : 795
- 북구의회 의원 정보화 교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더욱 다양해진 구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등을 가까이서 듣고 접할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지난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북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있었는데, 윤홍주 의장 등 전 의원이 참가해 인터넷 검색요령과 문서편집 기능 등을 익혔다. 2003.02.25 조회수 : 727
-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2003년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청취 1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15일(토) 오전 11:00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21일(금)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포시장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였다.구포시장구역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내용은 구포시장일대 10,148평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2001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 10년에서 20년 미만 건물이 대부분이나 무허가 건물이 23%가 되는 등 대상지 내 보행자통로 외에는 도로가 구비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의 불량 등 타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2001년부터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등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함에 따라 이 계획은 유보되었다. 2003.02.25 조회수 : 770
- 의원기고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흔히들 민주주의 꽃을 지방자치라고 말한다. 새 천년은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이며, 한 국가의 경쟁력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만은 아닐 것이다.21세기에 지식 정보화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의 운명이 바로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되며, 지구촌의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수준은 국가의 모든 힘이 결집된 상징이며, 동시에 무한 경쟁시대의 거대한 국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귀중한 지방자치를 늦게나마 서구에서 곧 바로 수입, 무늬와 색깔만 모방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와 나라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끊임없이 많은 부작용을 재생산해내고 있다.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다소 정리하여 두서 없이 나열해 보고자 한다.현재 지방의원의 법적 신분은 명예직이다.명예직이라 함은 그 신분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를 명시한 것이다.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제화 함으로써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상위계층 편향을 방지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하여 보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경계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지방자치의 제도적 목적은 각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한 중앙(행정자치부)의 관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무구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중앙부처의 관여방식을 재조정하고 비권력적인 관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과 평가, 계약의 이행과 제재, 협상과 조정, 조직의 지원 등과 같은 간접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각 지방의회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자치부와의 관계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를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우리 지방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전문성도 부족하고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자체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1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지역에만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대개의 지방의회의 경우 전문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 스스로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어떻든 정보화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이미지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핵심에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의 방관적인 자세나 무 대안적 비판을 지양하고 상호토론과 연구 속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다.바야흐로 새 천년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새 천년이 던지는 화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고 절절한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풀뿌리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헌법 및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북구의회의원 권 오 구 2003.01.27 조회수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