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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 계류와 미료안건 계류 계류는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 즉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미료안건미료안건은 특정 회기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결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미료안건도 지방의회에 심의상태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 계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00.10.25 조회수 : 613
- 議會소식 - 제87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구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만덕2동 843번지 백양근린공원내 신축현장에서 가진 북구디지털도서관 건립 기공식에 윤종렬 의장을 비롯해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지식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북구디지털도서관에 큰 관심을 보냈다. 10월 3일 개최된 북이실버축제 및 노인위안잔치에 손영조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와 이웃돕기후원 일심회 회원 2명(김옥미, 김호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격려하였다.그리고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6일 화명동 소재 구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8회 낙동민속예술제와 문화행사인 사생실기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1백만원을 지원 격려했다. 2000.10.25 조회수 : 807
- 의원기고 -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윤종렬 의장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다.물론 1952년 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 하였지만,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각종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실시와 중단을 거듭하다가 91년에 다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야합의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우선 지방의회부터 출범시켰다.4년후 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초기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냉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싶다. 다양한 계층의 비판과 불충분한 환경적인 한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 본위』 의 행정이 펼쳐진 것은 지방자치의 결과라 하겠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간의 님비 현상이나 난 개발 등으로 소지역주의를 양산한 부작용들이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들을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지역적 연고주의와 독선이 결합되어 나타난 과도기적 부작용일 뿐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의 기능, 조례제정 같은 자치입법 기능,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많이 반영하게 하는 대의기구이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문제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한다.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협조해야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꼭 그렇지 않다. 집행부쪽에서는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적,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만큼 서로가 상대를 받아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도 있어야 하겠다. 즉 현재 집행부에 쏠여있는 권한을 의회에도 상응하게 주여야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의원의 전문성 문제다.집행부에서 행하는 수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의원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 잘 잘못을 가릴려면 이에 따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을 통하는게 고작이다. 그러나 이들도 경험이 적거나 전문성이 약해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소신있게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아는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나 갈수록 행정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주민의 참여 제고다. 사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회기가 언젠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하는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쪽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이 곳곳에서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성가시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혀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에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진정한 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주민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전달되면 의회는 그것을 수렴해 자치단체에 건의, 시행토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를 정착하기 위해 주민들의 끈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이 요구된다. 2000.10.25 조회수 : 669
- 구의원 동정 ● 강성구 의원(만덕2동)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강성구 의원은 조사특위운영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줁97.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관내에서 발주된 각종 공사 진행상황과 소공원 관리상태, 만덕2동 동사 앞 도로확장공사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 가로등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부분과 부실시공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에게 시정요구하였으며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당부하고 격려하였다.● 강동우 의원(금곡동)낙동JC 역대회장을 역임한 강동우 의원은 8월 14일 금곡파출소 기공식에 참석, 관내 파출소가 없어 치안과 방범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던 금곡동 지역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며, 참석 관계관에게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5일∼27일(2박3일)에는 대만 신우JC 회원 5명을 초청, 부산 삼창섬유 등 중소기업 견학과 태종대, 해운대 등지를 관광, 우리고장 명소를 홍보하는 등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김병순 의원(구포1동)북구의회 김병순 의원은 지난 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김의원은 95년부터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오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5회 낙동민속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09.25 조회수 : 594
- 국회의원 동정 ● 정형근 의원정형근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덕천3동 이동파출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열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화명동에 조성 중인 『구민간이운동장』을 둘러 보았다.9월 10일 오후3시에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북구청을 방문,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며 쌀 32포대와 양말등 성품을 전달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했다.한편 오후 7시에는 사상구 파라곤 호텔에서 열린 동서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서 『최근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997.09.25 조회수 : 698
- '97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손 봉 동 구의원 (금곡동)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봉동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곡동 손봉동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포1동 손영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차 회의(9월 8일∼9일 양일간)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함으로 재산세 결함분 및 전세반환금등 자체수입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내시액 정리, 시비보조반환금 등 의무적경비 및 당면시책추진 경상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31억 9천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 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 6천7백8만원규모다. 일반회계 28억 3천2백만원을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세에서 29억원의 결함이 생기고, 세외수입에서 2억 6천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3억 4천8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4억 2천1백만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5억 3천8백만원, 경상경비에서 3억 1천2백만원, 투자사업비에 31억 5천8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10억 8천3백만원, 예비비에서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별회계 3억 6천7백만원을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적립금 해약이자 3억 1천3백만원, 공공예금이자에서 5천4백만원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교통수요 줄이기 등 관리비외 3건에 1억 8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8천4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중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1천8백만원, 총무국 소관 예산에서 화명 대천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7천만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시상금 70만원 등 도합 8천8백7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다. 삭감된 8천8백7십만원 중 예비비 8백7십만원, 주민숙원 포괄대책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9월 9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출석의원 19인 중 16인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1997.09.25 조회수 : 1471
- 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1997.09.25 조회수 : 698
- 나의 주장 - 이 종 택 구의원(구포3동 출신) 되찾아야 할 향토의 옛이름● 자치구 북구의 지명문제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행정구역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이다. '95년 3월, 당시 내무부는 전국의 9개 분구지역에 대한 구의 명칭과 관련, 동·서·남·북 등 방위별로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대표성을 지닌 구 이름을 지명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건의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특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명칭과는 달리 과거 행정 편의상 붙여졌던 북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것인지? 또한 북쪽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동서남북 중에서도 가장 춥고 그저 캄캄하다고 할만큼 좋지 않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재론하여 고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이고 내력이 있는 이름을 살려야그러면 우리 고장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내력이 있는 땅이름은 무엇인가?그 답은 쉽게 내려진다. 부산의 북구지역이 부산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龜浦邑)과 사상(沙上面)으로 나위어 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구를 분구했을 때 어떤 지명(地名)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가를 쉽게 판단하게 된다. 구포와 사상의 지명은 오래전부터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이름인데 사상쪽이 사상구라면 구포쪽은 구포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까지 우리손으로 선출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자치제도에 걸맞는 옛이름을 되찾아 주민스스로 그 이름을 사랑하고 키워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포(龜浦)지명의 상징구포라는 지명이 왜 구(區)의 상징으로 적합한가?그것은 구포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불리어져 왔고 또한 널리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속에서도 낙동강 하류지역의 동쪽과 서쪽을 모두<구포벌>이라고 표현했고 <구포나루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포를 상징하는 <구포 남창나루터>는 조선시대 낙동강 3대 나루터의 하나로서 크게 번성하였고 강변의 <구포장(場)>도 거래규모가 대단하였던 큰 장터로서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구포장터>인 것이다. 이처럼 북구의 지명은 지역의 특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구포구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낙동강 요충지로서“낙동”의 의미구포라는 지명이 현재 동(洞)명칭이 되어 있어 이 고장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때 제2의 방안으로 낙동구(洛東區)를 거론해 본다. 낙동강 하류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낙동구라는 지명을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우리 고장은 지난 날 낙동강 수로의 시발지요 요충지로서, 낙동정맥의 끝자락인 금정산의 서쪽 본체를 안고 있는 곳이므로 낙동이란 지명을 사용하여 낙동구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1997.08.25 조회수 : 719
- 의원발언대 - 김수암 의원(덕천1동 출신)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구민모두 나서야자랑스러운 북구민 여러분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 섭시다.옛날부터 우리국민의 식생활 풍속은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고 먹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인구가 많아지면 식생활의 문화도 변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도 푸짐한 식생활의 풍속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인구는 30만명으로써 85,000세대가 쓰다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년간 58,400톤 정도이며 이것을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금액은 수거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작년 한해에만 55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96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 19억4천만원을 빼면 39억3천만원으로 이 막대한 금액은 구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 보낸다는 것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9월부터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물기있는 쓰레기는 일절 반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니 우리 북구민은 물기없는 쓰레기 배출에 지혜를 발휘하여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으며, 더욱이 우리 구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10월부터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우리 구민의 편안함과 동시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1/3을 줄이면 년간 16억7천만원의 우리구민의 혈세가 줄 것이며, 가구당 약19,700원의 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우리 구민전체가 동참하여 봅시다. 첫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재활용품은 정확히 분리하고 음식쓰레기는 지정된 수거일에 지시된 대로 버립시다. 둘째, 하루의 식사 및 반찬은 조금 모자란 듯 장만하여 하루에 모두 먹고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합시다. 셋째, 남긴 음식쓰레기와 과일쓰레기는 물기가 가시도록 건조하여 버립시다. 넷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생활용품은 사용하지 않은 지혜를 발휘합시다. 다섯째,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되고 자랑스러운 북구민으로써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 여섯째,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중 전자제품이나 목재류 그외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북구청 전화 ☎309-8335∼6에 연락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합시다. 이상과 같이 우리 30만 전 구민은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이 되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쓰레기 줄이는 좋은 방안이 있는 구민이 계시면 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309-8335)에 제안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전구민이 다함께 노력합시다. 1997.08.25 조회수 : 634
-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북구의회 제59회 임시회에서 화명동 쓰레기선별 소각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15일부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구청측으로 업무현황 청취와 쓰레기 선별소각장을 현장방문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건실한 운영체제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7.08.25 조회수 : 63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