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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주목
11월 26일 문예회관에서 진행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등 논의
북구의회는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11월 26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구와 복지관, 전문가 등이 복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북구만의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경희 화정복지관 관장, 손지현 신라대 교수, 곽수종 구 복지정책과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경희 관장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서비스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이자 서비스 이용자로서 참여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수종 과장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복지특구 지정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손지현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 중앙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는 중앙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호 수평적인 민관협력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사무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사회복지정책토론회가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해법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2.01.07
조회수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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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정례회 2회·임시회 4회 운영
제252회 임시회로 활동 시작
7월 1일 9대 의회 개원식
북구의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할 의사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의회는 새해에 정례회 2회와 임시회 4회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7월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제9대 북구의회를 구성하여 개원할 예정이다.
1월에는 제252회 임시회를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개회하고 2022년 업무보고 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심사 등을 진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회계 관련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하게 되며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7월에는 제253회 임시회와 제254회 임시회를 각각 운영한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으로 제9대 북구의회 개원식을 진행하며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8월에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9월에는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 11~12월에는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2022.01.07
조회수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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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1년 12월호)
동물사랑 온택트 축제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1월 20일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 북구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기공식 축하
의원들은 11월 24일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금곡산단 조성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젊은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금곡산단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의원들은 11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에서 개최된 부산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우리 구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의원들은 “오늘 행사가 스포츠 동호인들의 화합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 자원봉사대축제 참여
의원들은 12월 7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1 푸른부산사랑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와 유공자를 시상하는 자리로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물품을 전달 순서도 마련되었다. 의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공무원 격려
의원들은 12월 10~11일 각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2022.01.07 조회수 : 648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1일간의 마라톤 회기 진행 중
올해 의정활동 결산하는 회기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안과
2022년 예산안·기타안건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에 개회하여 12월 20일까지 41일 동안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의 의정 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기간이므로 의원들은 열성적으로 정례회에 임하고 있다.
의회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12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2022년~202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일반 안건 의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으로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1.11.25
조회수 : 687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화명정수장 안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화명정수처리장과 수돗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가스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균 등 미생물을 소독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염소가스는 운반·저장할 때 부주의 등 내부적 원인과 지진 등의 외부적 원인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수장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접해 있어 염소가스가 누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부산시와 상수도본부가 화명정수처리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북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현장 지휘체계를 정립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 대응절차, 화학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는 상시협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염소가스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며 네 번째 대안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폭발성이나 독성이 없고 안전 관리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되는 ‘염소가스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독성이 없고 안전 관리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되는 ‘염소가스 대체제’ 사용을 촉구하였다.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 공사 촉구
-정기수 의원 (화명1·3동)
정기수 의원은 화명근린공원의 미조성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화명근린공원은 1995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당초 면적이 7만396.4㎡였으며 2015년 조성된 화명근린공원 1공구에서 약 1만527㎡를 제외한 미조성 구간은 오래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해왔다.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나머지 2공구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6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이 되었으나 국비를 받아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시비 편성을 포기하여 교부된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로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부산시에서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서부산을 홀대해 수년 동안 검토해온 숙원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됨에 따라 또 다시 공원면적을 3만9627㎡로 축소하여 구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원을 정비할 때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을 화명근린공원 인근에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1.11.25
조회수 : 697
“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
인사권 독립 등 진일보 불구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제외
조속제정 촉구 결의안 전달
북구의회는 11월 10일 진행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비대화로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지난해에 정부가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의회의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의회는 “다시 한 번 하나된 목소리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관계기관에 이 뜻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1.11.25
조회수 : 622
의원들 전북 전주시 등 방문 팔복예술공장 등 벤치마킹
북구의회 의원들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 전주시 등을 대상으로 타 시·도 비교견학을 다녀왔다.
의원들은 전주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인 전주천 일원, 전주자연생태관, 팔복예술공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시설 현황,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자연생태관의 경우 1만876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75㎡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팔복예술공장은 25년 넘게 닫혀 있던 테이프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 2월 개관한 문화시설로 창작스튜디오, 영상작업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전주천 상류의 치명자산과 승암산의 기슭에 자리하여 전주권의 자연 생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의원들은 벤치마킹한 내용을 우리 구의 하천관리사업과 꿈꾸는 문화예술터 조성사업 등에 접목할 예정이다.
2021.11.25 조회수 : 667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1월 중 개회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추경안 대비해
조사·자료수집 등 진행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 개회할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는 2021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결산·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이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꼽힌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이같이 중요한 회기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제251회 2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일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647
2021.11.02
조회수 : 653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1년 10월)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주차장 개방하면 CCTV 설치·포장 등 지원 이영란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한 조례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은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옥외보안등·CCTV 설치, 공유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조례에는 주차장 내 서행, 경음기 사용 자제, 위험물 반입금지, 개방시간 준수 등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았다. 한편 무료개방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손분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표시 도면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등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권 컨설팅 및 홍보,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1.11.02 조회수 : 686
- 의회 Q&A(2021년 10월)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때이며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안건심사 관련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따르게 되며 감사·조사를 할 때는 해당 기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한다. 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답변할 수 있다. 실·국장, 과장 등의 경우에는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단체장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설명하게 된다. 2021.11.02 조회수 : 628
최종수정일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