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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임성배 의원)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질문] 덕천천은 만덕 권역의 상가와 주택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임에도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임. 물환경보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덕천천 수질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구청장 답변]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게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함. 만덕오리마을 쪽에 있는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 예고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금번 인사발령 시 본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지? [구청장 답변] 법 절차와 우리 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단 한가지 인사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나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충분히 구했음. [질문] 신청사 건립 추진 목표와 기금조성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답변] 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계획임. 기금조성은 현재 적립액이 4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내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립을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업완료, 이월, 추경편성 등 때문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님. [질문]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구비 예산편성액은?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금 분할 지급 기간을 3~5년 정도로 하는데 우리구는 1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할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구청장 답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6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함. 지원금을 1년 안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함. 북구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하겠음. [질문]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는? [구청장 답변]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재개발구역은 동의율이 75% 정도 나옴. 재개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함. [질문] 재개발사업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재개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집행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구청장 답변] 해당지역은 자체 검토한 결과 3~5년 내에 재개발된다고 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보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023.05.03 조회수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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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2013년 4월](/upload_data/board_data/NEWS/168308477530530.jpg)
[의원동정] 2013년 4월
■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비 참배,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1919’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 포항시 방문하여 우수시설 비교 견학 진행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우수시설 비교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78회 식목일 맞이하여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4일 화명동 화정근린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회양목, 철쭉 등 총 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 응답 및 참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전시회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4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경사색 기획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북구 거주 원로작가 4인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여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3
조회수 : 351
- 의회 Q&A(2023년 4월) Q: 지방의회의 회의는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진행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2023.05.03 조회수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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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진행
3월 6일부터 9일까지 운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9일까지 운영했다.
의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3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남욱 의원(대표위원), 회계사 1명, 전직 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해에 집행된 구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3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처리안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승범 의원 대표발의)=북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북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제거된 불법옥외광고물 중 폐현수막 처리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처리 방식 대신 재활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욱 의원 대표발의)=응급의료 지원 내용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를 추가하고 응급장비 점검결과에 대한 의무 통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3.27
조회수 : 442
- 제262회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촉구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폐현수막 소각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북구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연간 1만3000여장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 현수막들은 분해가 되지 않아 전량 소각되면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발생 등 유해물질 발생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구가 각종 행사 및 홍보 목적의 현수막 제작을 최소화하고, 생분해 인증 현수막 사용 등 ESG 행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철거에서부터 업사이클링 단계까지 인계를 의무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업사이클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친환경 건축자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대한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전 구민 대상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촉구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임성배 의원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층의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에너지 물가 인상 논란 속에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5% 올랐고 이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분야는 1년 전보다 26.3%가 올랐다”면서 이러한 상승률은 2010년 통계 이래로 최고치임을 지적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박한 문제이며, 사람의 생존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강조하였다. 임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사례를 나열하면서 북구도 전구민에게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2023.03.27 조회수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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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관광발전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
중장기 관광발전 전략 수립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성택)’는 2월 27일 북구 관광발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목적은 북구의 중장기 관광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차별성, 융복합 인문힐링, MZ세대 특성 등을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용역사항 보고,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성택 의원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북구 관광발전 연구회는 북구 중장기 관광발전 정책 수립 및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해 2022년 9월에 결성됐으며, 김성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하승범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03.27
조회수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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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2023년 3월호](/upload_data/board_data/NEWS/167990411360947.jpg)
[의원동정] 2023년 3월호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3월 3일 만덕1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금정산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식 참석 후, 새롭게 리모델링한 시설을 관람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북구문화도시 주간 특별 강연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9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구 문화도시 주간’ 특별 강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3월 11일까지 로컬리티, 플랫폼,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상상누림터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15일 장애인들이 교육과 놀이, 스포츠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공간인 ‘부산뇌병변복지관 상상누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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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원들은 강인태 교수의 ‘결산검사의 이해와 전략’, ‘결산검사의 방법’, 정인자 교수의 ‘4대 폭력예방교육’ 등 특강을 수강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특성화 시설을 방문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의정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러 지역의 우수시설들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의정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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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2023년 2월] ■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북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나아가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성택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학교체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북구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승범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다. 거리공연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연극 등 각종 예술행위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23.03.07 조회수 : 375
- 의원동정[2023년 2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3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포대리지신밟기 보존회가 진행한 지신밟기와 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구정 발전을 기원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자활센터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구포동에서 부산형 원스톱 자활 지원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과 교육, 취·창업 공간 등 시설을 돌아보고 자활 참여자들을 격려하였다.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부산시장, 화명고가교 일원 상인, 북구청 관계자와 몇 년째 방치되어 온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4일 화명2동에 위치한 화명플리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시설을 관람하며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23.03.07 조회수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