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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2월호] 의회 Q&A [2023년 2월호]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2023.03.07 조회수 : 385
- [2023년2월호] 의원동정[2023년 2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참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3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포대리지신밟기 보존회가 진행한 지신밟기와 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구정 발전을 기원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자활센터 개소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구포동에서 부산형 원스톱 자활 지원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과 교육, 취·창업 공간 등 시설을 돌아보고 자활 참여자들을 격려하였다.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3일 부산시장, 화명고가교 일원 상인, 북구청 관계자와 몇 년째 방치되어 온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4일 화명2동에 위치한 화명플리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시설을 관람하며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23.03.07 조회수 : 366
- [2023년2월호]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2023년 2월] ■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북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나아가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성택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학교체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북구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승범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다. 거리공연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연극 등 각종 예술행위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23.03.07 조회수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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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호] 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제1차 의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원들은 강인태 교수의 ‘결산검사의 이해와 전략’, ‘결산검사의 방법’, 정인자 교수의 ‘4대 폭력예방교육’ 등 특강을 수강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특성화 시설을 방문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의정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러 지역의 우수시설들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의정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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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3년 12월호]](/upload_data/board_data/NEWS/170358560779168.jpg)
[2023년2월호] 의원동정[2023년 12월호]
북구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2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으며 재난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써 달라고 요청했다.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6일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행사를 해온 단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 참석
자활 근로자들의 노고 격려
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3일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북구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자활사업 성과를 경청하고 자활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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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2월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하여… 김태희 의원(화명1·3동) [질문] 북구 신청사 예정지 보고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덕천생활체육공원과 화명동공공청사부지 간 2.5점이라는 미미한 점수 차이로 볼 때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더 필요함에도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각 1회만 실시한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2023년 구청장 동 연두 방문 시 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3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북구(2월, 4월호)에 신청사 예정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음. [질문] 여론조사 설문지에 후보지의 각 장단점 중 토지면적이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가장 넓게 표시되어 있어 언제라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 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음.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세 후보지 중 가장 교통역세권임에도 교통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누락 되어 있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상대적인 측면에서 현청사가 교통편의성이 조금 더 높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평균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덕천생활체육공원도 생각과는 달리 교통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설문조사 단점에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주위 고층 건물로 랜드마크 상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용역 조감도를 보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조감도 북측과 동측은 공동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뜻임. 조감도 제작은 대상지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임 [질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직 8명의 선정 근거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위촉직 8명의 소속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건축사회, 부산도시교통공사 기타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질문] 배점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항목에서 배점율이 6~12%로서 2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신청사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지난 2020년 자치행정분석평가연구원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정성적평가로서 보완하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질문] 공정한 평가표로 보이지 않음. 화명공공청사부지에 유리한 지역환경성 같은 경우는 6%, 덕천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북구의 중심이 아님에도 중심으로 결정짓고 이 부분은 12%, 공간확보성 11%로서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유리하도록 평가점수가 설정되어 있음. 정성적 평가에서 여론수렴 배점은 2~10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미래전략실장 답변] 평가기준이나 배점, 편차율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질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오류가 있는 정보로 주민의 눈을 가리고 받아낸 여론수렴의 결과가 과연 옳은 평가기준이 되는지 의문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 변경과 진입도로 개설에 엄청난 문제와 추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고 두 곳의 조감도가 첨부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미래전략실장 답변] 여론조사는 정성평가시 위원들의 참고자료이며 최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며 설문지 후보지별 기본현황과 토지이용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장·단점만 둔 사항임. 설문문항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지역발전성, 균형개발성, 사업추진용이성, 미래확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코자 구성한 사항임. [질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신청사선정부지 중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은 것으로 들었음. 우리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 등기를 했거나 기부약정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구청장 답변] 5000평 정도 주는 기부자와 4~5번 정도 만났고 기부의향서를 받았음. [질문] 신청사건립 비용이 당초에는 128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선정지의 토목공사, 진입로 등 매입 부분 해결 후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구청장 답변] 1500억~1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음. [질문] 지난 10월 5일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변경 승인건 및 화명동공공청사부지 반환건 관련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장을 만나셨거나 이후 추진된 사항은? [구청장 답변] 언론보도에는 마치 구와 시가 갈등이 있는 듯 비춰졌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으며 지난 9월에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최근 경제부시장과의 회의에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갈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2023.12.26 조회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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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호]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
예산안·조례안 등 22건 의결
내년도 예산 6584억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의회는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가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주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행정력 부족으로 방치 또는 지연된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건설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환경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승범)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본 심사를 진행하였다.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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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호]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6일 개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의사 일정은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의 구정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대표위원인 구의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구에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게 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 최종 승인은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2023년 의회 운영 일정은 결산승인, 임시회, 정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회의 일수는 88일이다.
특히 7~8월에는 무더위와 태풍 피해 예방 활동 등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북구의회사무국 ☎309-4047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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